▷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대표연설을 했다. 아시다시피 제가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린 정책부분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다. 상임위나 해당정조위에서도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어제 말씀드린 국민께 약속한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또 회의장 점거가 있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대해 일부 야당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정상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비정규직 보호 3법 입법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
환노위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금산법, 사법개혁추진위에서 가져온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처리해야겠다.

사개추위에서 가져온 법안은 한나라당에 의해 상정조차 막혀 있다. 그야말로 오랫동안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걱정해온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성폭행 범죄가 많은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법사위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8개 안이 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우리당도 적극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어제 원내대표가 국민께 약속한 사안 중에서 5월 지자체 선거를 공영제로 하자는 것은 야당과도 협의하고 정부와 빨리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조치가 강구되도록 하겠고, 민방위 제도개선도 시간을 안 끌고 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최재천 위원장
어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넘어갔다. 지금까지 광역시도에만 여성비례대표 1번을 인정했는데 이제 모든 자치구 시군까지 넓히고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이 있는데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2정조위원회-이근식 위원장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시기를 6월중으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다. 한나라당은 6월 방북도 안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4월방북이 문제 없음에도 연기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트집을 잡고 6월 방북마저 문제 삼는 것은 수구 세력들의 냉전적 사고방식이고, 당리당략의 극치라고 말씀드린다.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분단 이후 최초의 철길을 복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통일로 가는 길이 뚫리는 것이고, 철도를 통한 물적 교류로 남북경제협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반도종단열차, 중국횡단열차,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연계하여 한반도가 물류거점기지화가 되는 의미가 있고, 휴전선을 통과함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토대를 구축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자세를 버리고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3정조위원회-우제창 위원장
금산법 개정안이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막바지 논의중이다. 야당이 요구하는대로 모든 절차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업계에서도 수용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정치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한나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지난 17일 재경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칭 노후주택담보연금제도이다. 대다수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했고 어르신은 물론, 자기집을 보유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관심이 매우 높다. 고령화시대에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업계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역모기지 상품 설계를 확정하고, 우리당은 소득세법 등 관련세법 및 주택금융공사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제도개선 및 예산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되었으나 가급적 내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정부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선공약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인데,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상품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예금, 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동일한 금융투자업무는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규제를 받는 기능별 규율체제를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규제이외 300여개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1/3이상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당차원에서 이해관계 있는 여러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재경부와 당정협의 할 것이다. 우리당은 우리의 금융시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법안 마련과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4정조위원회-박상돈 위원장
수도권의 산업단지는 20-30년전 산업구조하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IT 산업구조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 노후된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문화복지 공간의 확충, 첨단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수도권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당내 수도권발전대책위원회의 소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황우석 교수 사건에 대해 야4당에서 지난 16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른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이를 정치쟁점화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이후 필요시 해 나가야겠다는 당의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월 24일 건교부와 당정협의를 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에 법률안 6건과 현안인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제5정조위원회-문병호 위원장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2월 회기 중에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지난주 2월 17일에 이어 어제 또다시 민주노동당의 회의 진행 방해로 무산됐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노동당의 생떼식 행태를 엄중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단병호 위원장은 지난 대선당시 “비정규직이 이미 780만 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는데 어제는 “노무현 정부 출범 때 500만 명이었던 비정규직이 지금 350만명이 늘어 850만명이 됐다”고 갖다 붙이기식의 앞뒤 안맞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어제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조치를 통해 2월 국회 중에 입법하겠다는 입장발표를 했다. 이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위원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실현가능한 기준을 설정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직책에 상응하는 용단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해왔다. 앞으로 한나라당과 협의하여, 상임위 위원장 단일안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당 안은 2년제 기간사용제,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고용의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이다.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토록 하고 오늘도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저지로 상임위가 원만한 진행이 안 될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월 국회내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 비정규직 입법과 함께 비정규직보호에 관한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지난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원, 조리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도록 교육부와 협조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기업인과 노동계의 대승적인 타협을 거듭 당부드린다.

▲ 제6정조위원회-이은영 위원장
어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냈다고 한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데 그럴 거였으면 왜 연말부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장외투쟁을 했는지 의심 스럽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관련 문제는 한나라당과 더 협의토록 하겠다.

초등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 문제가 장안에 들끓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미성년에게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특별히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미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8개가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신속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 주승용 부대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10년이 됐다. 그동안 감사원에서 특정한 사안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는 감사를 시행했지만 이번과 같이 전반적인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처음이었다. 
감사의 평이,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잘 하고 있지만 이렇게 썩을 대로 썩어 있는지 몰랐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어제 당의장이 각 지역마다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잘하는 곳은 조사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제도를 홍보하고 확산시켜 나가고, 잘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를 의뢰해서 조기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본격적으로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다.

2006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