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17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김한길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올해 정책 화두로 양극화 해소와 선진한국 건설을 지시했다.
여기에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지지하는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당정간 재정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국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했던 점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사회안전망 관련한 재원마련도 세제 신설, 감면 축소에 앞서 국민들은 정부가 먼저 예산을 아껴써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최대한 노력할 건 노력해야겠다. 앞으로 더 부지런히 당정과 소통하고 협의, 조율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들께 답을 제시하는 노력이 배가됐으면 좋겠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어제 무디스 평가단이 여기 와서 만났다. 우리나라 재정이 국내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아니고, 재정건전성 등 이런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재정구조가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관심 갖고 있었다.
우리도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논쟁이 잠깐 있었는데, 예산처가 우선 복지 재정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판단하고, 기존의 세출예산구조가 적어도 5년이나 10년 정도 어떻게 잡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다.
5월 달에 국가재정운영 계획 초안 마련하는데. 이번에 초안을 고치기 전에 당과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다. 5월 초에라도 협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 이강래 예결위원장
매년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감세주장, 세출예산 삭감 이야기를 반복한다.
작년 같은 경우 사학법 문제 때문에 예산과정에서 그런 논쟁 없이 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협의해주고, 연말에 사전 논의가 필요하겠다.
지금 양극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재정규모 줄이면서도 양극화 저출산 부분 앞으로 재정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1,2년 안에 해결될 수 없다.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문제 제기했지만 재원과 관련된 부분은 숙제이며 중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이 크다. 이 부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다 함께 잘사는 미래를 위한 일을 부처의 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장기비전 제시, 국민신뢰 회복, 지속적 공공부문 재정관리 혁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주요정책과제는 먼저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령화, 양극화 해소 비전 제시,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낭비 대응 등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전반의 낭비 요인을 제거, 셋째 공공부문 운영체계 선진화, 디지털 회계 시스템 통해 공공부문 재정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생산성을 증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2006년 2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