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15일(수)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모두발언

▲ 이해찬 국무총리
저는 지난 일주일동안 남아공 진보정치 정상회의에 참석해 어제 귀국했다.
회의에서 영국 수상, 스웨덴 수상, 뉴질랜드 총리 등을 만났는데 한국경제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경제 4% 성장하고 올해 5% 성장이 전망된다고 했더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IMF를 극복해서 7-8년 만에 경제가 안정됐다 했더니, 빠른 속도로 IMF를 극복한 것으로 높게 평가했다.

한미 FTA도 자신감을 갖고 체결해서 보다 선진 통상국가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당에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에 나가는 사람에 대해 많은 조언도  필요하지만 뒷받침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 유재건 당의장
저는 2월 18일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3일만 있으면 당의장직이 끝나는데 두달 남짓한 기간동안 당정이 가장 활발하게 협력한 기간인 것 같다. 어제 돌아온 총리와 한시도 빠짐없이 내 일같이 당정협의에 임하면서 국민에게 쉴 시간도 반납한 당정, 노무현 대통령 정부 3년동안 쉴새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좋다. 짧은 기간동안 당의 책임 맡고 당정간 협의를 제일 잘한 당의장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오늘 당정 한미FTA공동특위여서 공동으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역사적 소명으로 알고 국민앞에 이해집단이 자기 주장하는 것을 슬기롭게 조정을 잘 해서 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 노력하는데 당정이 힘을 합쳐야겠다. 양국 통상 마찰 해소 등 소탐대실하지 않고 협력하고 분담해서 해야 할 일 협의하며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이해찬 총리는 어젯밤에 귀국해서 여독도 안 풀리셨을텐데 이른 시각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동안 칠레와의 FTA체결도 있었고 멕시코와 준비가 진행 중인데 당정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FTA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겠고, 그동안 통상협정 체결이나 국회 비준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공동특위 구성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는 사후 비준만 해 왔던 통상 협정의 프로세스를 재정립한다는 의미가 있겠다. 당정이 FTA에 처음부터 마지막 비준까지 책임지는 만큼 당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그때그때 적시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협상의 혜택을 받는 쪽보다 피해를 당하는 쪽의 관점에서 후속대책을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의미가 있겠다. 당정 공동특위가 국익 극대화를 성공적으로 관철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되고 그 결과 한미 FTA가 선진 경제로의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성공적인 한미 FTA의 체결이 우리 국익에, 나라의 미래에 대단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6년 2월 15일(수)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시까지 정례적으로 한미 FTA 공동특위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오늘 1차회의를 가졌다. 오늘 1차회의에는 유재건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17명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좌관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오늘은 1차회의여서 특위 구성 운영과 전략, 홍보 계획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지난 2월 3일 공식 출범함 한미 FTA 성공적 협상을 위해서는 당정간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FTA 협상 추진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공동특위를 운영키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선진통상국가로 나갈 발판이 되고 경제 사회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도약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고, 협상 쟁점과 국내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중심으로 당정간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상과 관련한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올해 5월이나 늦어도 6월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해서, 매번 적어도 2개월 단위로 전체 협상을 개최하고, 2007년 3월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농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한미 FTA협상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업계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당정공동특위를 개최해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당에서는 FTA협상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정책대안을 꾸준히 폭넓게 제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산법 입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금산법 개정안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정했고, 2월 국회에서 분명히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초 권고적 당론인 금산법 개정안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2006년 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