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14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심재덕, 이시종,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수석부대표, 김현미, 노웅래, 선병렬, 주승용, 이화영, 정성호, 최철국 부대표, 장경수 비서실장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중 우리가 다뤄야 할 법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있었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IMF체제에서 대량 실직과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양산이 있어 사회적 문제화 됐다. 정부 통계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550만이 넘고 일부 주장에 의하면 800만명이 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대우와 낮은 임금으로 가난에 시달려 왔다. 이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위해 지난 1년 4개월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10여가지 쟁점 사항이 이미 타결됐고 이제 두세가지 쟁점사항이 남아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여전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못 갖게 된다. 반드시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에 비정규직 보호 3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겠다.

이외에 금산법, 경찰공무원법, 로스쿨관련법, 공직자 재산형성 소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은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2월 국회는 여러 가지 입법성과를 위해 집중해야겠지만 입법은 아니지만 당정간 관심을 갖고 해야 할 3가지 일이 있다.
첫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름길인 일자리창출 대책을 위한 당정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서 구체적 시책이 정리되도록 해야겠다.
둘째, 한미 FTA관련해서 영화계, 농어민들이 충격을 적게 받도록 대책을 당정공동특위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겠다. 당은 영화계, 농어민에게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 대책 등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셋째, 당이 8.31 부동산 후속대책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가동하고 있는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후속보완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는데 힘쓰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최재천 위원장
먼저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우리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음을 이미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이 지자체의 헌법적 의미와 분권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보듯 지자체 근간을 훼손시키는 불법적 행태들이 특정 지자체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6개 자치단체, 특정한 사안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국조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이미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당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사위 계류시켜 놓은 상태이다.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소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해서 더 이상 공직 취임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없길 바라고 이 법률이 2월 국회에서 처리돼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길 바란다.

법사위 관련 현안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로스쿨법은 교육위에 상정되어 있다. 사법개혁 관련 법률이 30개 정도 되는데 한나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 일체 거부하고 있다. 사개추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시정되길 바라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가치중립적이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여야간 무리가 없고 장기적 인권신장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집필 사전허가제 등을 폐지, 서신 검열 폐지, 재소자 건강권을 강화시키고 교도소를 등급화하기로 했다. 수형자를 분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종 인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오는 2월 20일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3월 중 국회 제출되도록 할 것이다.

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9시 강원 영동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다. 강릉 속초에 피해가 많다. 화천 북한강 준설선 침몰로 오염이 있는데 저희는 소방방재청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춘천시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 제2정조위원회-이화영 부대표
어제 통일부와 당정협의를 가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는데, 이는 야당도 협조하고 있고 여당도 협조가 이뤄져 개인 명예뿐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히 국민적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잘 대응해서 당선되도록 해야겠다.

통일부 당정협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매우 과민 반응을 보였다. 어제 확인된 바로는 아직 북측에서 구체적 응답이 없는 상황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북하겠다는 예측은 섣부르고, 매우 중대한 국가적 대사에 대해 한나라당이 매우 옹졸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하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드컵 응원단이 북한철도를 이용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독일에 가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조기 방북해서 큰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개성산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당국과 큰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나라당다운 옹졸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차분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 

▲ 제3정조위원회-우제창 위원장
오늘 오후 금산법 공청회가 재경위 주관으로 열린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금산법 개정 작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주요 쟁점에 대해 권고적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당초 한나라당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8일 개최예정이었으나 개최 전 심야에 한나라당이 일방적 취소해서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관련 이해 당사자도 협조를 약속한 마당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2월 국회내 개정안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2월 16일에는 노후생활을 위한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보증 강화와 세제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2월 17일 금요일에는 원내대표를 모시고 기획예산처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주로 점검할 것이다.

▲ 제4정조위원회-박상돈 위원장
175개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11개 시도의 혁신도시 선정중 부산을 제외하고는 입지 선정이 끝났다. 추진과정에서 혁신도시 개발 절차, 이전 기관, 이전 기관 직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건교부와 협의해서 건교부가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늦어도 4월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문병호 위원장
3월이 되면 전화벨소리에 놀라는 분이 있다.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중 가장 큰 규모가 학교비정규직이다. 당차원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고용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학기 개학과 함께 전원 재계약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학생급식을 담당하는 영야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전산․과학․실험실․도서관 보조교사, 사무보조원 등 약 7만 4천여명이 해당된다. 이분들에 대해 학급수 축소 등 인력 감축요인이 있거나, 재계약이 불가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계약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이 안정되고 학생복지나 학습분위기가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 지방교육청, 일선학교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 차원에서 적극 독려하겠다.

▲ 제6정조위원회-이은영 위원장
법학대학원 로스쿨을 정말 하느냐, 언제 하느냐 등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법률은 이번 회기 처리할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놓고 논의가 많으나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법률에는 정원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정원을 결정하는 정원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각계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법학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통과에 그다지 큰 쟁점은 없다고 보인다.

대학 신학기여서 그런지 다시금 기부금 입학제 도입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으나, 많은 우수한 학생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여 장학금을 비롯한 등록금 지원제도도 우리당에서 검토 중에 있다. 생활이 어려워서 좋은 학교를 못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스크린 쿼터와 관련된 우려 및 반발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영화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우리당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화 산업 발전 TF에서 스크린 쿼터와 관계 없이 영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영화산업의 발전은 계속 되어야 한다. 우리당에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

▲ 조일현 수석부대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한 26개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협상을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추진 단계를 말씀 드리겠다.
야5당과 함께 의논해서 함께 국정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겠다. 그중에서 이에 동참하지 않는 야당이 있을 경우 동의하고 동참하는 야당과 함께 실시할 것이며, 모든 야당이 동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만이라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2006년 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