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13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박병석, 유선호, 윤원호 비상집행위원, 박기춘 사무총장 대행,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문희상 인재발굴기획단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김영술 조직부총장

- 한나라당 10년 지방자치 독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어가게 하고 있다 -

▲ 유재건 당의장
오늘 반가운 소식이 두 가지 있다.
먼저 국외에서 온 소식을 이야기하자면, 안현수 선수가 토리노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이호석 선수도 나란히 은메달을 땄다. 두 선수가 경기하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4년 전 김동성선수가 오노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겨 안타까웠던 기억이 생생했다. 당시 금메달을 딴 오노선수의 명백한 반칙의혹이 지금도 이어지는데 우리 선수들이 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긴 것이 기특하다. 오노선수는 준결승에서 미끄러졌다. 반칙은 당장 이겨도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토요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장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8분 후보들께서 반칙 없이 잘하고 있다. 당당한 승리자가 오래 남는다.

국내적으로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린다. 평택에서 평화적 시위가 열려서 우리나라에서도 평화로운 시위문화의 정착 가능성 보여줬다. 3시간반 동안 평화롭게 시위를 했고 진압경찰도 먼 곳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끝났다.
지난 7월 11일에는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시위대 280명과 경찰 100명이 부상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다. 온 국민, 정부, 시위대 모두 이래선 안 되겠다는 반성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국내적으로도 페어플레이하면 곧 승리한다는 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전당대회 막바지다. 이번 주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열띤 토론을 잘 듣고 보았다. 각 후보 진영과 열심히 행사를 준비한 중앙당, 시도당 당직자, 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당원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내야 할 일요일 오후에 천명이상의 많은 분들이 모여, 굳게 단합해서 3년전 창당초심과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당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각 후보들의 대승적 차원의 노력도 돋보였다. 서로 칭찬하면서 8명이 다 같이 당을 위해 희생하더라도 당을 살리자는 각오가 되어 있었고, 상대방 후보 칭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서로 칭찬하는 당은 우리당밖에 없다고 한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국민정신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나라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국민들께서 열린우리당이 이제야 뭘 좀 보여주는 구나, 기대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말이 많다. 정부의 7년만의 합동감사는 국민생활 안전 취약, 인허가, 파행적 인사운영, 대형공사, 여러 실책 등 정부가 방관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하자마자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이번 감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정기 감사의 일환일 뿐이다. 지난번에는 대구, 인천, 제주를 실시했고, 이번 상반기에 경남, 전남 감사에 이어 서울시 감사가 미리 예정된 것인데 선거철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당연한 감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시가 치외법권인가? 무슨 성역인가? 이번 감사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해야 하는 일이다. 정략적인 생각을 없애기 바란다. 한 점 부끄럼 없는 감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서울시가 떳떳한 시정과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당의장께서 서울시에 대한 감사와 관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다. 지난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결과를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썩어도 너무 썩어 있었다. 감사에 참여한 한 감사관은 썩어도 너무 썩어서 감사하기 싫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10년에 드러난 속내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당은 감사결과를 본 뒤에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이전에는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5.31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감사원이 지적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정리를 한 뒤에 5.31지방선거가 이뤄져야 앞으로의 4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당한 것을 알고도 방치한 채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해나갈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고 개선을 위해서 5.31지방선거가 좋은 계기가 되어야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실현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5박6일 동안 평양에 다녀왔다. 저는 잘 다녀왔는데 야당 일부언론이 잘못 간 것으로 본 모양이다. 원래 제가 북한에 가게 된 것은 열린정책연구원이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과의 만남을 갖자는 제안을 일찌감치 했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가려고 했다가 늦춰졌다. 다시 1월에도 못 가게 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2월 4일에 가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 기간이라서 마지막 2월6일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문제만 상임위감사에게 위임을 했다. 양당의 간사에게 평양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당에도 사전에 보고를 하고 다녀왔다. 틀림없이 김대중 대통령 방북 전 사전 답사 아니라고 이야기까지 했고, 의원끼리도 이야기하고 다녀왔다. 국회의원도 10명이나 함께 다녀왔는데 특사는 무슨 특사인가?
중국문제 전문가이신 박병석 의원, 학자출신 이은영 의원, 통일을 이끌어나갈 젊은 오영식 의원 등이 함께 다녀왔는데 그새 엄청난 첩보영화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가서도 일부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열린정책연구원과 조국통일연구원과의 교류를 앞으로 더 활성화하고 학술세미나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는 원칙적 합의를 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통일운동 관여했는데 이번에 처음 가봤다. 처음 갔는데 마치 요란을 떨고 간 것처럼 되었다.
남북문제 발전을 위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로 언급하지 말아 달라.

▲ 민병두 기획위원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정당 주변에는 지나가는 동네 개들도 일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방선거가 과열 혼탁화되다 보니까 당내 경선비용, 대의원 일인당 1백만원 준다는 말이 유포되고 있다. 개, 고양이도 만원을 물고 다닌다고 회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사주변에서 135, 137이라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당사주변 커피숍에는 기초의원 1억, 광역의원은 3억, 단체장은 5억이다, 7억이다 말하며 싸운다고 한다. 심지어 예비후보 120명 줄 세워놓고 면담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광주전남지역 선관위 적발 불법사례가 327건, 전국적으로 2천~3천 건을 넘을 정도로 유례없는 불법혼탁 과열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만약 불법정치자금문제로 또 한 번 걸린다면 절벽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절벽에 떨어지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일어나야하고, 선관위 및 관계기관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 박병석 비상집행위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이번 열린정책연구원의 방북이 마치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 일으키는 것처럼 주장하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남북문제로 국내정치에 이용당할 수준이 아니다. 또 국가,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허튼수작을 하는 정치인은 없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그것이 정말로 남북관계의 긴장의 완화, 교류협력의 확대라는 점에서 추구하는 것이지 국내정치에 활용할 생각은 꿈에도 없다. 그런 정치인들은 우리당 내에는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에도 해괴망측한 발상, 억지주장을 정식으로 철회하길 주장한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한나라당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역대로 보면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군사정권 때는 접경지역 충돌로 인해 표 좀 받고 했지만 선거이용 낌새만 보이면 우리국민들이 표를 더 안준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더 잘 아는데 억지로 갖다 붙여 왜곡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그런 작태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표 받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오각성 바란다.

2006년 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