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10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유선호, 윤원호, 이호웅 비상집행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기춘 사무총장 대행, 이용희 고문단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최용규 원내수석부대표

▲ 유재건 당의장
전당대회를 열흘 앞두고 후보들이 열심히 당을 위해서 뛰고 있다. 감사하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아기를 만난다는 희망 하나로 산고를 이겨내는데, 지금 우리당도 지도부 옥동자를 기대하면서 좋은 아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후보들을 비롯한 모든 당원들께서 애쓰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전당대회가 열흘이 채 남지 않았는데 모두가 승복하고 당이 화합하는 성공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고, 저도 열심히 뛰고 있다. 대개 산파는 난산일 때 빛을 내는데 대회가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당의장으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을 위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당에 모범적인 기억으로 남았으면 한다.
내일 2시 서울 잠실에서는 서울시당 당원들과 대의원들 앞에서 8분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있다.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 기대한다.

감사원이 작년 1년 동안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정당의 독식이었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다. 토착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어왔지만 어제 뚜껑 열어보니 정말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것 같아 실망했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선심성 사업의 졸속추진, 줄 세우기식 인사비리, 지자체추진 공사계약의 76%에 달하는 수의계약 등 마치 부조리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 같은 모양을 보고 놀랐다. 이번 감사결과 787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고, 그중 26명 고발조치, 244명을 징계요구 했다고 한다. 답답하고 부끄럽다.
200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취소, 중단됨으로써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국민의 혈세를 이토록 헛되이 쓰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실이 놀랍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경종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국민의 세금만 믿고 버티는 지자체는 흡혈귀 같은 존재라고 혹평한 기사를 봤다.
우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해서 지자체의 투명성이 확립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리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진상규명되어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본래 의도한 바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밀려있던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대기업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률안,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특별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우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을, 늦기는 했지만, 제주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사업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 7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속도감 있게 상임위와 법사위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특별히 비정규직관련 3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요즘에 미국 워드선수의 영광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나누고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혼혈인협회 간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다. 그분들 말씀이 ‘우리는 고추장, 된장을 먹으면서 컸고,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컸지만 한국 속에 섞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지만 영어를 잘 못해서 미국사회에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미국 한인사회에도 섞이지 못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남아 인력과는 다르게, 조금 더 나은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슬펐다. 한국인으로 동등하게 대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온 인력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접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또 하나의 벽이 우리 사회에 엄연하게 현존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피부색이나 성별, 종교적 편견을 우리 마음속에서 덜어내는 일은 입법이나 제도로서 될 일은 아니다. 다시 한 번 워드선수의 영광을 계기로 우리들 마음속의 편견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럴 때에 워드선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풀뿌리가 썩었다. 부조리 백화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함으로써 썩은 풀뿌리를 도려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번 일을 일부 야당이 정쟁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앞으로 다시는 썩은 풀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독일제 감사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다 보니, 독립성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경우에는 개방형 감사관 임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독일제 감사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위와 같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지금은 불법재산의 입증과 관련해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서는 수사기관에 입증의 책임을 하고 있어서 추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형법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몰수대상이 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 2000년 통계를 보면 1심에서 집행유예 53%, 선고유예 6%, 벌금형 24%이다.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것은 20% 미만이다.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 양형기준제시를 위한 양형기준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부패가 만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다. 그동안은 정보공개가 잘 안되다 보니 시민차원의 감사가 부족했는데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정보공개심의에 민간인 구성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등 적극적 정보 공개를 촉진하고 전자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비용절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소극적으로 한다면 우리당의 공약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

2006년 2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