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2월 9일(목)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단,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단, 원내대표단
▲ 김한길 원내대표
이른 아침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새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첫 공식 원내대책회의이다. 앞으로 원내대책회의가 원내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정책결정은 당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당과의 협의나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왔다.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 의원 한분 한분이 민심수렴과 정책생산의 주체가 되어야겠다.
둘째, 앞으로는 상임위를 정책생산의 기본단위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책생산부터 상임위와 해당 부처간 당정협의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1차 당정협의 단위가 되고, 그 이후 사안에 따라 정조위별 당정협의 또는 정책소의총을 하고 이후 고위당정회의, 정책의총 이런 단계를 거쳐 정책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신념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이것을 정책화하거나 공론화해 가는 프로세스는 질서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야말로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당이 잘 안 돌아갈 때는 의원님들이 답답해 하면서 지역구에서 열심히 뛴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우리당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반전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지역구 활동은 접어두시고 당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 국민들이 금방 우리당의 변화를 인식할 것이고 그럴때 우리당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어제 새로 구성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뵙고 왔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의 말씀이 있었다. 국민을 믿으면 정치는 성공한다는 말씀 뜻깊게 들었다. 우리당이 무언가 잘 해내길 많은 분들이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3일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오늘 본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처음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 특별히 우리당 의원들이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떤 야당은 목소리만 높이고 청문회는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여러 언론에 지적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당 의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인사청문회에 기대는 많았지만 만족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야당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정치공세와 인신공격, 국정 발목잡기는 극복되어야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유감스러운 태도야말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부적격한 자세였다고 생각한다.
상임위 활동에 1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당 의원들간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에 대해서도 먼저 입장이 다른 의원들끼리 말씀해주시고 밖에 대고 입장 차를 크게 소리내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차피 아홉만큼은 같고 다른 것은 하나 정도일 것이다. 같은 것에 대한 공감이 우선되어야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국회 활동을 보면서 우리당이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바라고 필요한 법안을 그때그때 만들어내고 법안을 만들어 낼때 대화와 절충을 통해 만들어 낸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정책위가 이런 몫을 해야 하는데 기본 자세는 이렇다.
법안을 만드는 총 사령관이 상임위원장과 간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이 잘 풀리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는 우리당 소속 상임위원 간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당정간 의견 조율이 잘 안돼서 당정간 이견이 있다는 인상을 국민께 심어줄 경우이다. 또 하나는 문제가 커서 상임위보다 당력을 모아야 추진될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정책위가 돕겠다. 상임위 안에서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견 조율이 필요할 때 돕겠다. 정부와 뭔가 잘 안 될때도 저희가 돕겠다. 우리당이 전체적으로 당력을 모아 상임위를 도울 자세가 필요하다. 앞질러서 정책위가 주도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겠다.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표출되는 일은 당내에서나 당정간에나 적어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정책과 관련해서 야당과 협의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 우리당이 정책과 관련해서 당내는 물론이고 당정간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은 협의하겠다. 어차피 우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법은 야당도 설득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상생 국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2006년 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