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7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명자, 심재덕, 이시종, 채수찬 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조일현, 최용규 수석부대표, 노웅래, 선병렬, 이화영, 정성호, 주승용 부대표, 장경수 비서실장, 양형일 의원

◈ 모두발언

▲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뒤, 두 번째로 갖는 대책회의이다. 오늘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생산적 성과를 얻기 위해 무엇에 노력을 집중할 것인가, 입법사항 아니더라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회의를 하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눈이 오는데 불구하고 눈길 헤치고 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제설대책에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에 헤쳐 나갈 것이 눈 말고도 많을 것이다. 미끄러지지도 않아야겠다고 생각해 봤다.

어제 회의에서는 정부당국자가 당과 충분한 협의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정부 당국자가 국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고, 당과 협의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혼란을 야기할 때, 좌시하지 않겠다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했다.

앞으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당이 주도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나가겠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제가 우리들 자신이 정책에 대해 더 공부하고 더 고민한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물론이고 원내대표단, 국회의원 모두가 지금보다 더 정책 마인드로 무장하고 더 공부하고 고민하겠다. 그럴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하게 당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정책을 주도한다고 하니 무엇인가 잘되어 간다는 느낌을 국민이 받으시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드린다.

여야간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큰틀의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문제는 신중한 아젠더 관리가 중요하다. 여야가 그동안 일궈온 큰 틀의 합의 속에서 더욱 세밀하게 토론해 가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당내에서도 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느낌도 있다. 원내대표단과 정조위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신중한 아젠더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양형일 의원이 나와계시다. 이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이시고 특위에서 우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다. 오늘 회의에서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우리당의 새로운 면모, 더 나아가 국회운영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기국회에서 이월된 법안이 상당히 있고 이중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도 20여건 있다.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로스쿨 문제는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외에도 제주도특별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하지 않으면 5월 지방선거에 차질이 생기는 법안이 있다.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

▲ 강봉균 정책위의장
2월 임시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것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 비정규직 법안은 처리가 목표이고 국방개혁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사법개혁 관련 7개 법안은 일단 2월에 상정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입법사항은 아니어도 국민이 관심을 갖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이 시급하다. 한미 FTA협상 개시와 더불어 영화인, 농어민의 불안심리가 없도록 보살피는 대책을 당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법개정과 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으나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일단은 새로 구성된 원내지도부가 당정청간 불협화음 때문에 우리당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민주정당이라면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당이 힘을 합쳐야 하는 부분에는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걸러져야 당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고, 입법사항도 마찬가지이다. 개별의원이 법률안을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당의 지원과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대책회의에서 논의되고 해당 정조위장, 해당 상임위 간사가 사전에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의 절차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처럼 한나라당이 등원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은 싸울 필요 없고 정책경쟁을 할 것은 당당히 정책 경쟁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최재천 위원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양형일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 잘 아시다시피 호주제가 폐지되어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재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생겨야 하는데 신분등록 업무 성격을 놓고 관장 업무, 성격 등으로 논란이 있다. 대법원 입장은 그동안 호적 업무를 대법원이 당당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속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다른 외국의 예를 들어 국가사무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관장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당정간 충분한 대화와 토론, 어제는 대법원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가까운 시일내 양측에서 제출된 법안을 정리해서 업무의 연속성,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호주제 폐지에 따른 진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이근식 위원장
최근 한미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빠른 시일내 정책의총을 개최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 등이 있어야겠다. 국방개혁이 작년부터 논의되고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우리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을 갖고 있어 확실한 조율이 필요하고 우리 당내, 당정간 이견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문가 토론 등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당 국방위 간사를 통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토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 제3정조위원회-우제창 위원장
최근 비과세 감면축소,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재원 마련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2월 3일 당정협의를 하고, 5일 해당 박병원 차관을 수석부의장과 제가 소환해서 해명을 들었다. 어제는 한덕수 부총리가 방문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어제 박병원 차관이 톤 다운된 보고를 했다.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재정의 수요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재정의 지출구조를 개혁해야겠다, 그 방안을 5월에 정부가 보고하게 되어 있다. 지출구조를 봐서 얼마만큼 재원을 마련될 수 있을지를 보고 세제개편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당정간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면서 정할 것이다.

▲ 제4정조위원회-박상돈 위원장
황우석 교수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필요시에는 연구책임자 문책 및 연구비 변상이나 회수가 이뤄지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과학자들의 국제적인 연구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일각에서 국정조사 주장을 하는데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과학계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정책기획단은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했고 2월 20일경에 5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당의 공식입장은 원내대책회의에 보고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 제5정조위원회-문병호 위원장
작년에 우리당이 주요 입법으로 추진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작년 12월 8일 마지막 심사를 한 이후 12월 중에 통과되었어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돼서 미뤄왔던 사안이다. 주요 쟁점이 합의가 됐고 이제는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표명해야 할 시기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법안처리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고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고 3월 중 노동시장 차별해소 방안을 당정간 협의해서 발표하겠다. 당정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3월에 발표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법안심사소위를 방해할 예정이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비의회주의적 태도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법안소위에 임해서 토론하고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드린다.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미 FTA협상이 시작됐다. 이는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보듯 여러 다양한 이해계층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일간 군사동맹체제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원칙에 약간의 논란이 존재하지만, 경제분야에서는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간 FTA 협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당은 주도적으로 관련 4개 상임위인 재경, 통외통, 농해수, 문광위 위원장, 간사와 함께 TF를 만들어서 수석부의장인 제가 맡을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집행과정에서부터 협상과정을 면밀히 보고받아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농업분쟁 등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어제 재경부 대외협력국장으로부터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를 들었는데 조만간 우리당 관련 TF를 소집해서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한미 FTA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일현 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단 구성 전에 정조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정장선위원장은 황우석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이유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입장이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2006년 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