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7일(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강봉균 정책위의장
건교부는 참여정부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힘든 점도 많지만 보람된 일도 많을 것이다. 공주 연기 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부터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잘해주셔야겠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만들어 부동산 문제가 잡혀가고 있지만 항상 불안요인이 있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 관리를 해줘야겠다. 지난번 청와대 회의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빈틈없이 해주시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자꾸 미리 나와 시장에 교란이나 불안을 만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당에 와서 보고하고 협의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건교위원들 의견 잘 들으셔서 보완할 것 보완하길 바란다.

▲ 추병직 건교부 장관
작년 한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정책의 바탕 위에 금년도에는 주요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착실히 추진할 것이다.

첫째, 국토균형발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타 여러 지역발전정책들을 정착시켜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임기 내에 착수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둘째, 부동산 시장 안정이다. 작년에 8·31 부동산종합대책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서 당정이 합의해서 만들었지만 연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나, 항시 수요에 의한 공급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질의 주택을 언제든 살 수 있는 시장도 만들어줘야 한다. 더불어 집 없는 사람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사회약자인 소외계층이 임대주택 등 정부 정책에 의해 혜택을 받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셋째, 물류 및 SOC 정책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를 비롯해서 호남 고속철도를 확정시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금년도에 착수할 계획이다. 2015년에 광주까지 2017년에 목포까지 고속철도가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사실 지역간의 도로 문제 등은 잘 돼 있고 중복 과잉투자 한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금년 설에서 본 것과 같이 그런 시설들이 착실하게 추진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의 불편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다. 어쨌든 중복 과잉 투자는 없앨 수 있도록 정책적 조정을 하겠고, 대신 광역적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는 확충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 간선버스도 도입하고, 앞으로 신교통 수단인 자기부상열차 등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작년에 우리는 IMF 이후 최초로 해외 건설 수주 100억불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130억불 수준을 달성해서 국내 좁은 시장에서 경쟁해서 건설업체가 갖는 많은 어려움을 해외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금년도 건설교통부에서 내실있게 추진해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6년 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