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1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유선호, 이호웅, 박병석, 유기홍, 윤원호, 김태일 비상집행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용희 고문단장, 선진규 전국 노인위원장, 박기춘 사무총장 대행, 최용규 수석부대표, 전병헌 대변인, 우상호 비서실장, 김재윤 전자정당위원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 유재건 당의장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있고 2시에 2월 임시국회가 개원된다. 그동안 실력을 발휘해서 협상을 잘 하셔서 국회가 열리게 된 데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 우리가 기대했던 큰 건을 해결하는 실력발휘를 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잘 뽑았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관련해서 여전히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우리당은 우리가 주장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사학법 개정을 조건으로 두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난번에 의논하고 결정한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등원 후논의를 대표가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인사청문회도 해야겠고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한 민생에 관한 법률 등 논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53일 공전하다가 어렵게 열리게 되었다. 어떤 분들은 언론에 그동안 놀았으니 숙제 좀 톡톡히 하라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밀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는 그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해야겠다.
이명박 시장께서 요새 청계천을 잘 마치고 국제적으로 여기저기 잘 다니시는 모양인데 다보스 포럼 공식연설을 한 것이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 이명박 시장의 연설 중 최근 일부 “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국가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아시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역사의식에 의심을 갖게 하는, 혹시 그분의 역사의식이 천박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면서 한일간에 걸어온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나 차이점들에 대해 한국이 책임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느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일제강점의 뼈아픈 역사를 간직한 우리 국민에게 이것은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섭섭하기도 하고 상당히 좋지 않았다. 국내정치인의 발언이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 인용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다시 겨눈다는 사실을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은 친일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명박 시장은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될 것이다. 국제적인 세계의 석학들과 지도자들과 세계의 인사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에 개회될 2월 임시국회 개원에 이어서 운영위원장 선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뽑은 능력있는 김한길 원내대표가 우리 의원들이 출석률이 저조해서 표가 적게 나오면 기록에 남는 것인데 주위 동료의원들에게 권고하셔서 전원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유재건 의장님 신년기자회견을 하시느라 고생많으셨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저녁식사를 함게하자고 신임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불러주셨다. 국회 정상화에 이어서 당청관계의 정상화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맛있게 저녁먹고 오겠다.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논란이 되었던 인사 청문회는 6일부터 8일까지 각각 6개 상임위원회에서 있게 된다. 불가피하게 늦어지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 만큼 인사청문회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최용규 수석부대표와 김현미 기획담당부대표가 맡아 하시기로 했다. 여당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국회가 안열리고 그동안 원내 지휘부가 바뀌고 해서 몇가지 정책에 대해 아직 당정협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언론에 소득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 어제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0조정도 추가지원이 필요하고 이중의 반은 기존의 세수예산을 절약해서 대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세입을 늘리는 패키지이다. 그런데 이것이 세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고 금년 정기국회 때 고쳐야 하는 것으로 좀 더 협의하고 논의할 시간이 많이 남은 문제고 기존예산을 얼마나 구조조정해서 더 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상당히 가변폭이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정부여당이 세금을 무리하게 올리려 하는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빠른 것이라 생각된다. 당도 당정협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는데 공식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정협의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비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유재건 당의장
광고 사안 하나 말씀드리면, 신강령기초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김영춘 전 집행위원께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임하시면서 김태일 집행위원이 일을 대신 해 주십사 요청해서 결정했다. 아시겠지만 정식으로 의결했다. 김태일 집행위원께서 신강령기초위원장으로 역할해 주시겠다. 그리고 김재윤 의원께서 전자정당위원장으로 이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

- 소수자 공제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인지?
=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5조정도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당정이 협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금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내서 고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쟁점으로 삼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

2006년 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