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왜 이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상의 일부나마 접근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명백한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 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이유 없이 그리고 원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에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고 또한 사법 책임에 앞서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내각 전면 쇄신, 총리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들의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는, 그야말로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해괴한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창피합니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특정 언론 취재 배제, 즉시 철회하십시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언론사에 대한 억압, 특정 언론에 대한 배제,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는 바이고, 보수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집요하게 추구했던 사안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원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는 민영화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본격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국가적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행태는 완전히 거꾸로 입니다. 국정조사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 내용을 무분별하게 제기해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에서 ‘참사 현장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온라인상 의혹을 인용해 “각시탈 쓴 사람들이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얘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시위대에 있던 사람들이 해산 뒤 대거 이태원 쪽으로 몰려왔다는 얘기가 있다”며 참사 원인과 촛불집회를 연결 지으려 했습니다.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자성과 책임은커녕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선동하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민은 강제수사를 원한다’며 대놓고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형사적 처벌을 위한 강제수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셀프 수사’, 행안부· 대통령실·서울시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현 수사는 국민적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이 경찰의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경찰의 특수본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국회 국정조사와 함께 독자적인 특검이 병행되면 성역 없는 책임 규명도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국민 신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강제수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이미 국정조사와 함께 검경 수사 또는 특검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절차와 방식으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조속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해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참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성역 없는 조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의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꼭 완수하겠습니다. 

참사 진상규명만큼 민생입법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스토킹피해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스토킹피해지원법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담았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불합리한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인분들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또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이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여당이 뒤늦게 당정협의를 열고 당론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회 해당 상임위와 민생경제특위에서 그토록 합의 추진을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여당은 후진만 해왔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번만은 진심이길 기대합니다.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은 심화하는 3고 위기에 김진태 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MBC는 비행기 타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현장에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이XX’, ‘봄바람 휘바이든’, 욕설 외교 등 수많은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국해외교’의 사고를 쳐왔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는 외국에 가기도 전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마라, 욕설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MBC에 몰려가 욕을 하면서 항의를 해대고 국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친 건 대통령인데 국익 운운하면서 MBC에 대한 취재 방해, 언론 탄압을 합니다.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입을 탄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재편의 제공을 안 하겠다는 것은 몰지각한 태도입니다. 각 언론사에서는 각자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탑니다. 기내 간담회에 MBC는 배제되고, 이는 명백한 취재방해 행위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윤석열 개인의 재산도, 개인의 소유도 아닙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산입니다. 윤석열 개인의 사비로 구입한 개인 자가용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타라, 타지 마라 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문제지만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참모들은 왜 없습니까? 이러니 점점 국민과 멀어지는 갈라파고스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쪼잔한 나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은 부디 진화에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외교 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내려와야 할 사람이, 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론들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칼이 펜을 탄압하면 펜이 칼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가 출발을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몇 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특정 언론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한 것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공군 1호기에 탑승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도대체 순방 나갈 때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의 일상화입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 또 대선 후보였던 야당 후보와 측근들에 대한 보복수사는 물론이고,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까지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윤석열 개인의 전용 비행기입니까? 지난 6월에 민간인 수행원을 어떠한 보안 서약도 거치지 않고 전용기에 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도 다 제공을 하면서 오히려 ‘무상으로 우리를 도와줬다’라면서 엄호했던 게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를 취재해야 하는 기자에게는 탑승 불가라는 윤석열 정부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천년만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죄송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나의 대통령, 내가 자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격의 나락화입니다. 국제회의 순방을 가면 갈 때마다 사고가 납니다.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되어 오는 게 지금 한 두 번이 아닙니다. G7 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됐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됐었고 또 책도 나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들이 왕왕 나옵니다. ‘이번만은 제발 사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출발도 하기 전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신의 주목도 한 몸에 받고 계십니다.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트럼프 백악관과 비교하지만 트럼프 백악관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를 배제한 사례는 없었다. CNN, 이것은 언론 탄압의 한 형태다. BBC, 싫어하는 방송 취재진을 해외 순방에서 배제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이미지인가? 이것 말고도 유수의 외신 기자들이 탄식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낳은 자식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남에게 놀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러하겠습니까? 제발 아직 몇 시간의 시간이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의 잘못을 바로잡고 당당하게 글로벌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오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하라는 사과는 없고 하지 말라는 탄압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없이 외국으로 떠납니다. 무려 156명이 목숨을 잃고 197명이 다쳤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식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29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외신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심지어 MBC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치졸한 언론 탄압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고 째째합니다.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에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난 방미 과정에서 국익을 해친 것은 MBC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입니다. 욕설을 한 것도, 외국 정상에게 결례를 범한 것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입만 열면 강조했던 자유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는데 외국 정상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성의 있게 대할지 의문이고, 만난다 한들 어떤 국익을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국 전부터 사고를 치고 있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소식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바이든’할까. 

검찰을 앞세운 정치탄압이 점입가경입니다. 있지도 않은 증거를 압수수색한다며 야당 대표 비서실을 뒤지고 중앙당사를 뒤졌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하고 물증도 없는 짜맞추기 수사, 사실관계조차 엉터리인 급조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의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압수수색밖에 없는 ‘압색정권’입니다. 검찰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되기 어려운 무능한 정권입니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탄압하면 할수록 저항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난 돛단배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권은 정치탄압을 즉각 멈추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이 오지 않고 TV도 꺼버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검사가 대통령 돼서 잘할까?’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외교참사로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히더니, 경제대참사로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고 국민들의 고혈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안전대참사로 우리의 생때 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안전대참사를 벌이고 나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아직도 끼고 드는 윤석열 대통령, 왜 행안부 장관을 그렇게 끼고 도는지 국민이 당신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안전대참사에서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이들의 책임을 우리가 묻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낱낱이 밝혀내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들도 이 참사를 일으킨 공범이 되려고 하느냐’고 경고합니다.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당에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빨리 국정조사 함께 해서 낱낱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오늘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산 매각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약 22조 원 가량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화들짝 놀라서 10조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와 상의해야 합니다. 상임위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내놨습니다. 기재위에서 심의해서 법안을 통과 시키고, 이런 어마어마한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상의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산 매각에 강남·용산 등 역세권의 알짜배기 땅들이 모여 있습니다. LH는 분당의 사옥을 매각하라고 한답니다. 분당의 사옥을 매각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사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옥을 매각할 때 누가 어떤 특혜를 받을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와 상의하고 관계기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자산 매각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전 자회사인 KDN입니다. 한전 자회사 KDN은 역대로 적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계속 흑자를 냈습니다. 한전 KDN이 YTN의 지분을 약 20% 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YTN의 지주입니다. 그런데 한전 KDN은 원래 YTN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항상 흑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윤석열 정권에서 혁신TF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YTN 지분을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김장현 사장을 불러다 놓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야단을 칩니다. “당신들은 독점이잖아요”라고 야단을 치면서 김장현 사장을 옥죄여 왔습니다. 김장현 사장이 두려움에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전 KDN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매각하게 되면 당신들은 직권남용이 되는지, 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진실을 보도한 MBC를 탄압하면서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음모를 권성동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MBC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민영화를 검토할 때라고 했던 이 망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YT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이 정부, 직권남용입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YTN의 민영화·사영화 음모, YTN 지분을 매각해서 어디에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우리 당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추악한 정권인 줄 알았는데 추잡한 정권이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실의 명백한 취재 거부, 언론 탄압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욕설 보도와 관련해 MBC에 항의성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신자, 발신자 명의도 틀리고 직인도 없고 귀사, 자사, 순방 기간등 기본적인 띄어쓰기조차 맞지 않고 항의인지 보도지침인지 모를 만한 내용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문자와 통화로 탑승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공문을 보내지 말아야 할 일에는 수준 미달의 공문을 보내더니 공문을 보내야 할 일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문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공식 절차도 모르는 곳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국정운영 컨트롤타워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의 사적 소유물입니까? 공군 1호기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산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의 사적 공간입니까? 해외 순방의 일부이자 사전 브리핑 등이 이루어지는 국정 업무의 공간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사적 소유물로 여기고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실제 대통령 전용기에서는 많은 취재가 이루어지고 민간인 신모 씨 보도도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공무 수행을 위한 자격 검증조차 되지 않은 민간인을 태우고 외교 안보 기밀 누설 의혹을 받게 한 대통령실의 잘못이지, 진실을 취재 보도한 MBC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당한 탑승 불허는 MBC가 받아야 합니까? 무능력한 대통령실 직원들이 탑승 불허를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의 지인 탑승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불허하다니 대통령실의 치졸한 보복행위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미션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해외만 다녀오면 국민의힘에는 큰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첫 순방에서는 국민의힘 대표 징계, 두 번째 순방에서는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이번 순방에서는 이상민 장관 면죄부나 MBC 보복 탄압이 미션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길은 시작하기도 전에 ‘외교참사 시즌 2’가 되었습니다. 부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더 이상 밖에서 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장소에서 ‘이 XX’라고 말실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국민에게 알린 MBC가 잘못했다고 끝내 고집하더니 급기야는 외국 순방 비행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치 윤석열 정권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중2병 학생 같습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지만 일국의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이 질풍노도 중2병 학생 같다면 나라가 흔들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하는 시대입니까? 국민과 언론이 대통령 심기 관리까지 해야 합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한 야당의 비판을 잘 방어하지 못한다고 직접 불만을 토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윤핵관 분들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XX’라고 말한 기억이 안 난다는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태원 참사 관련 비판을 잘 방어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MBC 기자분들처럼 1년 뒤에 공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자유가 억압될 때 침묵한 대가는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가 도를 넘어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보도를 이유로 동남아 순방길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보도가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합니다.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본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을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졸렬한 언론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국익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과 결탁한 정권의 사병입니다. 법의 허울을 쓰고 정치 쇼와 소설을 쓰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혐의로 민주당 당사를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집무실도, 개인 컴퓨터도 없다고 해도 검찰은 경찰차 여러 대를 동원해 5시간 대치 끝에 집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검찰은 압수수색 물품이 없다는 확인서를 쓰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은 증거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딴 곳으로 돌리고 야당을 망신 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쇼를 한 것입니다. 

정진상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삼인성호,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도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동안 조력을 받아왔던 변호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이례적으로 변호인 없이 검사 앞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태도를 바꿔 종전의 말들을 180도 바꾸고 있습니다. 검찰 앞에서 허심탄회할 수 있는 피의자는 검찰의 비호를 받거나 검찰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검찰은 객관적 물증이 아니라 회유의 결과로 나온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을 엮어, 없던 사실관계를 만들고 없던 죄를 만들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 조작수사 칼날의 끝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검찰은 표적이 손아귀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또 구실을 만들어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들이댈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로 수사의 의도와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 강제권을 정치 상대방에 대한 보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 폭력입니다. 견제도 책임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 쇼와 일방적인 소설 창작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권과 결탁한 검찰 독재, 사실 왜곡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