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5차 비상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 - 양극화해소 재원을 세금을 올려서 마련하지는 않겠다 -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월 31일 (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호웅, 유선호,  박병석, 윤원호, 김태일,    비상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문희상 인재발굴기획단장, 박기춘 사무총장 대행,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영술 조직부총장


 
▲ 유재건 당의장
설 연휴에 불편하신 일 없이 잘 지내시고 오셨으리라 믿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눠 가지시길 바란다.
우리당은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뵙는 것으로 연휴를 시작했다. 연휴기간 동안에 발로 뛰어다니면서 생생한 민심을 들었다. 올해는 체감경기도 풀려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서민들로부터 다소 느끼게 된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이지만 따가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열린우리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세금 올리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았다. 양극화해소의 재원을 세금을 올려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 드려도 고개를 흔드는 분들도 계셨고 확실치 않다는 분도 있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온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반드시 어렵게 사는 분들은 중산층으로 상향이 될 것이고, 중산층은 튼튼한 중산층이 되어서 실직과 자녀교육으로 걱정하지 않고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당이 지향하는 바이다. 
그런데 말 표현 때문에 각자 개인의 선입관, 그동안의 경험으로 오해가 있어서 단어선택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산상에 올라갔는데 저는 김한길 대표가 요새 운동부족이라 가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다. 이재오 의원은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곤 해서 비교될까 걱정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잘 올라갔다. 텔레비전에 비친 김한길 대표의 청년같이 씩씩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두 분 다 목도리도 화려해서 보기 좋았다.


민생법안 처리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 산적해있다. 53일만에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어제 저녁 뉴스를 보고 모두 잘 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달라 보인다는 말이다. 네 가지 견해가 물 한 가지를 보고 달리한다는 것인데 산상합의 내용 가운데도 사학법 관련된 부분을 두고 미묘한 해석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합의문의 해석상 원론적인 수준에서 강조된 것을 보셨을 것이다. 우리당은 사학법에 대한 원칙은 아무 변함이 없다. 다만 야당이 법안을 낸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은 당연한 국회책무다.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당과 국회의원이 등원을 거부한 채 저작거리에서 논의하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 이번 산상합의가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근래 기쁜 소식 중 축구 소식을 반가워 하셨을 것이다. 설날 벽두에 태극 전사들이 온 국민에게 통쾌한 승리를 안겨줘서 감사했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대한의 아들들을 보면서 6월 독일을 꿈꿔봤다. 우리 대표팀이 유럽강호와의 경기 8번 중 8번을 이기는 무패행진을 기록했다. 아랍에미리트에만 1:0으로 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승부, 승부, 승부로 2004부터 2006년까지 유럽팀에는 져본 적이 없다.
지난 20일 새벽 0:1로 아랍에미리트에 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예언자처럼 말씀드렸다. 다음번은 무승부, 그 다음엔 1:0, 그 다음엔 2:0으로 한 단계씩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 봤는데 그렇게 됐다. 정말로 21일 그리스전과 22일 스위스전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하다가 25일에 핀란드전에서는 1:0, 29일 크로아티아전에서는 2:0으로 이겨서 말이 꼭 맞아 떨어졌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이다. 잠깐 당의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가 2월 전당대회를 치르면 제 임무가 끝나는데 이 짧은 기간에 당의장으로서의 저의 임무를 완성하는 날까지 대한민국과 우리국민, 우리당을 위해서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겠다. 잘 싹트고 꽃피워 열매를 맺어 지기를 기원하겠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18일 남았다.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수고하신 김한길 대표께 박수 부탁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한 개혁의 후퇴는 없다 -
어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합의했다.어제 합의한 내용중에 사학법 관련 부분은 이재오 원내대표의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첫째, 선등원 후협상 원칙을 지켰다.
둘째, 한나라당의 개정안 국회제출 후에 절차에 따라서 국회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원칙도 견지한 결과다.
셋째, 정부 교육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했다.
넷째,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개혁의 후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정상화 끌어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서 어제 협상에서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설 연휴중에 우리 축구의 승전보에 이어서 국민들께 국회정상화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어제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모두 설명했고 우리당 교육위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정책위원회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상상황을 자세히 알려 드렸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더 이상 오해는 없을 것이다.
저는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 말을 제일 좋아한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타협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저는 앞으로도 타협이 필요한 일은 당당히 타협하겠다. 그리고 꼭 밀어 붙여야 할 일에 대해서는 꼭 밀어 붙이겠다.


 


2006년 1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