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하게 되니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자주 뵙게 돼서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일꾼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대참사를 겪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어제 국정조사 안을 제출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반대 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려는 생각도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6개월 인사참사로 시작해서 외교참사, 안보참사, 경제참사 심지어 안전참사로 국격은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민생경제는 갈수록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5대 참사 정권이라고 불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제 오늘 각 방송사와 언론사가 일제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더니, 윤석열 정부의 10%, 10분의 1만 지났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국민이 겪어야 할 이 길과 고통을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럴 때에서부터 중심을 잡고 국회에서부터 국민의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실(국정상황실)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 조직일 뿐’이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제 특수본은 해밀턴호텔 대표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은 의아합니다. 왜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는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말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우리당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1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첫째, 국민제보, 자료검증, 증인 심문을 통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당의 억지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에 경종을 울려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참사 관계자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근본적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단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책임에 의거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참사 원인에 기초한 제도를 마련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제가 동시에 추진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할 때는 벌써 다 잊어먹었는지, 내로남불식으로 이야기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동시 추진을 요구했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작금의 국정조사 반대는 대단히 정략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결국은 시간 끌어서 하지말자는 것이지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고, 시간 끌면서 나중에 상황을 보고,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그리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몇 년 걸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이제는 특검도 본격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이고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답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