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23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박병석, 유선호, 윤원호, 이호웅 비상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문희상 인재발굴기획단장, 박기춘 사무총장 대행,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영술 조직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유재건 당의장
우리 고문님들과 전 당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시니 자리가 묵직하다.
우리당은 전에 당의장을 지내고 고문을 지냈다고 뒤에 앉아 있는 당이 아니라 모두 나와서 당이 명하는 대로 뛰는 당으로 새해부터 협력하기로 작정했다. 모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주말에 모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와전이 되어서 당 내외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다. 지금 우리당은 사학법에 대해서 어떠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원론적인 의회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는 토론의 장이고 여야는 국회에서 토론해야지 성당 앞이나 시장바닥에서 개정, 재개정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회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 전달되었다.
의장은 사람이 물러서 왔다 갔다 하고 대변인은 막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과 공보부대표에게도 미안한 말씀을 전한다. 모든 책임은 당의장을 하고 있는 제게 있고 당내 의견이 다른 것은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난 12월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국민여론도 그렇고 우리가 믿고 있고 적법절차에 따라 통과된 전혀 하자 없는 법이고, 또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든 아주 좋은 법이라고 믿고 있다.
재개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을 갖고 정치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그만했으면 한다.

지난 주말에 비공개회의이후에 제가 전에 모시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바 있다. 45분동안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립학교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정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모든 법을 만들고 복종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상당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던 분을 만나 뵈어서 말씀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한 적은 없다.
 
우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한 자세로 새해를 시작하기로 여러분께 공포한 바가 있다.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국민이 저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야당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헌법이 보장하는 야당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덕목은 표현의 자유, 반대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존중한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의견을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주장할 자유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라고 한  말을 듣고 우리같은 범부들은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을 우리 야당 동료의원들에게도 하고 싶다. 한나라당은 마치 우리당이 과거 군사정권처럼 반대할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당의 이름으로 우리당을 대표해서 한나라당 친구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 달라. 불법통과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정당이 다 참여했다. 한나라당만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안 끼었으니 이것은 불법이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리는 임무도 뽑힌 사람들의 책무다. 대국민사기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나칠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에게 점잖게 부탁한다.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회는 토론의 장이고 우리가 맡은 책무를 국회에 와서 같이 손을 맞잡고 노력해주길 바란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설 민생경제 고위당정회의를 1시간동안 진지하게 토론했다.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제시된 민생경제운영방안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 양극화해소를 위한 후속대책에 당정청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러분들 영화 웰컴투 동막골 보셨을 것이다. 화려한 신 때문에 대사에 신경쓰지 않은 분들이 있겠지만 동막골 촌장에게 군인이 마을을 잘 다스리는 비결을 묻는 장면이 나온다. 그 때 촌장이 한 대답이 제 생각과 같았다. ‘주민들이 뭘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것이 촌장이 마을을 다스리는 제1법칙이었다. 정치의 요체도 결국은 국민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다. 등 뜨겁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요체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불안을 책동하고 작은 일을 큰일처럼 오히려 뻥튀기 하는 일은 죄짓는 것이다.

올해 우리당은 시무식에서도 부국안민을 신년 각오로 다짐한 바 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해서 본격적인 부국안민의 길이 열리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 대통령 연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 제안이다

대통령의 신년연설이후에 일고 있는 증세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년연설에서 대통령이 제기한 것은 당장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를 위해서 국민모두가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앞으로 있을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세수증가, 예산지출의 효율성 증대하는 각종의 개혁조치 등을 통해서 재정문제를 강구하겠지만 심화되는 양극화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런 재정적 기반만을 갖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깔려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감세주장이 일고 있다. 자칫하면 국가재정과 관련된 논의의 방향이 포퓰리즘과 연계되어서 우리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의제로 제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권이나 경제계 언론과 학계가 모두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진지한 논의의 장에 나오기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
 
우리 당에서는 이미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준비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에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늘 고위당정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난번 부동산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당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다각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든 것처럼 이 문제도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 경찰청장이 장기간 직무대행체제로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설을 맞이하면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야당들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에 큰 혼란이 있지만 특히 설을 앞둔 치안 행정의 공백은 우리 민생에 큰 부담과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큰 걱정이 된다. 경찰청장 문제만이라도 20일 이내에 빨리 청문회를 해서 신임경찰청장이 책임 있게 설 전후의 민생치안대책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전달하고 우리당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야당과 함께 긴급하게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 박병석 비상집행위원 - 윤상림 사건,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윤상림의 관계가 실체는 없이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냉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길 요청한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실체가 없는 일이 계속 부풀어져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실체가 없든 있든 냉철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길 촉구한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 박근혜, 이재오, 이군현, 이석연의 소신 팽개친 말 바꾸기
요즘 말을 바꾼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패러디가 화제다.
이회창 총재가 몇 년전 장외투쟁을 할 때 박근혜대표가 당시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장외투쟁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재오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가 16대국회 때 한나라당 당론과는 달리하지만 개인적 소신으로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해서 사립학교법 통과를 위한 범시민단체 집회에 나와서 직접 지지연설을 한 바가 있다.
또한 당시 교총회장이었던 현재 한나라당 이군현의원, 지금은 국회 교육위 간사인데 이분도 교총성명으로 사립학교법을 일부 수정하려고 하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직접 발효한 바 있다. 현재 통과된 사립학교법을 지지한 것이다.
지금 사립학교법 위헌소송을 맡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으로서 사립학교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범시민단체 입법청원의 대표변호사였다.
 
정치지도자의 말은 공고하고 일관성이 있고 깊은 철학이 있어야 하고 진실을 향해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그제 함석헌 선생이 번역하신 인디라간디 평전을 읽었다. 간디가 서문에서 ‘나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다. 그 일생을 살아온 결과를 여기에 쓰는데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나에 대한 자랑이 있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것이고 진실을 추구한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나는 진실 되게 살 것이고 만약에 이 책에 나의 진실을 위한 도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데 이 책을 읽어본 독자가 나의 진실에 대한 거짓을 발견해서 새로운 진실 백만 개를 꽃피울 수 가 있다면 허용하겠다’라는 말을 인상 깊게 봤다.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대표는 진실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에 임했으면 한다.

2006년 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