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23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원혜영 원내대표대행/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문석호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박기춘 사무총장대행, 민병두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오영식 공보부대표 /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오영교 행자부장관, 이희범 산자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추병직 건교부장관, 강철규 공정위원장, 오거돈 해수부장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 이해찬 국무총리
어려운 시기에 당을 맡은 유재건 의장님, 원혜영 원내대표님 새해들어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다.
지난 4/4분기 경제 성장률이 5% 정도 된 것 같다. 올해도 1/4분기 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류 수출이 작년에 40억불정도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에서 기계 부품을 수입하는 양이 많았는데 우리 기계 부품이 수출되는 양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겠다.
이런 경제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과정에서도 서민들이 여러 가지로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내수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서민들의 생활도 나아지는데 내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오늘은 설을 맞아서 서민 생활 안정 대책, 설 민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당정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 2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임시국회에서는 중요한 입법안들이 있다. 그동안 사법개혁추진위에서 논의해 국회에 넘긴 법률안들, 비정규직 3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이 있는데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겠다. 그리고 국무위원 5인과 경찰청장 임명에 따른 청문회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통일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빨리 이루어져서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 유재건 당의장
민생경제 운용방안과 사회적 약자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바 있다. 우리당은 다음날 긴급비상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해서 정책위원회와 더불어 신년연설에 나타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당차원의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크게 양극화 해소와 선진한국건설로 잡았다. 특히 올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양극화 극복 및 미래사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번 신년연설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과 국회 차원의 노력을 종합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주요 의제로 선정해서 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당에서도 적극 심혈을 기울이고 정부와 협력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평안하고 따뜻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첫 의제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또한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인 과제임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보다 짜임새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제, 양극화 해소의 문제로 논의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도 대통령신년연설 후 정리된 내용들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견도 듣고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다.
우리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에 이어서 5월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치 일정이 빡빡하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일정이 빡빡하더라도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총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우리당은 올해 부국안민을 위해서 전력을 투구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부국안민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2월 임시국회를 우리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꼭 열어야 할 것이다. 장관 인사청문회와 급한 법안들을 위해서 정책위원회와 당에서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께서 원내대표도 겸해 한달간 고생하고 계시다.

▲ 원혜영 원내대표대행/정책위의장
오늘 새해 첫 고위 당정회의를 열게 되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과 정부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다.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말씀하신 양극화 해소라는 아젠다는 사회통합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 해결은 국민 모두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대책 강구해 나가는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으로 논의가 제안되면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갖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위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본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대책은 한두가지의 해답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부동산대책을 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완성된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당정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1월 2일 개각과 관련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온 지 오래되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해 놓고, 그렇게 처음부터 법을 바꾸고 처음부터 이 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맘을 금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특히 경찰청장의 경우는 대행체제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 상태로 설 민생치안에 대한 필요수요를 잘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경찰청장의 지휘권을 조속히 회복시켜주는 방안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설득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

2006년 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