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20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원혜영 원내대표대행/정책위의장, 이호웅, 유선호, 김태일 비상집행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용희 고문단장, 박기춘 사무총장대행, 민병두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우상호 비서실장 

▲ 유재건 당의장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향한 연설을 하신 이후 삼삼오오 음식점에서, 동네에서, 복덕방에서 대통령 신년연설에 대한 말씀이 무성하다.
특별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이 화두가 되어서 각 정당에서 논평을 낸 바 있다. 아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대통령 연설에도 있지만 국민의 조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서 연구하자는 말씀이 나왔지만 대통령이 '당장 세금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 언론이 지혜를 모아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로 문제제기 했다고 평가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은 우선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에 의해마련될 수 있다. 여러 당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증세를 하기 전에는 비과세나 세금감면대상의 축소라든가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탈루소득 포착 같은 조세 형평과 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우리도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이나 조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국채발행은 국가부채증가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특히 현재 재정여건은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연금, 의료 등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남북통일 가능성 등 돌발적인 변수가 산재한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근본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편 증세는 조세 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에서도 발빠르게 어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후속대책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국민들이 월드컵 평가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많이 응원했는데 약간 실망하시지 않았나 염려된다. 어제 새벽 FIFA랭킹 29인 우리 대표팀이 85위인 UAE에 1:0으로 졌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고, 이기고 지는 것은 그날의 컨디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우리팀이 비록 졌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용면에서는 알찼다고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면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다면 약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면서 우리당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잠을 못자고 열심히 응원해서 다소 서운한 감은 있었지만 ‘바로 이거로구나’, 지난 2년간 연패를 한 점에서, 작년 재보선에서 우리당이 패배했던 일이 떠올랐다. 체력훈련에 치중하는 바람에 예리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마치 선진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헌을 가지고 토론하고 국민들이 편안해 지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노력하다보니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축구시합을 보면서 했다. 우리당도 우리 대표팀도 모든 것이 이제부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말 중요한 싸움을 위한 평가전에 불과했는데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다는 격언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다음 주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을 아름답게 치러내고, 2월 18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아름답게 치르고 대표를 뽑고, 지방선거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부족한 것을 과감하게, 손해 볼 것을 각오하면서, 살을 베어내는 결심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대행/정책위의장
어제 부산시 의회에서 한나라당이 기초의원선거구획정안을 또 다시 날치기 기습 처리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남에서 버스치기를 하고, 대구에서는 손전등치기를 하고 어제는 부산에서 기습처리를 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뻔뻔스러움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묻겠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생각은 없는지 묻는다.

어제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을 우리당이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을 했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회, 경남도의회에서 자행되는 행태야말로 날치기다. 우리 국회도 과거 이런 부끄러운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만은 날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법에 의장은 반드시 의장석에서 진행하도록 못 박았다.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우리당과 야3당이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의회에서도 날치기를 못하도록 의장이 의장석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동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두려워할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한나라당의 행태는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지지는 불과 8%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사학법을 지지하는 비율이 6%나 높아졌다.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의회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난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결정 난 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다. 오는 23일 단일안을 최종 확정하여 한나라당의 이런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책동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내에 양극화극복과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여당이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통합연석회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06년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되도록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모든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대통령께서 연두 연설로서 양극화 해소 문제를 언급하셨다. 이 문제야 말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이 주로 증세냐, 국채냐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양극화 문제를 우리사회전체가 공동으로 풀어내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인식의 공유를 위해 발언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이 대목을 자꾸만 세금으로 몰아가면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고, 문제 제기의 본질과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재정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 않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을 근거로 해서 책임있는 자세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으자는 것인데 야당들처럼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대통령의 국정을 고민하는 문제제기를 수용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야당도 언젠가 집권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 자기들의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집권을 위한 민심이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의 성숙한 대화와 논의의 문화를 기대해 본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어제 그제 보도를 보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주도하는 사학법 반대 관련 집회에 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30~70명씩 참석했는데, 요즘은 4명 많으면 7명 정도 밖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고립무원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보도를 봤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박근혜 대표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내부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당직자 중 한명이 ‘도대체 누가 그런 보고를 했냐’고 물었다고 한다.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장외투쟁 찬성율이 8% 밖에 안 되는데 일부 당직자들이 인터넷 귀퉁어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찬반여론이 역전되었다고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니 박근혜 대표가 외길로 가는 것이고 외길로 가는데 따라가는 의원이 이제 5명, 6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박근혜 대표가 이제 국민의 광장으로 나와서 광장의 여론이 무엇인지 파악했으면 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참석한 장외 집회에 4명의 의원이 따라다니는데 이 4명이 서울 시장 후보라는 것이다. 맹형규, 홍준표, 박진, 박계동 의원 네 명만 따라갔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표의 뒤만 따라다니면서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저렇게 얼굴 알리기네만 분주하니 한나라당 외부인사영입위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나라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06년 1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