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9일(목)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원혜영 원내대표대행/정책위의장, 유선호, 윤원호, 유기홍 집행위원, 김태홍 위원장, 박기춘 사무총장대행, 전병헌 대변인, 최규식, 오영식, 김선미, 지병문, 제종길, 김동철 의원

▲ 유재건 당의장
오늘 비상집행위원들과 정조위원장들이 어제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듣고 당내에서, 국회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다.
어제 의미 있는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있었다.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서 해법을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대화형식으로 말씀을 잘 전달하신 것을 끝까지 잘 경청했다. 신년연설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를 열어놓고 함께 토론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서 오늘 비상집행위원들과 정책위의장님과 정조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신년연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양극화의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활성화, 서비스 산업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하셨다. 이와 관련해서 당정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이 문제를 놓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침 우리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신강령을 몇 달동안 검토하며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사회통합을 위한 신경제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서 마음이 기뻤다.
대부분의 정책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모든 정책이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지만, 임기 내에 책임있게, 임기 중에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백년대계와 미래의 부강한 나라, 세상 어디서든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진실이 나타난 것 같다.
5년이라는 세월은 한가지 정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잘 주고, 싹을 틔우고, 노력하면 5년 안에도 싹을 볼 수 있고 계속해서 계승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키워나가면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역대정권을 보면 씨조차 안 뿌리고 이미 수확한 곡식과 열매만 따먹으면서 날을 지새우거나, 씨는 뿌렸는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땅속에서 썩는 경향을 많이 보았다. 어떤 정권에서는 싹은 틔웠는데 오물이 튀는 바람에 싹틔운 보람이 없어진 것도 지난 50년 역사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새싹을 틔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래지향적으로 착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자.
우리 임기동안 영광과 칭찬은 못 받더라도 기초라도 벽돌 한 장 쌓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옳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임기 내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나가겠다는 말씀은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이해를 구한 것 같다.
우리당은 신년연설을 통해 표출된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에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대통령께서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당의 정책방향과 긴밀한 조화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의 정책단위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최근 발족한 당-정-청 T/F팀에서도 신년연설에 담긴 의제들이 당-정-청 간에 유기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혜영 원내대표 겸 정책위의장께서 뛰어다니시는 것을 보며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오늘 원래 계획되었던 정책위의장님과 정조위원장님들간의 회의에 저희가 끼어서 금년도에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신년사 나온 방향에 맞추어서 당과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 원혜영 원내대표대행/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되고 있고,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되고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21세기 우리 성장의 기본토대가 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의지를 성실하게, 많은 검토와 고민 끝에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대통령께서 언급한 많은 내용 중에 우리 국회가 충분히, 미리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 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 연금법이다. 우리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고 그 위원장을 양보하는 결단까지 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바람에 넘겨왔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연금법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올해 통과되도록 여당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또 한가지 과제가 비정규직보호 3법이다. 이 문제도 지난해 연말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처리를 미뤄왔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가능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역시 새로운 일장리 창출의 가장 큰 영역은 소위 블루오션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확대하고 질적인 고양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 거기에는 개방을 포함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당에서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검토해서 입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점에서 중앙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의 신년구상에 대해서 당이 해야 할 역할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차적인 논의자리가 될 것 같다.

어제 야4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였다. 우리당과 민노당이 함께 추진하는 인사청문회를 여당이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지 말고 야당들도 참여하게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 달라. 그리고 야당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주장해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스스로 보이콧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그럼 점에서 야4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스스로 국회의 권한으로 확보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떠한 이유로든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야당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내하고 설득하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인 국무위원 인사청문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유선호 비상집행위원
어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의 철학과 방향이 우리당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와 괘를 같이하고 있다는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당이 뒷받침하는 큰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협약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정책은 뭐니뭐니해도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저는 한나라당에 호소한다. 우리 내부의 이와 같은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과제 앞에서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끌어올려서 일정 부분은 현정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귀를 기울여서 좀 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할 용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원 마련의 정책을 한나라당에서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협력하고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한나라당이 등원해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노사정간에 마지막 타결이 안 되고 있다. 그 점에 관해서 우리당도 겸허히 반성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조 위에서 앞으로 당이 주도적으로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작년에도 저희들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지만 올해야말로 경제 주체들 간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대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

2006년 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