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8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원혜영 원내대표대행/정책위의장, 이강래, 박병석, 유선호, 유기홍 비상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박기춘 사무총장 대행, 민병두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우상호 비서실장, 정청래 전자정당위원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 한나라당의 소탐대실
 ▲ 유재건 당의장
요즘 보도를 통해서 열린우리당 일부의 당비대납문제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옛날 같으면 여당 내에 이런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어도 덮어버리곤 했지만 지금은 법적용에 있어 아무도 차이 없이 공평하다. 문제가 빚어진 관악구 문제 당원에 관해서 강력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아마 현재 대면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사람을 찾는 중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당은 썩은 살을 도려내야지 건강해진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끄럼을 드러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눈가림으로 우물우물 넘겨가서는 죄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자각하고 부끄러움을 그대로 내 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모두 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각오를 단단히 했다. 불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고발조치할 것이다. 계속해서 시효와 관계없이 불법인 경우에는 전원 출당조치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일정한 자진신고 기간을 둔 후에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극약처방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지도부가 결의했다.
우리당이 소생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불신을 받는 당으로 남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취급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물의를 일으킨 당원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 이번을 계기로 건강하게 살아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당 서울시당에 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같은 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정심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야당의 동병상련 심정은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탄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과민대응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이럴 때 흔쾌하게 ‘우리도 수사하라’고 해서 ‘우리도 부족한 것을 고쳐나가겠다’는 쿨한 정당으로 각인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이럴 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우리당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업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맞겼고 이번 몰래당원사건도 자발적으로 고발한 있다. 우리끼리 우물우물 덮고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한 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개과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황교수 논문과 같이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도 결국 국민들과 네티즌, 지각있는 시민들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됐거든”

전당대회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크게 뜨고 있다. 출마선언 잇따르며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당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내 갈등요소가 너무 부풀려지는 것 아닌가 염려하는 우리당의 선배들과 어른들의 말씀이 있고 전화도 받은 바 있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역동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당원들과 당지도부에 현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4월 2일 전당대회 때 한 후보 진영에서 다른 후보 진영을 칭찬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이 당내 선거의 참 모습이라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았었는데 당내선거는 동지들간의 경쟁이다.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이라고 모두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쟁이기 때문에 과열되는 경우 간혹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출마하시는 후보들께 호소드린다. 전당대회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끼리의 경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숙제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전당대회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아름답고 신명나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전당대회를 만드는 데 협력하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의장의 권한으로 숙제를 하나 내 드렸으면 한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칭찬을 각 후보별로 A4용지 한페이지 씩 작성해서 당의장실로 제출해주시면 2월 10일까지 보고된 내용을 취합해서 전당대회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마 선거가 끝난다음에 상을 드려야 할 것 같다. 누가 숙제를 잘했는지도 공표하겠다. 안낸분도 안냈다고 공표하도록 하겠다. 욕 선거가 아닌 칭찬 선거가 선진 정치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21일부터 23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을 환영한다. 온 국민이 12번정도 했지만 턱도없이 부족한 회담이기 때문에 수십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화상상봉과 이산가족상봉행사도 비슷한 시기에 갖기로 합의했다고 하니 환영한다. 새봄과 함께 남북관계에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를 기원한다.
북한은 연초에 금년은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우리가 바라는 바이다. 삶의 질을 높여야지 이념가지고 인민들 다 굶겨죽이면 안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랬는데 자각이 일어난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최근 며칠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개혁개방의 현장을 답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여기는 것 같은 언행들이 나타났다. 동행한 사람들 중 반이 나이 든 군부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개혁개방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중국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경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깨달아 알고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고용창출 효과가 남한에 2만여명, 북한에 10만여명이라는 것만 보아도 잘살기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북한에서 금년부터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 가다듬은 경제 구상을 잘 실천해서 북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바가 많다.

▲ 원혜영 원내대표대행/정책위의장
당이 전당대회준비로 활기가 넘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23일에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해서 2006년도 경제운용계획과 민생대책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원내에서 고위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에 교육용 전력요금을 16% 인하한 결정이 있었지만 이 결정을 아파트 내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야3당과 협의를 해왔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최종협의를 통해서 공동발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부동상정책기획단도 어제 3차회의를 개최했다. 2006년도 주택시장 전망과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12일자로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늦어도 26일 까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의결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는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정족수가 되지 않는 위원회는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우리당이 받아들여 실시하게 된 제도이다. 반쪽짜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에서 이처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6개 소관 상임위의 우리당 의원님들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

최근 경찰의 우리당 당원 명부 조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우리당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경찰의 일방적인 수색이 아니다. 우리당의 자발적인 수사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선진정치를 구현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에게도 우리당처럼 자발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과거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그러한 작태를 연상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호소하겠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장외투쟁에만 몰두할 것인지 모르겠다.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국가발전을 위해 그들이 앞장서서 요구한 내용들을 여당이 받아들여서 합의한 내용인데 첫회부터 방기하고 첫회부터 대립하고 밖으로만 돈다면,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다. 어떻해서 국정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인데, 투쟁을 위해 국정을 버리고, 밖으로만 돌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모멸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국민들의 지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행태는 결과적으로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제살 깎아먹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그들의 뜻은 충분히 표시했으니 이제는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국민들은 사학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가열찬 투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학법을 지지하고 있으면 이제 민심에 따를 때가 되었지 한나라당이 중심이고 가치이고 기준이면 안되지 않겠나. 이제는 들어와서 머리 맞대고 국정을 운영하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 이런 것이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지 현재같은 방법으로는 별로 득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로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구성되었으니 총력을 다해서 국회복구사업에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유기홍 비상집행위원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추천된 개방이사에 대해 법인측에 거부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실무진의 의견에서 그런 거부권 문제가 거론 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부권 문제가 검토된 바 있었지만 2배수 추천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거부권까지 주면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가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유 때문에 검토된 사실은 있었지만 거부권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내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보도된 것은 실무적인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거부권의 방식이 아니라 일부 종교법인 등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건학이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유선호 비상집행위원
어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상황은 교착된 6자회담의 재개여부와 관련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측에 위폐문제로 인한 금융제제와 6자회담은 별개로 해달라고 종용을 해왔고, 미국에 대해서는 위폐문제가 대외적으로 북한을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니고 조용하면서도 해결안을 제시해 설득에 나와달라는 종용을 많이 했다. 또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 역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외교당국에서 그동안 조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의 결실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그동안도 그랬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국면이 슬기롭게 풀릴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국회 본회의에서의 안건투표는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제 참여연대에서 2005년 국회 평가서 발행한 바 있다.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정기 국회 동안 안건투표율이 10%이하인 의원은 모두 12명인데, 한나라당의원이 7명, 민주당 의원이 1명, 자민련 의원이 1명, 무소속 의원이 3명이었다. 안건투표율이 10%이상 30%이하인 의원은 모두 22인인데, 한나라당 의원이 17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1인, 민주당 의원이 3인, 무소속 의원이 1인이다.
한나라당의 사학법반대투쟁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규택 의원은 안건투표율이 7%로 전체 의원들 중 밑에서 네 번째이다. 한나라당이 적절한 인사를 했다고 본다.
아까 의장님께서 젊은 사람들 말로 ‘됐거든’이란 말씀을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한나라당은 의회주의에 대한 비개념 정당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지난 해 말 여러 언론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표현한 것이 있다. 조선일보는 ‘반응정당’, 문화일보는 ‘무책임 정당’, 국민일보는 ‘구멍가게 정당’, 한겨레 신문은 ‘무당론 정당’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어떤 언론은 ‘웰빙정당’, ‘장외정당’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통계가 그와 같은 지적이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 전체의 안건투표율과 상임위 출석율이 최하위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재미 있는 점은 한나라당에서 광역단체장에 나가겠다는 분들의 안건투표율이다. 서울시장에 나가시겠다는 의원들을 보면 박진 의원 6%, 홍준표 의원 10%, 맹형규 의원 10%, 경기도지사 나가겠다는 분들은 김영선 의원 18%, 김문수 의원은 25%이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광역단체장에 나가시려는 분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왜 기억이 안남느냐. 어떤 분은 저격수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일만 했고 어떤 분은 특별히 의정활동을 한 기억이 없는 것이 이런 참석율을 기인하게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반성과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 박기춘 사무총장 대행
참고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계획인 민병두 의원은 97%이다.
 

 2006년 1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