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7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겸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단, 정조위원장단, 정조위간사, 원내대표단

◈ 모두발언

▲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지난 2005년도 1월 말 원내집행부가 구성되어 만 일년간 일해 왔고 오늘 고위정책회의가 지난 일년간 일해 온 원내 집행부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다. 그동안 애써주신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정조위원장단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개최 준비에 대한 협의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을 모셨다.

어제 한나라당에 신임 선출된 원내대표 이재오 의원과 이방호 정책위의장의 유재건 의장을 비롯한 당지도부 예방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만난 것이 공식적으로 한달여만이다. 장외투쟁 이후 첫 만남이 됐다. 다시 한번 새 지도부로 선출된 이재오 원내대표와 이방호 정책위의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장외투쟁과 별개로 원내복귀 소신을 밝힌 이재오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은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어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오 신임 원내대표의 판단이 매우 타당함을 잘 보여준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현재 장외투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다. 장외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국민은 8%뿐이다. 국회에 들어와서 병행투쟁해야 한다는 국민이 50%, 장외투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35.7%에 달한다.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도 61.9%가 장내 장외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15.4%만 장외투쟁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제는 의례적인 취임 인사 방문이어서 깊이 논의하지 못했지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현안으로 걸려있고 2월 임시국회 준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긴밀한 협의와 논의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로 야당이 주장해서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 실시된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스스로 만든 입법을 못 지키면 스스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우리당이 동의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인사청문회가 꼭 진행되도록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청문회 요청안이 이미 국회에 접수되어 있다. 소관 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번 1월 월말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7일까지는 청문회의 모든 절차가 마쳐져야 한다. 오늘 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단을 모시고 논의하고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면서, 국회 운영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다른 야3당과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됐다. 한우값이 하락되는 보도가 잇따르는데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시장결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속히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소고기값 안정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토록 하겠다.

그동안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과 추진해왔던 지방선거법 개정에 대한 보고를 문병호 의원이 하겠다.

◈ 현안 보고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그동안 4당 합의사항에 따라 어제 실무협의를 열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안을 공동 내지는 단독 발의키로 했고, 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는데 최종 합의는 다음주 월요일 확정해서 발의하기로 했다.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어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가졌다. 안건은 호주제폐지 이후 후속조치로 신분등록제의 입법화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로 법무부에서 낸 국적및가족관계에관한법률이다. 대체로 개인별 신분등록제 및 거기에 가족관계를 표기하는 것에는 공감했으나 소관 기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호적 장부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인지 그대로 법원이 업무를 관장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채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요한 안건으로 오래 미뤄져 왔던 과제인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이  협의됐다.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지금 현재의 지문감식만으로는 부족하여 유전자감식을 위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민들의 인권 침해, 범죄자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살인, 강간, 방화 등 중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 이러한 유전자 감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감옥에  수감된 중에 교도소에서 채취한다던가 피의자 유전자를 경찰이 수집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도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한다. 이것을 다루는 사람은 공무원과 같은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이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본인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범인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과학적인 본인 확인 방법인 유전자감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본인의 질병이나 성격 같은 유전자 정보와는 분리되어 본인을 확인하는 유전자 정보에만 국한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인권침해를 우려해서 ‘유전자감식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종전에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어제 당정협의 결과 좀 더 객관적으로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유전자감식정보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 제6정조위원장 - 지병문 위원장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정부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게임장이 불법적인 기기 개변조를 하여 카지노장화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카지노에 있어야 할 릴게임, 스크린 경마 등이 일반 게임장에서 행해져서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릴게임 등의 사행성 게임물을 성인오락실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제도를 도입하려고 당정협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게임장의 경우에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거나 도입 당시의 취지와는 정 반대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존폐 여부도 당정협의 통해 결정하겠다. 이미 심의를 통과한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에도 정부가 재심의 해서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되면 원천적으로 유통될 수 없게 막을 계획이다. 일단 정부의 합동단속이 진행 중이어서 1차 단속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력한 규제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노사 관계 선진화 관련 입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아시는 대로 4개 법률 24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수차례 걸친 당정 협의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전임자 임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확고히 금지하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보호 방안을 담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로 교섭창구를 정한다.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4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투표를 요구하면 투표로 정한다. 직권 중재는 철폐하기로 하고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에는 필수 유지 업무를 두어 파업을 할 때도 이 업무는 유지되도록 했다.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다소 완화해서 국민 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당과 정부의 내용을 확정 짓겠지만 입법 예고의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고위당정협의 직후 입법예고를 하고 이 절차를 밟자는 것이 정부 내부의 합의된 의견이다. 새로운 장관이 오기 전에 현 장관이 자신이 해 온 일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이유를 대며 반발한다.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계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위원회 협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투쟁하는 문제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관련 입법 처리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즉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노동계의 과오가 크지만 노정 관계에서는 정부가 유연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이에 노사와 비공식 협의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지난번에 교육용 전력요금을 16% 인하한 바 있다. 이때 영유아 보육시설도 포함해서 인하했는데 문제는 아파트 내 영유아 보육시설이 제외되어 아파트 내 영유아 보육시설 단체에서 계속 인하 요구를 해왔다. 조사를 해보니 주거 겸용 보육시설이 62%, 보육시설을 전용으로 쓰는 시설이 38%로 조사되었다. 정부와 협의한 바 전용으로 쓰고 있는 곳은 인하가 가능하다 하여 아파트 내 영유아 보육시설 중 전용으로 쓰는 38%에 대해 추가 16%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혜택보는 교육 시설이 2,853개이다.

2006년 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