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6일(월) 07:30
▷ 장  소 : 렉싱턴호텔 2층
▷ 참  석 :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정책위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문병호 원내부대표, 오영식 공보부대표 /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정책위의장
당-정-청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율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바 있다. 이 문제를 원만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정부와 청와대, 당의 관계되신 분들이 모였다.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두번 만나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변화된 상황과 현실을 공유하고 거기에 맞는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당정분리, 정책적 영역에서의 당정 협조체계를 모토로 해서 당정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보다 긴밀하고 일체감 있는 당정협력 체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논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 문제의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효성있는 당정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오늘 이 TF에서 좋은 논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내부적으로 잘 수렴해서 시행착오 없이 당-정-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그동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문화 혁신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 가운데 대통령 문화의 변화, 권력기관의 민주화, 분권형 총리제도의 접근 등 많은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남아있는 과제가 대통령께서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공약했던 당정청관계의 새로운 재정립 부분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호 인식의 차이, 소통의 문제 등이 가끔 발생했던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 당-정-청 TF구성을 계기로 해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의 문제점을 원활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당-정-청 관계의 새로운 모색은 우리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기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빚어진 몇 가지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번 TF 구성이 당-정-청 역할과 영역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런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정치적, 제도적 규범으로 승화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당-정-청 TF 구성이 시대적요구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사실 참여정부 들어서고 난 후 우리가 짚어보면 당정 협의든, 당정청 협의든 숫자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상황이나 국정운영시스템이 변하다 보니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나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TF를 계기로 국정운영시스템, 당과 정부, 정부와 대통령,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잘 짚어 봤으면 좋겠다.

▲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각입장에서 정책 분야에서는 그동안에도 당정간의 협조시스템을 원활히 해 왔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추진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에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참여정부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양극화나 고령화 사회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당-정-청 간 협조를 긴밀히 하고 이를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TF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참여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정책위의장
돌이켜보면 당과 정이 수평적인 관계를 갖게 된 초유의 사태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관계와 방식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큰 원칙은 명확하게 하면서도 이것을 구체화하는 방도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교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시행착오나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한 아쉬운 점을 갖고 있다. 좀 늦었지만 이렇게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여서 당정분리 정신에 맞는 수평적인 당정청 관계의 체계화, 안정화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바쁘시더라도 짧은 기간동안 자주 뵙고, 필요하면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정밀한 논의를 통해 당-정-청 관계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2005년 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