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방안]
▷ 일  시 : 2006년 1월 12일(목)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원혜영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은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 방안을 토론하고, 당면현안으로 어제로 정부에서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따라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책 소의총을 개최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의 방침을 정해 추진해 나가겠다. 2006년을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아야겠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크다. 얼마 전 쌀협상비준과 관련한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농민 두명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임기가 정해진 경찰청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고 많은 전경과 의경이 실명 등 불구상태로 누워있다. WTO 홍콩 각료회의 반대시위에서 한국 원정시위대가 홍콩에서 시위하다 그중 700여명이 폭력시위 혐의로 체포 구금되었다 풀려났고 이중 11명이 최근에 풀려났지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걸핏하면 도로점거, 경찰차를 방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행태와 이를 묵인하는 사회적 관행이 언제든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시대의 시위문화인 폭력, 불법시위는 이제 고쳐져야 한다. 평화적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잉 시위, 과잉 진압은 확실히 끊어야 할 것이다. 농민단체, 노동자 단체,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2006년은 평화시위 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을 어제 경기도를 시발점으로 다시 강행하고 있다.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처음 실시되는 청문회이다.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해서 실시되는 청문회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되지도 않는 이유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입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정상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나머지 야당 중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야당은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이다. 이런 사정에 미뤄볼 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어느 당이든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야당이 있다면 우리당은 그 야당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 중심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우리당이 찬성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인사청문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나라당은 조속히 국회에 복귀하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6년 1월 12일(목) 11: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정책 소의총에서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과 관련된 대책과 조만간 진행해야 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지난 농민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두 분 농민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확인했다. 더욱이 이번 농민시위와 홍콩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 사회의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참석한 의원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이러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것이 결코 법과 제도 문제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서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회의결과로 당내에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 공동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철저한 평화적 시위의 보장과 평화시위 정착의 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오늘 소의총의 결론이다.

두 번째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다소 솔직하고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연초 개각을 계기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 상임위는 6개 상임위이다. 6개 상임위 어느 상임위도 우리당 단독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이 아무리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자 해도 타 야당의 참여나 협조가 없다면 인사청문회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불가능하다.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당은 여전히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에 조속히 등원하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촉구한다.

우리당은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제도 도입 후 첫번째 실시되는 청문회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장치라는 측면에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당은 타 야당의 어느 한당이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 등과 관련된 논의를 심도있게 협의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할 예정이다.

◈ 질의응답

- 인사청문회 관련
= 민주노동당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의총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참여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되는 상임위는 4개 상임위다.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 됐든 가칭 국민중심당이 됐든 또는 한나라당 참여한다면 물론 인사청문회는 합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네 개 야당 중 모든 야당이 아니어도 청문회에 참여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는 야당이 있다면 그 야당과 적극 협의해서 가능한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

- 시위문화 방안 관련 구체적 방안은 제시됐나?
= 오늘은 경찰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부 방안과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와 오늘 회담 결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단 단장은 잠정적으로 행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식 의원을 내정하기로 했다.

2005년 1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