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1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유재건 당의장,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정책위의장), 김태일, 박병석, 윤원호 비상집행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당무부대표

오늘 회의에서는 모두에 한나라당의 선거구 획정관련한 손전등 날치기, 버스 날치기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 모두발언

▲ 유재건 당의장
오늘 아침 집행위원 여러분들께서 명랑하고 신나는 영화가 나오나 하고 기대하신 분이 있으셨을 지도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명랑한 영화는 못 되는 것 같다. 마지막에 ‘날치기가 웬말이냐’는 말이 인상 깊다. 다른 것이 날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날치기다.
제가 11년 국회경험동안 3분동안 모든 것이 통과된 것은 아주 효율적으로 된 것이다.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긴 것은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하면 안 된다.

금년 5월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해서 우리가 소망하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도입, 합의처리 된 법을 한나라당이 이렇게 선거구를 편의적으로 좌지우지함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법을 숫자로 망가뜨리는 잘못된 일이다. 정치도의와 상식에도 어긋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라 주장하면서 벌써 한달 넘게 장외투쟁을 하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에서 이와 같은 날치기를 감행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비교육적인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부끄럽다.

한나라당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우리 스스로 얼굴이 뜨거워서 답답한 심정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든다.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회를 공전시킨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장외투쟁 놀음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반교육적 폭거이자 민생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정쟁이다.

우리당은 개정사학법의 취지를 살려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풍토를 조성할 것을 몇 번이나 약속했다. 건학이념도 살릴 방안을 다 마련했다. 또 비리사학,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털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잘못된 사학을 지속적으로 감사해서 교육이 사리사욕수단 으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지겹게 들었지만 요즘처럼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어서 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오늘 저녁에 우리당 지도부들이 청와대를 방문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도부가 모여서 의논을 한 바 있다. 대통령께 당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올해 연초에 청와대와 우리당이 금년 계획을 의논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의장이 바뀌는 바람에 순연되어 오늘로 날짜가 잡혔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지도부들과 대화를 나눴다. 당청 간에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다.

당과 청와대는 연인관계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때도 있고 가끔 다투기도 한다.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다툴 일이 없다. 외면하고 살면 그만이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에 대한 사랑, 참여정부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서 상대방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발언을 할 때가 있지만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면 해소되는 것이 부부관계와 비슷하다. 저와 아내도 이야기로 풀 때가 있다.
우리들의 충청을 털어놓고 청와대와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쓸데없는 오해는 풀어지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봉천동 불법당원 사건이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든 기간당원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당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관계자를 사법처리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무릅쓰고 어제 사무총장이 발표한대로 처리를 시작했다. 특별당무감사도 시작해서 발본색원하기로 결정했다.

황 교수 논문조작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스럽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공황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정신적인 공황이라고 표현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을 어제 보도를 통해 보았다.
줄기세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결과발표가 우리를 놀라게 했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생명공학분야연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문제제기부터 최종검증까지 우리나라 과학계의 역량에 의해서다. 외부의 탄압과 코치가 아닌 우리 과학계의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느껴진다.
모든 위대한 과학적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과학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연금술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화학과 물리학의 오늘이 있는 것이고 엄청난 예산과 높은 위험이 따르는 우주개발의 꿈이 항공우주과학의 혁명적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줄기세포연구는 이제 시작이라는 젊고 패기 있는 과학자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학계, 연구계, 관련 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더욱 힘내시고 분발 바란다.
우리나라 미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학자들을 존경한다. 더욱 힘내셔서 기죽지 말고 연구에 전념하시길 부탁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 정책위의장
방금 동영상으로 봤지만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에서도 저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 국회는 최소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서 원천적으로 날치기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방의회들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날치기를 하거나 차떼기가 아닌 차에서 날치기를 하는 차치기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주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국민중심당이 함께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지방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를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내주 초면 4당의 공동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5월말 지방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주축으로 자행한 부끄럽고 반민주적인 작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빨리 국회에 돌아와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장외에서 이종석 장관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다. 과거 우리가 야당일 때 여당이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항의의 수단, 비록 국회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청문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장외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할 때는 참신하고 뜻있는 이벤트일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에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장외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다.
또 황우석 교수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이제 한나라당은 이렇게 자가당착적 주장과 행동을 접고 국회에 돌아와서 국민이 부여한 책무인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함께 실시할 것을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6개 상임위에서 2개 상임위가 청문회 의결정족수를 못 갖추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이고 국회가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런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사학법을 재개정한다면 등원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우리당은 그동안 재개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왔다.
개정안을 내는 것은 국회의원 권리고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의사가 없지만 이와는 별개로 어느 당의 누구든 개정안을 내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협상대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주장을 전제로 들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와서 재개정안을 내서 토론한다면 우리는 토론에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 조속히 국회에 돌아와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당면한 과제인 지방자치법 개정 등 민생과 개혁에 대한 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내일 정책의총을 개최해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당의 기본방침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 배기선 사무총장
어제 제가 불법당비대납사건이 우리 당내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과 당을 사랑하는 기간당원을 비롯한 모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다짐한다.

어제 계속해서 16개 시도당에 특별당무감사를 시작했고 봉천동 건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당사자들이 계속 부인하고 있다.
어제 밤까지 구체적으로 3~4사람 혐의를 두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관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분명히 밝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도당에서 벌어질 수 있거나 벌어졌다고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지금 한나라당이 또다시 사학법으로 수도권에서 장외투쟁, 장외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방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까지 완전히 독식하기 위해서 날치기하는 장면을 봤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이겨서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이기기 위한 아주 정교한 선거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사학법 통과를 빌미로 해서 지금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사전 대통령선거운동,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선거 전략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2006년 새로운 국정과제들을 풀어내는데 여야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합의할 것은 합의해서 오순도순 국정을 풀어나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해가면서 사전선거운동을 계속한다면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립학교 재단에서조차 사학법 투쟁에 학생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에 승복해서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터에 정치권이 특히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오히려 장외투쟁을 부추기면서 사전선거운동에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만약 이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김태일 비상집행위원
한나라당은 독선과 오만의 행진을 중단하고 원내로 들어와서 중요한 국정현안과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
특히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 연말에 대구서문시장에 큰 화재가 나서 천 여개 이상의 점포가 불타고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통 받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영세상인들이다. 한나라당은 이 영세상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서문시장 화재를 수습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1월 2일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그로부터 새해 업무를 시작했는데 대체시장마련, 금융지원책마련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자기들의 텃밭인, 자기들을 가장 열렬히 지지해 주었던 대구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장외에서 오만과 독선의 행진을 하는 것은 그 독선과 오만이 어느 정도인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조금 전 영상자료에서도 보았듯이 한나라당의 독선과 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날치기 선거구획정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지역에 한나라당이 아닌 소수파는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텃밭인 지역사회에 이런 일이 있다. 장외투쟁으로 표현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가 시민과 국민들에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하루빨리 원내로 돌아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시장 영세상인들의 아픔을 주목하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방금 영상물에서 보았듯이 날치기, 헌정유린이 한나라당 정체성이다.
오늘 한나라당이 수원에서 장외투쟁을 다시 재기한다.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무효화시키겠다고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또다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헌정질서를 두 번 파괴하는 행위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과거에는 무뇌정당, 정책이 없다 해서 무뇌정당이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는 웰빙정당, 이제는 들풀정당이라고 한나라당 내에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합 같은 박근혜대표가 잡초가 되어가고 있느냐 해서 잡초정당이라고 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정책정당이 되는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낮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한다. 30%가 안 된다.
제가 이런 점을 지적하면 대개 언론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당대표가 그럴 수 있지, 회의나 행사도 많고 각종 행사도 참석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고 문제를 삼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영국의 토니블레어나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내각제를 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도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국회의 모든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꿰뚫고 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나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연설하는 것을 보고 기자회견을 보길 바란다. 매 문장마다 수치가 들어가 있다. 국가의 모든 것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만 정책이 생산되고 국가비전과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거대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상임위를 등한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무관심,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가. 그런 것이 오늘 한나라당을 잡초정당, 웰빙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내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다. 대리전이냐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대리전이냐 아니냐, 누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내일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다시 원내로 복귀하길 바란다. 내일 박근혜 대표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의원들 이야기를 경청해보길 바란다. 원내대표 경선과 별도로 당내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해서 원내복귀가 맞느냐 틀리냐는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원내로 복귀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해 블루오션이라는 책을 일고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레드오션에 빠졌다. 피바다에 빠졌다. 피바다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해서 원내로 복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 오늘 청와대 만찬 앞두고 초재선의 의견을 들었을 텐데 청와대에 전달해 달라고 한 의견이 어떤 것이 있는가?
= 엊그제 성명서로 된 두 가지 내용만 요청받았다.
정당과 청와대가 불협화음이 외부에도 당당하지 못하고 당내에서도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가 이번을 계기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이미 발표된 대로 사전조율 같은 것이 필요한데 소통이 부족했다. 역할을 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제 역할이 임시의장인데 시작을 해서 금방 답이 안 나오더라도 2월 18일 정식의장이 나오면 일말의 실패도 없이 잘 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는 것 같다. 제가 열심히 기초작업을 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 초재선 의원들과 대통령과의 면담요청도 할 것인가?
= 면담을 요청해 달라고 해서 그 말씀도 드리고 그쪽 일정이 바쁘니까 우리가 대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 원래 요구한 것은 만나는 것이 초재선 의원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 당청관계 틀 제안할 것인가?
= 전에 정무비서, 정무장관 제도가 다 있었다. 당정분리, 민주정당 등 독립되어서 정책정당으로 바꿔서 훈련 중인데 중간에 평가해서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지나서 평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나왔지만 금방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토론도 있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 (박병석 비상집행위원) 초재선 의원들 주장 중에는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분명히 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당의 역할과 주장이 정국운영에 좀 더 확실하게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강한 주장이 있었다. 큰 주장은 그분들이 낸 성명서의 내용과 대개 일치한다.

2005년 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