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0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오영식 공보부대표

▲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올해 들어서 달라진 것이 많다. 그 중 국회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는 올해부터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게 되었다.
이번에 5개 부처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경찰청장이 바뀜으로써 6개부청에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12일쯤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인데 법에 의해서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2월 1일까지가 되겠지만 설날이 1월 말에 끼어 있는 관계로 설날 이전에 청문회를 마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여당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주장해서 만든 제도를 처음부터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현실이다.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할 당시 이러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당리당략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언론과 국민의 지적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번 첫 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순수하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감독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인사청문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책무를 다해야 한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인사청문회와 같은 국회중요책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국정행위다. 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

지난번 버스에서, 또 촛불을 들고 통과시킨 지방자치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간에 합의한 대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금주 중에 완료하겠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4당이 공동발의를 해서 이 개정안이 2월 초에는 관련 상임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육해공군 전력사업 일부가 방위사업청 홈피를 통해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금 방위사업청이 개청된지 며칠 되지 않아 이런 실수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합참으로부터 국방준비계획서 요약본을 건네받아서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
요즘 시대환경이 바뀌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국방부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전력증강계획에 대해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만큼 방위사업청에서는 자료 관리에 보다 유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현재 기무사 조사위원들이 조사작업을 마치고 조사내용을 국정원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에서 유출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지, 보안업무규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줄기세포 관련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가 오늘 최종발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당정은 내일 12시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소집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동안의 예산지원내역과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정부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필요하면 문책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서 연구가 위축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검증 및 연구체제에 관해서 개선과 강화를 하되, 생명과학 및 줄기세포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진행 중인 계획도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 지병문 제5정조위원장
최근에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거부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할 때 침묵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방조하고 선동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는 정부의 강경대책으로 사립학교들이 신입생배정거부방침을 철회하게 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사립학교들을 방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되고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그냥 뒀어야 했는지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특히 가관인 것은 사립학교법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을 때 박근혜 대표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나더라도 사립학교법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표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리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분이 이 나라 정치체제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당의 대표인지 답을 해야 한다.
박근혜대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유신체제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인지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와 관련해서 제가 제주도 현지에 가서 제주도 교육청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
사실 5개 사립학교 교장들은 신입생배정을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 마지막에 법인연합회 간부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법인연합회 입장을 따라주도록 강요한 결과, 무위에 그쳤지만 신입생배정거부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법인연합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연합회 간부들 중에도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입시와 입학절차를 거쳐 학생을 뽑았다. 자기들은 시험을 거쳐 학생들을 뽑아 놓고 평준화지역에서 시도가 배정하는 학생들을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압력을 가하고 행사하는 행위를 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행위인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2006년 1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