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참사 책임자들이 국회에 출석했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답변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부터 서울시장, 경찰청장, 용산구청장까지 책임 회피와 변명만 무한 반복했습니다. 국민의 65%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데도,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합니다. 참사 바로 다음 날, ‘경찰,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의 근거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명백한 거짓이었고 경찰로부터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무능까지 드러났지만, 자리는 지키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말로만 무한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애초 다산콜센터로 온 안전 관련 신고가 8건이라 해명했지만, 참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태원 참사 실종자를 찾는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산콜센터가 서울시에 2번이나 직접 지침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사고 당일 둘러댄 행적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으로 사퇴를 버젓이 거부했습니다.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게 상식적 도리이건만, 이토록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후안무치한 정권을 일찍이 본 적 없습니다.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번 참사는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로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최대입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정부가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당일 서울시장은 경질되고 국무총리는 사표를 제출했으며, 세월호 참사 때는 참사 11일째 국무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성수대교 붕괴와 세월호 참사가 마치 현대사회가 아닌 전근대나 근대사회에 일어났고 당시 총리들도 막연하게 물러났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형 참사 이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한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입니다.   또한 전무한 사전예방 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건 특검이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칩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분들과 힘을 모아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격식을 갖춘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 앞에서 나름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모두발언 메시지에 뒤이어 나온 건 오히려 비겁한 책임 전가뿐이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나”, “상식 밖이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대통령께 묻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 무능을 가리려 참사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 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외신기자회견에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다수 국민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로 생각하는 주무 부처 장관은 그대로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도 아니고 오로지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어제 점검회의에서의 모습은 이번 참사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서도, 끝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격식을 갖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총리 경질과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11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습니다. 6개월의 국정 운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사 정권’이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민생 경제에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을 드러내더니 인사 참사, 외교 참사에 이어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 수백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민은 ‘이게 나라냐’하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 XX들’은 처음에는 한국 국회의원이라 하더니,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청력 테스트를 하더니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본 것입니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 의혹 제보자는 다섯 가지 공개 질문 등을 통해 증거를 대고 있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가장 강한 부정만 할 뿐입니다. 만약 지난 7월 19일 심야에 청담동 술집에 가지 않았다면, 당시에 행적을 밝히면 해결될 일을 왜 해명하지 않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하여 묻습니다. 그날 심야에 청담동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마지못해 ‘찔끔 사과’를 하더니, 말단 경찰서를 대상으로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서울시와 용산구청, 그리고 경찰이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참사 초기 안이하게 대응한 행안부 장관과 외신을 상대로 농담을 한 총리의 책임 역시 매우 엄중합니다.   대통령이 진실로 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고,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장을 파면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장차 특검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울러,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은 없고 말단 경찰 탓만 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출신 강원도지사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이어,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국제 채권시장에서 한국 채권의 신뢰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차례도 유찰된 적이 없었던, 초우량기업인 한국전력의 채권도 유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자금시장의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11월 말 빅스텝 수준의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주말 당정협의를 통해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찔끔 사과에 이어 찔끔 지원 대책입니다. 정말 어려운 취약차주에게는 찔끔 지원을 하면서, 정작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더 비싼 집까지 저리로 바꿔 준다고 합니다.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취약 계층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고, 더불어 변동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월세를 사는 무주택자에게 비싼 전세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일이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걱정은 고금리와 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국적인 부동산 미분양 사태와 함께, 저신용 건설사와 부동산 PF 부도에 이어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와 검찰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과 사건 조작에만 혈안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예견된 민생경제 파탄을 막는 일에 제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생때같은 젊은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희생이 한없이 애통합니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전 세계의 숨김없이 드러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국가도 공무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위험을 알리며 보호해달라고 외쳤지만 국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었지만 재난 컨트롤타워 지위 책임자들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도 허위보고와 책임 회피, 발뺌과 남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참사 희생자가 아니고 사고 사망자라 써라, 영정사진 걸지 말라, 리본에 ‘근조’라 쓰지 말라, 국민들의 아픈 가슴에 초를 치고 허튼 말장난으로 고인들을 두 번 죽였습니다. 심지어 총리는 외신 기자들에게 웃고 농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상 자체였습니다.   반년도 안 되는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 무능과 무대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되레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단체장들의 어리석은 만행도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김진태 강원 지사의 경솔한 결정이 낳은 레고랜드 사태는 경제에 어두운 정치인의 무지와 무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파기도 균형 발전에 무지한 정치인이 어떻게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국민들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리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박희영 용산 구청장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행각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라도 억장이 무너진 참사 희생자와 국민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잘못을 진정으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죄는커녕 뻔뻔하게 남 탓하고 ‘셀프 수사’ 운운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히 경고합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지휘 책임자들,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더이상 축소 은폐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무사안일했던 용산 구청장, 서울시장도 말로만 때울 것이 아니라 무한 책임지십시오. 이들은 엄중한 수사 대상일 뿐 결코 진상 규명과 수습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계속 민심을 거스른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 이정문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말로만 책임, 책임 운운하고,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조차 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가 재난 관리의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이 가까움에도 지금까지도 현장을 방관하고 사태를 키웠던 책임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사실상 대국민 사과’라는 말장난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정치적 쇼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분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인정하면 향후 검경 수사나 사상자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려 생긴 인명사고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행사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의 무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고, 만약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명패를 다시 미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가 유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발생 전에 작성된 정책 참고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경찰은 “목적이 달성되어 모두 폐기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급하게 폐기했습니까? 이전에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에 핼러윈 행사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 경찰이 정책 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에 핼러윈 행사의 위험성을 보고하고,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었다면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의 위험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 등 선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포함하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받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출석한 장관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료 의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문건을 보고 읽었던 것으로 보아서 ‘미리 준비한 발언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마약 수사에 치중하느라고 시민의 안전에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왜 제기하지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님을 입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업적 음모론자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남동 관저 빈집을 지키느라고 투입되어 있었던 경찰 병력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가 책임을 묻겠다고 눈알을 부라렸습니다. 이런 의문을 국민의 대표가 왜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행정부가 입법부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계속된단 말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대오각성과 자기성찰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