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비상집행위원회의 시도당 위원장단회의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1월 6일(금) 08: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김태일, 박병석, 유기홍, 유재건, 윤원호, 이강래, 조배숙 비상집행위원 / 강창일, 김교흥, 김현미, 유인태, 임동호, 임종린, 정병원, 최규성, 최철국, 홍재형, 시도당 위원장 /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이용희 고문단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전병헌 대변인
▲ 정세균 당의장
지난 두 달여 동안 당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국민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5일전 이 자리에서 단배식을 할 때 우리는 희망과 비전을 갖고 금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잘 해낼 각오를 하였고, 저 자신도 2.18 전당대회를 정말 멋지게 치러내고 제 역할을 끝내야겠다는 소명의식과 자신감을 갖고 출발했었다. 그러나 불과 5일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착잡하고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11월 초에 북한산을 등반할 때 제가 당의 전진을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다면 제물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하고 특히 당을 위해서 악역이 필요하다면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다.
지금까지도 그런 결의와 자세로 일해 왔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다. 그러나 앞으로도 똑같은 심정으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고 그런 자세로 일하겠다는 저의 변함없는 자세를 말씀드린다.
지난 두달 동안 비상집행위원회에 보내주신 당원동지들과 국민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김덕규 국회부의장님, 임채정 원장님, 이용희 고문단장님을 비롯한 우리당의 원로선배님들, 중진들, 초재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또 힘을 보태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당원동지들의 힘을 모아서 위기를 수습하고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새해를 맞았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힘을 모아서 필요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도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결하고 자신감도 얻어내는 계기를 마련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 며칠 동안 참으로 어려웠지만 저는 오늘을 기해서 이 며칠을 좀 지워버리고 다시 금년 1월 1일을 1월 6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후임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 후임 지도부에게 지난해 우리가 만들어낸 자신감과 성과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전달해서 새 집행부가 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만든 성과를 그대로 이어가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급작스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께 거듭 이해를 구하면서 저 자신은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까지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들 드린다.
오늘 우리가 후임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4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쉽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을 오늘 질서있게 마무리해서 우리들이 마련해놓은 자신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언론에 당의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만 모든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일부 있는 것 같다. 갑론을박 대꾸하지는 않겠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대행 및 정책위의장
보름동안 원내대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만드는 일을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11년 전에도 통합민주당의 원내총무를 한 적이 있는데 11년 만에 대행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세균 대표께서 튼튼하게 개척해오고 구축해온 틀과 길이 있기 때문에 잘 계승해서 다음 원내대표 구성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4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버스안에서의 변칙통과와 같은 차치기, 한밤중에 손전등을 켜놓고 하는 밤손님들이 하는 행태를 여러 지방의 의회에서 자행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소속의원, 의장단이 주도한 변칙파행행위다.
자유당 때를 능가하는 날치기사태가 자행되고 있고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는 이런 날치기를 통해서 변칙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체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데 4당 원내대표가 공감했다.
1월 중순까지 공직선거법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이 주도한 날치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입장벽을 넓히고 해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진인사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최근의 변칙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4당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렇게 4당이 법을 개정하려고 공동발의 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원뜻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다. 이 자리에 계신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이러한 우리당의 고민과 방침을 지역에 잘 알려서 유권자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다. 잘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제도는 지난 6월에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통과시킨 제도다. 우리당은 일부 위헌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중한 입장이 있었으나 원만한 국회를 위해서 수용했었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현재 등원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명분에 없는 일이다. 등원하지 않고 청문회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각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을 내놓는 것은 127석 거대야당일 할 일 아니다. 국회에 들어와 해당상임위를 열어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할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한다.
어제 제주도의 사립고등학교들이 학생배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제는 사립학교 일부 재단의 기득권 유지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당국은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 70%, 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 20%, 재단에서 학교운영을 위해서 내는 돈은 2%가 안된다.
심지어는 교사의 월급을 국민세금으로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학생 수업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 유선호 비상집행위원
어제 몇 분 의원들께서 당청관계를 재정립을 건의했다. 저희들은 이러한 건의가 의원들의 충정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고 이해를 갖고 있다.
당청관계 재정립은 2005년부터 꾸준하게 당의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청와대에도 건의를 해오고 있는 과제다.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임지도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철해야할 과제다.
지금은 지도부 교체기에 있고 민감한 과제이니만큼 이러한 건의는 개별적인 방법보다는 지도부를 통해 수렴해서 당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용해되고 소화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 홍역을 치렀지만 우리 당은 어려울수록 양보하고 단합하는 전통이 있다. 어떠한 문제든 질서있는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2006년 1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