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3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재윤 제6정조부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지난해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2006년 예산안, 이라크파병부대연장동의안,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입법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해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국정과제인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해소라는 과제를 올해 최고 화두로 진척시킬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쉬어야겠지만 조직적으로는 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정세균 당의장님 말씀도 있고 하여 오늘 고위정책회의를 갖게 됐다.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회복의 기미도 보이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갖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새롭고 발전적인 기운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 국회 회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주 동안 한나라당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새로운 내용이 확보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금년 1월 쉬는 동안 정책위와 원내대표단에서는 2006년도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기조가 되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당장 국회가 안고 있는 현안이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것처럼 청문회는 국무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 특히 한나라당이 적극 주장해서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여 실시하게 되는 첫케이스가 될 것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 확대 실시 방안의 좋은 취지를 반영하는 입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한나라당이 참여해서 여야가 함께 시행하는 청문회가 되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처음 시행하게 되는 청문회에 한나라당이 꼭 참여하길 바란다.

어제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에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방문하고 현장을 조사 하고 돌아왔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어제 정세균 당의장 비롯해서 이용희 행자위원장, 김덕규 부의장 등을 비롯해서 우리당 13명의 의원, 대구시당 위원장, 도당위원장, 이강철 전 후보 등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피해 자체가 망연자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아직까지 피해당사자인 상인은 추수릴 엄두도 못내 관계자들을 만났다. 모임을 마치고 상인 집회 장소에 정세균 당의장이 직접 가셔서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현행법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약속했다.

상인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 중 60% 이상이 임대상인이다. 당분간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영업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과 소방방재 본부수사는 100억원 피해액인데 상인들 주장은 1000억원이 된다.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는 것과, 나머지 대구시나 지방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요청 등이 있었다. 이에 정세균 당의장께서는 지원하고 싶은 심정은 똑같지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이므로 규정하에서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도움 되는 쪽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도 완전소화가 덜 되어 연기가 나고 있더라, 화재발생한지 5일 넘었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이은영 위원장
병술년 새해를 맞았다. 제1조정위에서는 새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 작년에는 제1정조위 사안이 많았다. 불법도청사건, 검경수사권 조정, 강정구 교수 사건 등으로 주목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 불법도청사건은 작년에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사이에는 절충안이 마련됐고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에 동참하게 되면 조속히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 의견도 많이 감안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일단 우리당이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정부에서 양측의 협의안을 도출하고 있지만 좀더 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양측의 의견도 취합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강정구 교수 사건도 이데올로기 대립이 되지 않도록 인권 수사 차원에서 엄격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하도록 촉구하겠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선거가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는 비교적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 지방자치선거는 올해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정착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일부 혼탁한 인사추천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유능하고 깨끗한 인사발탁을 위해 공정한 인사발탁의 원칙을 세워 등용토록 하겠다.

지자체 선거 후보공천과 관련해서 불법로비가 많다는 얘기가 있다. 불법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 작년에 넘어온 과제중 공직자 부패수사처, 야당의 상설특검이 있다. 이러한 부패방지시스템을 여야 합의로 정착하고 안 되면 불법로비 근절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지자체 선거 관련 부패는 없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장관 인선에 따라 장관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작년 도입된 제도인데 아직 시행된 바 없어 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장외에 있는데 신속히 국회에 들어와 인사청문회의 시행규칙과 그밖의 시행의 룰과 원만한 진행을 도와줘서, 앞으로 국회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적정한 선에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협력해 주길 바란다.

▲ 제6정조위원회-김재윤 부위원장
2006년을 폭력이 없는 원년으로 하여 특히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기획단을 발족했는데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법을 개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겠다. 아울러 가정폭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지속적으로 아동폭력, 가정폭력이 없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 올 한해는 학교폭력, 가정폭력이 근절되는 한해가 되도록 6정조위에서 사랑의 학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이목희 위원장
우리가 지난해 하려고 했다가 못한 과제가 있다. 국민연금법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연금개정특위를 만들었는데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연금개정 범국민대책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주길 요청한다. 여야의 논의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을 잘 아실 것이다.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는 최소한으로 참여하고 가입자대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 국민연금개정특위를 가동시키길 바란다.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18대 국회로 넘어가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후세에 책임을 전가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이다.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여야 이견 없이 잘 진행됐는데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식품행정체계의 일원화 문제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섯개안에서 두개안으로 줄였는데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연초에 여러 어수선한 일이 많지만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정부내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가면 이 문제는 당이 판단해 입법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제출해서 2월국회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등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제기가 있다. 중요한 문제제기는 수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되어 있다. 여기에 장애인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의 관건이다. 장애인 숫자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보다 더 많다. 그러나 당의 입장은 단계적으로 현재 요양시설이 부족하나 장애인을 포함해서 입법하겠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양극화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담배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올해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원식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른 의원이 노력해서 실제로는 거의 다 됐다. 3개 조항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하고 민주노동당이 불참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을때 민주노동당이 와서 열심히 논의하면 법안 내용의 일부가 전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안 오고 민주노동당이 안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용감하게 목소리 높은 소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대중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불참하든 민주노동당이 참여하지 않든 관계없이 진행하겠다.

권영길 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심 선고가 1월 11일로 연기되어 있다.
제3자개입이라는 것은 신군부에 의해 1980년 12월 31일 만들어진 세계 입법사상 유례가 없는 법이다. 제가 제3자 개입 금지로 처음 감옥에 갔는데, 공소장에 나온 혐의는 노동자조직결성이나 단체행동과 전혀 관계없는 평온한 시기에 남의 노조가 만든 기관지 원고를 일부 작성해줬다는 혐의였다. 나중에 법원에서 뒤집혀져서 쓴 원고를 교정봐줬다는 혐의였다.  부칙 조항이 살아있더라도 이런 시대의 악법 때문에 유능하고 성실한 의원이 의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현저히 약화됐다. 올해는 중산층 회복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는 한해가 되어야겠다. 우리당에서는 중견 기업,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책위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수 조원의 투자활성화 효과가 있는 대책을 내 놓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당정협의 후에 말씀드리겠다.

▲ 이경숙 정책위부의장
전년도에 어려운 형편에 있던 분이 고유가 문제로 유명을 달리했다. 올해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회와 따뜻한 국가가 되도록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두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각하고 많은 언론이나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의 뒷받침이 없었다. 2006년도에는 실질적인 사회적 뒷받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이 일하는 직장 분위기, 제도적 뒷받침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인력 활용인데, 장애요소가 보육 문제이다. 이미 메킨지 보고서 지적대로 보육과 유아교육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해가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대책을 세워야 후세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문병호 원내부대표
요즘 게임, 경마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확장되고 있다. 원래 취지와 다르게 도박장화 되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서민들의 재산을 뺏어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정책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는 근절시키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법과 제도를 바꿔 게임장이 도박장화 되지 않도록 근절시켜 나가겠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6년 1월 3일(화) 09: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방금 전에 끝난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신년이 되면 각 부처별로 신년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한다. 이전까지는 대통령께서 각 부처를 순시하며 업무 보고를 받는 형식을 취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형식을 안 취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신년 1월 기간 동안은 당의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별 신년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당정간 긴밀히 당정협의를 가동시켜 서민경제, 양극화해소, 경제활성화 등 당의 주요 정책방향에서 주요 사업 내용과 정책 방향 등을 수립해 나가는 정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활동방향을 정했다.

두 번째는 열린정책연구원과 함께 협조해서 올해 주요 정책사업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당이 정책과 주요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12월 임시국회가 1월 11일까지 회기인데 당분간 국회의 의사회기 일정이 안 잡힐 것 같고, 국회 공백기에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생산이나 서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 어젠다를 적극 설정해서 당이 중단없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것은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각과 관련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사안이다.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제도가 작년에 도입됐다.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이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하여 제도화 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각발표로 입각하게 되는 국무위원들이 이런 제도의 첫 번째 청문대상이 된다. 애초 입법화, 제도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번 입각 대상자의 인사청문회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한나라당은 물론이거니와 여타 비교섭 단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상임위 단위에서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을 확정짓고 추진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속히 한나라당이 국회로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국회 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제기하고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화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 의사일정에는 동참해서 함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다음 주 중 인사청문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끝으로 앞으로 당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풀어야할 개혁적 과제, 갈등적 요인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제기된 양극화 해소에 당이 책임있게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큰 정책적 아젠더를 제시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양육과 보육,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소외계층, 빈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당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것을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 언론인의 더 많은 이해와 향후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세균 의장께서는 원내대표직도 겸하고 계서서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원내대표직에 대한 사퇴 여부를 결정해서 당과 원내 활동에 혼선 내지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당헌당규상 원내대표직 사퇴시 정책위의장께서 원내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006년 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