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또 한 분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참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큰 슬픔과 분노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주일 간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는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이 많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참사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등 피해자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가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헌법 34조 6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도 끝까지 국민을 책임져야 합니다. 신당역 사건이나 SPC 청년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은, 국가와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분들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를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수사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도 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김진태발 위기에 더해서 생명보험사들의 콜옵션 포기로 채권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특히 취약금융계층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상황입니다. 가계부도, 기업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거시경제나 민생경제 모두가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퍼펙트 스톰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민생, 경제, 재난 안전에 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대통령실의 이전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빈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안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계부도, 기업부도를 막고 국가부도를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가애도기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혹과 참담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많은 국민이 현장을 찾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애도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당일 밤 10시 12분 119 신고자는 “숨이 막혀서”라고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기동대라도 보내달라고 사정했지만 기동대가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가 난 지 무려 3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무력하고 무책임한 컨트롤 타워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은 과연 국가란 존재하는지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이 부른 국가 대참사입니다. 국민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전현직 지도부들은 국민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추모가 아니라 추태”라거나 “비극은 산업, 촛불은 영업”이라는 등 옮기기에도 끔찍한 말로 참사를 정쟁화하려고 합니다. 추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울분은 주권자로서 너무나 정당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의 차기 당권주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뒤질세라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죽음을 자기 출세의 기회로 악용하는 ‘참사의 정치화’입니다. 

정부여당 구성원들은 제도 탓, 매뉴얼 탓,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도 모자라 심지어 부모 탓으로 돌리는 기가 찬 주장도 늘어놓았습니다. 정부의 실정마저 무조건 감싸는 데 급급한 윤핵관들과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정쟁을 일으키는 주동자이고 참사를 덮으려는 방조자들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에 방해된다는 억지 주장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경찰, 검찰의 수사와 병행해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실시됐습니다. 더구나 지난 해 LH 사태 당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수사를 동시에 다 같이 하자고 주장했던 것을 벌써 잊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책임이 두려우니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을 끌어서 국정조사라는 국회 책무를 저버리려는 것입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기 위해 진실마저 감추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자료 조사와 증인 심문은 법적 강제력을 지니며 향후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특검이든 사법처리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제공됩니다. 국가적 참사를 방치해놓고 대통령실과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를 국민은 극도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사법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을 명명백백히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그에 맞게 격식을 갖춰 제대로 백배사죄하십시오. 분향소 방문과 종교행사 참여의 횟수가 진정한 사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고 수습과 수사를 방패삼아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식의 꼬리 자르기 또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용산서장과 112 상황실장만 인사조치 했을 뿐 참사를 농담과 웃음으로 답한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여전히 주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조문에 계속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심과 맞서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합당한 책임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회에 주어진 책무와 권한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맹성하고 지체 없이, 조건 없이 국정조사부터 동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살려달라”, “구해달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쳤던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 그 곳에서 마약단속 실적만 올리려고 했는지, 그렇게 안전보다 마약이 더 중요했습니까? 마약단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마약단속 형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 회의 때 정보과 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정보, 판단, 분석보고를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안전띠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문건도 있었습니다. 그 문건을 제가 입수해서 봤습니다. 여기에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묵살됐고 참사 이후에 삭제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근처 삼각지로터리 등에 6개 기동대가 있었고 삼각지로터리와 국방부 후문까지 9개 기동대, 총 16개 기동대가 이태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시간 넘어 현장에 몇몇 기동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습니다. 경찰청법에 따른 자치경찰의 사무를 알고 있습니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시 긴급구조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경찰청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치경찰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재난·재해시 긴급구조는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황실, ’선제적․예방적 재난 대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을 넘어 행복으로, 안심서울’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니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확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됐습니까? 오늘 행안위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따져 물을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영혼 없는 찔끔 사과를 또 했나 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외국 대통령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이든-날리면’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청력테스트를 하더니, 이제 국방부에서 욱일기에 대한민국 해군이 경례해놓고 지금은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억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여러분, 이게 다릅니까? 달라 보입니까? 이 정부 정말 알 수 없는 이상한 정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우선 1단계 조치로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방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특검을 반드시 받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통령은 매일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가고 종교행사마다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생때같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또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다시 집단 트라우마에 걸려버린 국민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던 바가 있는데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참사 당일 소방청은 오후 10시 15분에 119 신고를 접수한 뒤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유선으로 10시 28분에 먼저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안부도 소방청으로부터 1단계 상황보고를 받고 서울시에 상황관리 지시를 한 시간은 오후 10시 53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11시 16분 유럽 출장에 동반한 특보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문자통보를 10시 54분경에 받았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많은 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 16분에 최초 문자메시지를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귀국한 것을 결정한 것처럼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미꾸라지처럼 나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욕심에서 시작된 말 아닙니까? 왜 10시 54분 문자 수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더 이상 기둥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10.29 참사의 원인을 두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 인근에 있던 기동대를 왜 투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경력 137명 중 마약단속 인력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용산·동작·강북·광진경찰서 소속 10개 팀 52명에 달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경력은 몇 명이었습니까? 0명 아니었습니까? 

마약단속 인력이 대폭 증원된 이유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장들이 앞다투어 마약수사를 강조하자 김광호 청장이 마약단속 기획으로 판을 키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마약단속을 내내 강조해 왔습니다. 10월 6일 한덕수 총리는 마약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사범 사법처리를 언급한 데 이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마약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월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과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10월 14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에는 마약류 종합관리대책 당정협의회까지 열렸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이태원과 홍대 인근, 강남 지역에 마약단속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기자들에게 이날 오후 10시 경,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에 마약단속을 나간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뒤엉켜 질식하고 압사당하던 그 순간에도 마약단속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기동대가 투입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5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세간의 의혹대로 마약단속에 방해가 될까봐 기동대 투입을 미룬 것입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의 목숨보다 마약단속 실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이 정권 호위대로 전락했습니다. 전임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 또다시 윤핵관 보위에 앞장섰던 정치검사를 국정원 2인자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임명된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장본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시절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행사 의혹이 있던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던 김우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더니 이제는 국정원마저 사유화하려는 것인지 기가 막히고 참담합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윤핵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하며 정적과 야당에게는 냉혹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지난 주말동안 지역주민들과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발 좀 잘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우리 이태원의 아이들의 참사, 희생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 대신 꼭 책임 지워 주십시오. 처벌해주십시오.” 이렇게 국민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공개적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 의혹이 있는 천공의 발언을 오늘 여러분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슬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천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천공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 의혹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꾸며진다는 건지, 저는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 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참사를 ‘좋은 기회’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는 이 사람, 그리고 이런 상황이 꾸며진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 이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답변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대통령은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는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된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계 추모제에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 안 됩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진상이 어떤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국민 공개적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 번 보여드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모습까지 연이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국민을 보호하는 현장에 없었던 행안부 장관, 정부 관계자들이 행안부 장관을 보호하는, ‘장관님을 보호해라’를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한 번 더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팻말로도 만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현장에 그 보호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조직법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 이 행안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사퇴 의사를 꼭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행안부 장관의 처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천공과 천인공노할 이 발언. 천공과 어떤 관계인지, 이 발언들은 어떠한 사유인지 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고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 가리지 말고 엄단해야 된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입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우리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에 대해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지역축제 개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었다고만 합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이태원에서의 핼러윈 데이 기념 홍보행사인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참사 전에 철수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왜 삭제했는지, 홈페이지의 모든 행사자료는 왜 싹 다 지웠는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슬픔도 시장의 책임도 모두 지우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모습에 오세훈이라는 이름 석 자도 지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경찰청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근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십만 명 이상 인파 우려는 많은 언론에서 쏟아냈었고 해당 경찰서와 파출소는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참사 전 밀집 사고에 대한 전조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고 4시간 전부터 압사 우려 신고 접수가 빗발쳤습니다. 참사 직후 소방의 보고와 실종 신고로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사전대책부터 사후 조치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참사 한 시간 뒤 상황을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참사 직후 십여 분 뒤 소방청 보고를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88분이 지나서야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에 쏟아지는 실종 접수에도 23건이나 상담을 거절했습니다. 참사 발생 7시간 동안 서울시는 재난대응 공백 상태였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기동대 운영계획의 결정권자이지만 처음으로 투입된 11기동대는 참사 발생 1시간 25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4개의 기동대 또한 다음날 1시 19분이 되어서야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6시부터 압사 우려 112 신고 등 위기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었지만 최초 보고는 참사 발생 1시간 21분 뒤였습니다. 참사 전까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한 일은 본인 명의의 핼러윈 데이 대비 마약단속 계획만 용산서에 하달했을 뿐입니다.

저희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18건에 대한 조사와 내사를 진행 중이고 252건을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비난 및 보호 조치라고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거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대책 회의 한 번만 했어도, 대비 계획만 있었어도 이 정도 참사는 없었습니다. 15년 전 낡은 안전불감증 시정 마인드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시민 안전이 중요하지 않은 시장은 시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에 벌써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를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의 대형 참사를 막는 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정부가 정한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진실을 밝히고 책임규명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내야 하는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의 최대 의문은 시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찰력 투입을 통한 현장통제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다음 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 때문에 축제 현장에 배치할 경찰 경비 인력이 부족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사 4일 전인 10월 25일 이태원 파출소장은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면서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동대는 참사 발생 후 1시간 25분 뒤에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 축제에 이상민 장관의 말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동대 한 개 부대도 제대로 파견하지 못할 정도로 경찰 경비 병력이 부족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 경비 병력은 어디서 시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까? 참사 당일 서초동 대통령 자택 부근에는 아무런 집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동대 4개 부대가 2개 부대씩 주·야간 교대로 배치되어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참사 당일 빈집이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서울경찰청장에 직할된 202 경비단이 배치되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한남동 새 관저 이주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참사 당일에도 시위와 무관하게 2개 기동대와 202 경비단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과 한남동 관저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멀지 않은 용산 대통령실은 최소 700여명의 경찰병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경호와 경비 병력이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서초동 자택으로 분산 배치됨으로 인해 경비 병력의 부족 사태를 가져온 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찰의 현장 통제 문제점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또 다른 의혹은 경찰이 마약수사 실적을 내기 위해 현장통제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24일에는 한덕수 총리에게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26일에 열린 용산구청 핼로윈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는 경찰에서는 마약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만 참석했습니다. 교통경비 안전부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인력의 40%가 마약단속을 하는 형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장관리 인원은 0명이었습니다. 절박하게 생명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6시 15분부터 있었고 또 현장에서는 8시 전에 기동대 투입 요청을 했지만, 또 주변 녹사평역 부근에 기동대가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들에 즉시 투입되거나 경찰병력이 추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마약단속에 취재기자들을 대동하고자 현장 부근에서 10시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정황도 보입니다. 경찰이 마약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약사용자들이 위축될 수 있는 정복 입는 경찰관의 현장 배치를 처음부터 피했고 거듭되는 기동대 배치의 요구도 같은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약수사를 위해 시민들의 급박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중대한 참사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사의 원인에 중심에 있는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경찰의 수사, 윗선의 눈치만 살피는 수사로는 참사의 진실 규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급히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여야가 다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반대에서 벗어나 국정조사에 함께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