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30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태일, 박병석, 유재건, 윤원호, 조배숙 비상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위원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청래 전자정당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원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은 마음이 착잡하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편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된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버리고 뛰쳐나간 지 벌써 3주째가 되었다.
그간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제1야당과 함께 국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나칠 정도로 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끝내 한나라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외투쟁과 국회를 병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이나 한나라당 내부의 목소리도 지도부에 의해서 묵살되고 마지막 날을 맞게 되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국회가 제 책무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자괴감을 면할 수 없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될 예산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일이다. 금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한나라당은 내내 이런 일을 반복해왔다.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투쟁하는 것이 상식화되었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폭설피해 지원을 못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책도 시행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은 해를 넘길 수 없다. 지난 45년 동안 해를 넘긴 예산안은 없었다. 국회의 잘못으로 국민생활을 도탄에 빠뜨리려 하는가.

이라크파병부대의 파병연장문제가 남아 있다. 이라크파병부대는 그 지역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1월1일부터는 불법적 주둔상태가 된다. 이게 국회가 할 일인가. 한나라당은 생각해 보길 바란다.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후속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걸려서 아직까지도 필요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원래 8.31부동산대책은 14개의 법안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반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3주일을 공전해왔다. 관련법을 모두 처리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열린우리당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4당 원내대표회담이 마련되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도 열린우리당과 똑같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부동산 종합대책 등 긴급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의했다.

오늘도 한나라당을 계속 기다리겠다. 우리당의 여러 의원님들은 그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국회등원을 권유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위에 그쳤다. 아마 오늘도 그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만약에 금년이 앞으로 10일이 더 남거나 보름이 더 남았다면 한나라당이 등원할 때까지 더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합의한 대로 주요현안은 오늘 처리할 수밖에 없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 상정될 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2006년 예산안 관련해서는 13개 법안이 상정되었다. 2006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었고, 8.31부동산대책관련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파병기간종료 관련해서는 국군부대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상정되었고,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개청관련해서는 방위사업법이 상정되었다.

예산안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특히 국회를 주도하는 제1당이 된 상태에서 예결위원회의 상설적 운영에 큰 진전이 있었다. 각 상임위별로도 예산결산을 합쳐서 하던 것을 예산먼저 결산 나중에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예결특위의 상설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이 볼모로 되어서 국가경영에 파탄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면 결국 2006년 벽두부터 정부기능이 마비되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우리당이 주도해서 하는 예결위기능을 상설화하고 예산안 심의기간을 앞당겨 충실하게 함으로써 막판 국회에서 이런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야당의 타성, 예산안을 볼모로 하는 투쟁에 희생이 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예산안이 기일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원안대로 통과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법정시한준수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서 예산안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 국가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에서 마련하겠다.

▲ 김태일 비상집행위원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국민을 버리고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자치단체에서는 날치기 종합선물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본회의장을 버리고 뒷방에서, 대구시의회에서는 새벽에 손전등을 켜고 통과, 경상남도의회는 버스 안에서 날치기 했다.
뒷방날치기, 손전등날치기, 버스날치기 등 날치기 종합선물세트를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데 새해 선물치고는 고약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걱정스러운 사태다.
우리당에서는 특별조사단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정확히 조사할 예정이다.

어제 저녁부터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다. 서문시장은 대구경북지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시장이다. 서민경제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이 화재의 뒤처리, 수습에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2005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