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7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예결위원장), 강길부, 이경숙, 유필우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위부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의가 해야 할 일이 현안을 비롯한 여러 과제를 챙기는 일도 있지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어서 어제 매듭을 잘 지은 것 같다. 우리당의 의원  및 중앙위원도 수고 많으셨고 언론인 여러분도 취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이 의원 세비를 갹출해서 재해에 대한 위원금을 낸다고 하니 환영할 일인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세비를 갹출해서 성금을 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대표들에게는 국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 한 일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딱 맞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폭설 피해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도 해야 하고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함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인데 국회를 외면하고 예산안 처리를 외면하면서 무슨 재해 대책이 제대로 되겠는가.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해당 상임위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빨리 예산처리가 안되면 효과적인 폭설지원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을 신문에서 봤다. 한나라당은 이런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함께 처리해 달라.

오늘은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재경위도 필요한 법안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혹시 밖에 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문제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옳지 외면하고 여당 혼자 처리하고 혼자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참여하건 안하건 국회에서 한 일은 국회 모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예산안을 비롯한 부동산 입법 등 여러 민생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동안 민생, 민생을 외쳐왔듯이 민생을 함께 챙기자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사례를 따져보니 한나라당이 야당이 된 이후 대선이 있던 2002년을 제외하고는 법정기한을 지킨 일이 없다. 법정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사태가 일상화 되는 것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차질이나 혼선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여당이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그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예산을 집행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준예산은 내각제 당시 의회해산을 전제로 도입한 것이고 도입 후 한번도 운영된 적이 없는 죽은 제도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는, 실제로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가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온다. 이런 엄중한 사태를 이렇게 방임할 것인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게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호소드린다.

세비에서 성금 갹출을 하는 것은 고귀하지만,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인 이번 예산안 처리로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그나마 늦지 않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로서 제1야당으로서 더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이은영 위원장
가장 급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3개 법률이다.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늦어도 1월중에는 법을 만들어야 원만히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야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확정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에 1월중 제출하면 2월중 제주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제1정조위에서 가장 시급한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의 개방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여야가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행자위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겠다. 어제 행자위에서는 소위를 열어서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시급한 현안을 토의했다. 폭설피해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행자위는 주요법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8.3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안,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이 있다.

법사위도 시급한 법안이 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국정원 도청테이프에 대한 특검법과 특별법, 공수처 설립과 야당의 상설특검 등이 여야 절충에 의해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 외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정부법무공단법, 성폭력관련법, 신분등록제법 등이 시급한 입법과제이다.

한나라당 의원들께 말씀드린다. 국회의원은 당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월급을 받는다. 국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국회 업무에 복귀하길 희망한다.

▲ 제2정조위원회-최성 부위원장
한나라당의 국회 장기 등원 거부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영역이 국가안보이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헌법 60조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권이 유명무실화되어 실제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이미 미국측에 파병연장에 대한 의사를 피력한 상태이므로 한미동맹의 심각한 훼손, 국제신인도 손상 등의 문제로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불법적인 대한민국 군의 체류상황이 진전되어 자칫하면 유사시에는 총격전 진행시 우리나라 군인이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안보, 한미 동맹을 말하면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두고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방위사업법 처리도 마찬가지다. 방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한나라당이 실제 정부조직법이 6월에 통과되어 방위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병들의 급식, 피복 관리 등 국군 장병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국방군수조달업무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방위사업체의 경쟁력 약화, 이와 관계 맺는 지역 중소방위사업체의 폐업, 도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645명의 국무원들이 공무원 선발 기준에 의한 시험 응시 및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국가안보, 한미 동맹, 국제신인도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한다. 한나라당이 속히 국회에 복귀하여 초당적인 국가안보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3정조위원회-문석호 위원장
오늘 10시 재경위가 소집요구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얻어 재경위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은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예산 부수법안이라 할 수 있는 조세법안 등의 처리도 지출예산과 함께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어제 재경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측과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 6개 법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론 발표하겠다.

이번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그간 조세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각 당이 충분히 입장을 개진했을 뿐 아니라 TV 토론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여러 각 당 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여 차례에 가까운 소위 활동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 그간 쟁점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안을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개정 취지를 일부 수용하고 민생 관련 민원소요, 우리당 내부에서 여러 의원이 제기한 조세 개혁, 민생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내년 예산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특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 중점을 둬서 법안을 마련했다.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은 재경위에 참석하여 함께 내년 예산과 민생을 논의하길 바란다.

▲ 제4정조위원회-정장선 위원장
어제 당정협의에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지 않고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 연장이 중소기업자에겐 커다란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법이 하나 남았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늘까지 심의를 마치도록 통보했다. 오늘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 이후 건교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반시설부담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한점 의혹 없는 조사와 사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생명공학 자체가 성역화 되어 검증자체를 못한 반성이 있었다면 어느날 갑자기 생명과학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제시 하는 것도 없어야겠다. 서울대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정부내에서 예산 지원 체계나 그간 집행 내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연구검증 시스템과 예산지원 시스템 등 모든 사후 대책을 만들계획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 과학계가 자정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말한다. 이 사안은 워낙 전문적이고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조사가 끝난 후 정부조사 등 감사 끝난 뒤에 사후대책을 만들고 미진할 경우 정치권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제5정조위원회-이목희 위원장
식품안전기본법 개정과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식품안전기본법은 보건복지위소위에서 심사 중이었다가 한나라당의 국회불참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를 설치해서 식품안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식품예산 평가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위해요인 확인, 점검, 위해 추적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식품안전사고 시 긴급대응, 생산 판매 등의 금지, 관계기간 사이의 식품위해 정보 공유, 식품분쟁 조정기능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야간의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한나라당이 돌아오면 바로 제정할 수 있는 법이다.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그동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식품안전대책협회의를 열었다. 총리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5개 방안 중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소집과 기능을 통합하는 안과 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처를 신설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하는 두개 안으로 압축됐다. 정부가 관계 장관 회의를 빠른 시일내 다시 열어 이에 대한 정부합의안을 도출하여 당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법안 관련 여러 차례 심사를 통해 사실상 심사와 토론이 끝났고 3개항에 대한 의결만 남았다. 아시는 대로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민주노동당이 소위에 불참하기 때문에 의결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특별자치도법, 방위사업법 등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두 야당과 국회의장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만일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못하면 최소한 상임위 차원에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 비정규직 고통에 1년 넘게 응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주요한 사회적 갈등을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는 없다. 입법에 협조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당으로서는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는 상임위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사회를 안 보면 사회권을 넘겨받아서라도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

▲ 제6정조위원회-지병문 위원장
최근 한나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을 읽어보고 하는 얘기인지 궁금하다. 지난 23일 대통령이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건학 이념, 종교교육과 관련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들은 그 것이 이 법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 그야말로 종단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학은 비교적 운영을 잘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종교 교육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서 개방형 이사의 선임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없었던 개방형 이사가 들어와서 당연히 시행령에서 반영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한 것이다. 원래 법 만든 취지를 설명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 법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다.

지금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자는 것은 이사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사학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정관으로 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냈고 우리는 법에 담겠다고 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정관에 담으면 괜찮고 법에 담았다고 해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말하는 국가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국무회의 심의하면 대통령께서 사립학교법을 공포하게 된다. 한나라당이 그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는데 공포를 하면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계속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한나라당은 부패옹호당의 낙인을 벗지 못할 것이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국회운영 관련 보고
한나라당이 오늘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한다. 장외집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충분히 뜻을 알리고 국회로 돌아와 내년도 예산안, 8.3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 등 1월 1일부터 시행될 일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정세균 당의장께서 여러 지시를 하셔서 한나라당이 끝까지 국회를 외면할 때 우리가 국회 책무를 포기할 수 없으니 성실히 다른 야당과 접촉하고 있다. 다른 세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매일 고민하시는 것 잘 안다. 저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는 국회의장께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셔서 오늘 내일 중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정리하겠다.

최근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났다. 그동안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어렵게 마련한 지방자치 선거법을 경기도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가 이른바 나눠먹기 선거구를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개악하는 날치기가 있었다. 한나라당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날치기이다. 새벽에 촛불 들고 통과했다고 한다.

2인, 3인, 4인을 뽑게 된 취지는 다양한 대표성을 지역 의회에서 반영하자는 취지였는데 현역 의원의 나눠먹기 유리한 구도 2인으로 다 짤랐다. 경기도의 경우도 3인 선거구를 다 없앴다. 이런 것을 뻔히 보면서 국회가 위임한 권한을 그들이 남용한다면 저희가 반드시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다시 중앙선관위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입법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은 교활하기 짝이 없게 마음껏 행사하면서, 국민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내 맘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길거리로 뛰어 나가는 방식이 되풀이된다면 대의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당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눈을 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서라도 이런 식의 추태와 작태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을 용서치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2005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