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3일 (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박병석, 유선호, 유재건, 윤원호, 이호웅, 조배숙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원내당무부대표 / 정부측 - 황규식 국방부 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남인희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  방기성 소방방재청 복구지원본부장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
정부에서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호남지역의 폭설피해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눈 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아마 호남지역의 피해를 보고 계시는 농민들께서는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오면서 점점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당정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한나라당이 늦었지만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적으로 환영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대책위를 만들어서 걱정을 한다니 다행이고 폭설피해대책에 한나라당도 동참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우리당은 진작부터 긴급 대책위원회를 마련해서 현지방문도 하고 당정협의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 나름대로의 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당 나름의 정책을 만드는 수위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만 실질적인 대책이 가능하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는 대책이 마련될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폭설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당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국회에 와서 정부, 여당, 야당이 함께 모여야 한다. 당 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 등원을 하는 것이 피해를 받은 호남, 충청, 제주지역 국민여러분께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게 된다. 범여권의 진정성이나 문제들에 대한 방안들이 폭넓게 이해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께서는 학교를 폐쇄하느니 신입생을 거부하느니 하는 것들 때문에 걱정이 있으실 텐데 이런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이 엄동설한에 2주에 걸쳐 장외투쟁을 해왔는데 국민들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거의 변화가 없다.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데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국정만 마비되는 장외투쟁은 이제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

저는 현재 예산안이나 파병동의안 8.31부동산종합대책 등 당장 시급한 국정현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말동안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어떻게 이 문제들을 국회가 적시에  책임있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가능한 한나라당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을 비롯한 국정현안을 내주 초에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끝까지 한나라당이 국회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른 정당과 함께라도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국회의장께 28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드렸다.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금년 동안에 꼭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마비사태를 초래할 사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당과 이 문제들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드린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국회 모든 정파는 책임있게 국정현안에 대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원혜영 정책위의장
지난 화요일 폭설대책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정부와 함께 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했다. 설상가상으로 어제, 그제도 많은 폭설이 충청권과 호남권에 쏟아졌다.
얼마전 정세균 당의장께서 한나라당에 폭설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에 오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다, 하늘이 준 명분이니 빨리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폭설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하늘이 준 명분이 아니라 하늘이 준 명령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국회에 복귀해서 폭설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번 주말이라도 한나라당이 복귀하면 여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폭설대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다. 기다리겠다.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

◈ 정부보고

▲남인희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지난 21일 전남북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대해서 일부 교통통제를 실시하였고, 어제 8시를 기해 통행이 재개되었다. 참고로 국도는 전 구간 통제구간은 없었다.
철도는 정상운행되었고, 항공은 제주, 광주, 여수, 목포, 군산공항이 통제되었으나 어제까지는 광주공항만 통제되었고, 오늘 아침에는 광주와 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통제되고 있다.

다음은 조치사항이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풍수해, 재난위기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서 아침 7시부터 상황실을 운영했다.
고속도로는 제설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차량진입을 통제를 한 이후 구호, 구난활동을 실시했다. 고속도로 통제는 15센티 기준일 때 통제를 하지만 저희들은 10센티일 때 빨리 통제를 했다.
각종 구호품을 수송하고 폭설로 우회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하였다.

철도는 제설열차 3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항공은 제주공항에 체류승객 1500명에 대해 임시편을 통해서 수송을 완료했다.

향후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현지상황을 실시간별로 파악하고 상황관리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재난관리시스템이 있지만 좀 더 확충하겠다. 교통통제, 방치차량 견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반규정을 보완하겠다.
특히 이번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화물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지 않는 문제였다. 화물차량 내에서는 운전자와 화물차 사이에 공간이 있다. 운전자가 그 곳에서 취침을 한다. 고속도로를 벗어나봤자 운전자가 갈 데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정시에 배달 못하는 사유가 고속도로 상에 있어야 입증이 된다. 때문에 시내로 나가지 않고 고속도로상에서 잠을 자는 현상이 일어났다. 앞으로 이런 차량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더욱 강구하겠다.

재난 발생초기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취약부문에 대한 장비, 인력 등 초기제설작업에 중점을 두겠다.
실무자 교육이라든지 모의훈련도 더욱 강화하겠다.
한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 고립차량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 황규식 국방부 차관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해왔던 군 지원활동 및 추가대책을 보고하겠다.
12월 3일 이후 현재까지 병력은 약 4만6795명 14개 부대, 장비는 약 1793대가 지원되었다. 이 지원부대 중에서는 그 지역에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의 5개여단 2864명이 이동한 후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도 1일 7천여명 장비 250여대가 지원 중에 있다.

복구된 내용을 설명드리겠다.
앞으로도 국방부에서는 재난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각 지자체는 이미 군 연락관이 42개 면단위까지 파견되어 있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주민불편이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끝날 때까지 복구지원을 하고 가능하면 찾아가서 지원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
내년도에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면제도 검토하겠다.

▲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관련과 준예산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예산통과시한과 폭설피해지원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정부로서는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 최소한도 연간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공고한 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어야 한다.
임시국무회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안과 배정안을 동시에 상정하더라도 30일날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야만 1월 2일에 예산집행이 연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폭설피해지원과도 바로 연결이 된다.

폭설피해지원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재해대책예비비는 이미 30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이 나 있다.
재원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금년도의 재해복구비지원이 물리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다.
지금 지자체의 피해조사와 중앙 재해대책기구의 합동조사 결과를 거쳐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것 자체를 12월 30일 날 할 수밖에 없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저희들이 예비비 지원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고 예산배정, 자금배정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지난 12월 3~18일까지 내린 폭설과 어제그제 내린 폭설에 대한 지원이 지체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내년 예산을 일부분 집행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늦어도 28일까지는 내년 예산이 통과되어야 지원대책이 가능하다.

이에 관련된 예산안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여당과 민노당 중심의 야당과는 비공식 간담회를 중단없이 계속 해왔고, 이번 월요일부터는 공식 예결위 소위가 개최되지만 한나라당이 불참하고 있다. 재경위의 조세법안심사 등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일부 야당에서는 예산안이 연내에 의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상 준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으냐 하는데 준예산제도는 제도가 도입된 1960년도 이후에 45년간 한 번도 집행이 된 사례가 없고 준예산제도 자체가 헌법상의 미비에 기초한 것이다.
60년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될 때는 의원내각제 상태에서 도입된 것이다.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예산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국회해산을 전제로 성립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가예산제도가 있었다. 한 달씩 예산을 승인해줬다.
이것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준예산제도로 그대로 나둬 버린 것이다. 사실상 헌법상 집행할 수 있는 헌법상 설치된 기관의 유지운영이라거나 법률상 규정된 지출의무라거나 계속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위에 경로당, 보육시설의 난방비지원은 현실적으로 법령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재해대책예비비도 집행할 수 없다. 지자체 보조사업도 전부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기능 수행이 마비된다.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보장되고 대규모 폭설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호남, 충청,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8일까지 반드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어야만 한다.

▲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우선 농가특별지원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다.
지난번에 당정협의 이후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초동대응은 저희들이 비상근무하고, 사전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서 피해실태를 점검했다.

복구추진은 농업경영자금을 일단 300억원 내려보냈다. 급히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시라고 내려보냈다.
농협으로 하여금 복구용 자재를 조기확보하고 외상공급토록 조치해서 12월 21일 현재 철제파이프가 3만톤, 비닐 2천톤이 공급, 확보된 상태다.
전남북 대설피해지역 일손돕기를 농림부소속 13개기관 단체에서 3500명 정도 실시했다.

대설피해지역의 성금을 농협에서 전달했다. 농협중앙회에서 휘어진 파이프를 펴는 기계 구입자금 5천만원을 지원했다. 각 지역본부에서 1억5천6백만원 성금을 받아 전달했다.
시설채소의 약정출하라는 사업이 있는데 약정보증금을 무이자지원해주고 있다. 이 기간도 연장하고 위약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지금 대설피해지역에 전문가 15명을 파트별로 기술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서 상주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피해지역의 현지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지원해달라는 부분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재해지원제도를 소급적용해줄 수 없느냐는 문제다.
세 번째로는 비규격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도 지원해달라는 건의다.
재해복구지원단가가 농가의 실제단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 단가인상 건의가 있었다.
보조도 지원비율을 높여서 농가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영농자금 등 각종자금도 연체농가는 자금을 빌려쓰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담보를 해줘서 융자지원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
하우스철거 할 때는 농가단위 철거가 불가능한데 일손이 부족해서 피해복구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들도 인력과 장비를 최대지원해서 현재는 철거 작업하는 것이 주가 된다. 복구가 제일 문제라서 그것을 해야 나머지 새로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중앙합동조사단이 들어가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기 지원하는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눈이 와서 채소류 수급 문제가 있어서 계약재배물량공급 확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방기성 소방방재청 복구지원본부장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는 각 부처별 재난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대설피해현황을 보고 드리겠다.
현재 이재민이 27세대 70여명정도 발생했고, 가축이 98만3천 마리, 농작물이 845ha 정도 피해를 입었고 이밖에 전체 240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행했다. 대부분의 피해내용이 비닐하우스와 축사로 집중되어 사유재산 피해가 2368억원으로 공공시설은 거의 피해가 없다.
 
지난 12월 3일 대설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연 14만1930명 정도가 투입되었고, 장비만해도 1만7천여대 이상이 투입되었다. 오늘도 1만 4400명 정도의 인력과 1천대 이상의 장비가 투입되고 있다.
저희들이 매일 현지에 부족인력과 장비사항을 파악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 군, 병,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총력지원체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요청은 없는 상황이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합동으로 합동조사반이 현지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30일 이전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구계획 확정과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선포범위나 비규격 농업축사에 대한 지원, 대규모시설 상한선 페지 등 현지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있다.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피해조사결과를 확정한 후 피해규모를 감안해서 현행 법령, 규정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유선호 집행위원
어제 농해수위에서 양당 간사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치권이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려고 하고 있느냐, 이 점에서 정말로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광경이 벌어졌다.

이번 폭설피해는 과거에 있던 재해와 성격이 다르다.
그 첫째 이유는 과거의 수해나 태풍피해는 대부분 피해 집계가 주로 공공시설, 도로, 제방 등 큰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인프라 피해가 집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몇 조가 넘어가더라도 실제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서는 피해가 아니었지만 이번에 2천억이 넘어가는 피해는 순수하게 농민들이 당한 피해를 집계한 것이다. 그 타격성으로 보면 과거의 어떤 재난과 비교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농민들이 입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농업전환기에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것이 과거의 농업에 있어서 부분적인 피해라고 할 수 없고, 벼농사대신 선택한 새로운 농업이기 때문에 생계 전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과거의 농사는 일 년 지나면 복구가 되는 부분적인 피해였지만 이것은 자기 생계와 전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심각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되고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는 내부에 여러 가지 자동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수개월 단위로 계속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순환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망가져버려서 농민들로서는 그 복구기간을 단축시켜 줘야만 다시 재기가 가능할 텐데, 현재 응급복구나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과거와 똑같은 식이다. 우선 눈이 그치길 기다려서 피해조사를 하고 집계되면 예산을 책정하는 식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새카맣게 탄 농심은 지금 순환시스템의 복구에 대해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완전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복구기간을 줄여주는 응급성, 규정이 어찌되었든 응급한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국회가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응을 하려면 최소한도 해당지역의 시도지사라도 불러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간사간의 합의가 없다고 상임위가 무너지는 정치권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느냐,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런 만큼 과거와 다른, 정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의원님들의 촉구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는 지원에 관련된 시행령이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올해에 손을 봐서라도 응급조치를 해주셔야 한다. 당의장님께서도 오늘 현장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장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조배숙 의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행자부에서 서둘러야 하는 것 같다. 지금 법령을 보니까 행자부 장관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난 4월 양양에 산불이 났을 때도 그 요건이 미비가 되었는데 그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을 행자부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방기성 소방방재청 복구지원본부장
지금 피해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다.
양양과는 조건이 다르다. 양양산불은 인적재난이다. 인적재난은 피해가 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가 없다. 산불 때문에 가옥들이 많이 탔는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건이 안 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
일반 자연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 되더라도 국고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조사결과를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 박병석 집행위원
특별재난지역선포관계는 정세균 당의장께서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국방부차관께서 오셨는데 많은 군 장병들이 숙소도 마땅치 않은데 헌신적으로 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피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거기에 호남지역, 충청 일부지역에 생산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간접피해액에 대해서는 전혀 산출을 하지 않고 있는가. 기회손실로 작업을 못해 수출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 집계는 하지 않는가. 산자부에서 따로 잡는가.
함께 보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만약 이번에 연말까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호남, 충청, 제주지역에 재해복구비 예비비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가 되어야만 응급복구지원이 가능하다.

▲ 전병헌 대변인
한나라당에서 예비비가 1200~1300억원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국회가 처리해야 할 예산안 중에서 재해대책비 관련예산은 총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처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달라.

▲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금년도 예비비로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고 한나라당이 말하는데 재해대책 예비비는 30억원 뿐이다. 재해대책 예비비가 18억원 정도 남아 있고 일반 예비비 1200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 요건 상으로는 일반예비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집계 전체와 재해대책복구계획 확정이 30일에 가능한데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추경편성까지 해야 가능하다. 30일에 국무회의에서 다 조치하더라도 지방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집행하면 재해대책비가 1조1천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현재 준예산 상태로 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
헌법상에 준예산제도 여건이 3가지밖에 없고 그것을 하는 자체는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지 정부가 재량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내년 예산이 의결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 정세균 당의장
태풍피해의 경우에 민간부문의 피해가 10%정도밖에 안 된다. 태풍피해 케이스를 유선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냥 2400억원하면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인들 피해가 대부분이고 이중에 공공시설은 52억원 밖에 안 된다.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에 대한 체감도가 어떤가를 정부에서 감안해야 한다. 숫자가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주길 바란다.

사실, 농민들이 생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다른 복지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었다. 정부차원에서는 옛날 생산적복지라고도 했는데,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자활하는 것이 훨씬 더 선진화된 지원대책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야지 그저 탁상에서 평소에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만 하면 안 된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옳은 태도이지만 지금 같은 재해대책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들을 자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피해실태조사 등을 하는데 국민들이 억울하거나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창에서 공무원 한분이 순직하셨다. 애도를 표한다. 
공직자들이 고생하면서도 가끔은 힘들고 지치고 생각이 부족해서 누락되거나 소홀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옥에 티가 되어 전체적으로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토록 바라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린다.

▲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한 가지 말씀 드리겠다. 내년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해대책예비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다시 예비비 집행에 따른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대략 피해액이 나오면 이것을아예 내년 예산안에 넣으면 최소한도 집행을 1주일 앞당길 수 있다. 예결위원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 정세균 당의장
그렇게 주민위주로 해야 한다. 지원하면서도 언론에 욕먹고 수혜자들이 애타게 된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다. 아주 좋은 제안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예산지원보다 급한 것이 제설작업 지원인데 범정부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좀 더 부처간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각 부처에서 제설작업과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공직자들에겐 죄송하지만, 주말을 포함해서 최대한 투입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처별로 집중검토가 필요하다.
특별히 국방부에 감사드린다. 군이 갖고 있는 장비와 장병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장병들에게도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에 내린 눈이 게릴라성 강설인데 이런 일기는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것이야말로 군이 갖고 있는 기동력이 강점을 갖고 있다.
재난상황에 대한 군의 역할에 대해서 몇 해 동안 이뤄진 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고절차를 통해 시간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매뉴얼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현지지휘관이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 정세균 당의장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농작물 피해가 많이 생기면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차질 없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

2005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