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1일(수) 09: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다음 주면 금년 한해가 마무리 되는데,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등 민생현안 및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 오늘 의총 자리를 마련했다.

폭설이 끝나겠지 했는데 또 눈이 내려서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태풍 피해가 가장 크다. 수천억, 조단위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고 민간 시설의 피해 규모는 작은 경우이다. 그런데 이번 폭설은 공공시설은 전혀 피해가 없고 민간인들피해가 매우 크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장 등이 파괴되고 실질적인 피해액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이다.

급기야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명분을 줘야하는데 이 폭설 피해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있겠나, 그 명분을 갖고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이 만나 폭설과 관련된 상임위인 행자위와 농해수위는 즉시 가동한다고 합의했고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하여 앞으로 더 협의하자는 정도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함께 걱정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들어가야하지 않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하고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정당이 아니지 않은가,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대로 일은 하면서 하자, 투쟁과 일을 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제가 이렇게 한나라당에 목을 매는 것은 국민이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당 혼자는 의석도 부족하고, 한나라당은 현재 127석을 가진 제1야당이면서 지난 총선에서 38% 지지를 얻은 정당이다. 국민은 38% 지지를 받고 127석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목을 메고 돌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간 전혀 꿈쩍도 안 하더니 이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을 내팽개치고 사학법에 매달리는 것이 맞느냐, 또한 사립학교법을 색깔론으로 몰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의 여론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폭설이 끝나지 않고 계속 눈이 오고 있다. 이런 엄동설한에 하나님께서 이제 장외투쟁을 접든지, 아니면 국회에 들어가라고 한나라당에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찾아 제발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지금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폭설피해대책과 관련해서 당장이라도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상임위를 가동해서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금주나 내주 초 다시 다른 정파들과 협의할 생각인데 우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는 용이한데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경우는 상임위 위원장이 사회권을 주지 않으면 회의를 못하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우리당의 간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다른 정파들과 함께 상임위를 운영하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 방법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정파와 협의가 되면 바로 상임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특히 재경위를 비롯하여 예산관련 위원회, 법사위 등 상임위를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 원내 대표간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이 현안에 대한 상황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해나갈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니 다른 정당 의원과 함께 협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린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하늘이 시켜도 국회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국회를 운영해야 할지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

2005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