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0일(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임시국회를 소집한 지 10일이 지났는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을 비롯해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 많다.
호남지역에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서 큰 자연재난이 일어난 상태다.
우리 농민 1천 여명이 외국에 원정시위를 가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있었다.
국회가 이럴 때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촉구도 하고 남아있는 국회일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 정세균 당의장
어제 우리 의원님들, 텔레비전을 보면서 호남지역과 제주도, 충청 지역의 폭설피해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다.
피해를 체감하는 데는 이런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태풍피해의 경우에는 피해규모가 엄청나다. 공공시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도로유실, 하천제방이 무너지는 등 공공피해가 큰데 이번 폭설피해는 공공피해는 거의 없고 주로 민간인, 농민, 축산인들의 피해만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규모가 태풍피해보다 작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민과 민간의 피해규모를 보면 특별지역을 지정할 정도의 태풍피해보다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크다.

그런 점들을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한나라당이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회에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장외만 다닐 수 있는가 생각해봤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피해가 2~3천억원 규모라고 하면 태풍피해 2조원에 비해 작은 규모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는 그 때의 2~3조원 규모보다 훨씬 크다.
당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오늘 고위 정책협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

오늘 원혜영 정책위의장께서 폭설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고 한다. 저희 당만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한나라당이 문제의식이 있으면서도 장외에 머무르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금년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비교적 큰 파행없이 일 중심의 국회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끝마무리를 잘 해야 그 해의 수확이 제대로 될 텐데, 마지막에 와서 야당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착잡하고 걱정스럽다.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일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로서는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 현안이 급하다. 당장 자이툰부대 문제만 하더라도 국회가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국민의 의사와 국익에 반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예산안을 아직도 여야간에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저희로서는 도저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의식을 갖고 어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과 접촉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임시국회를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는 것 같다.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처리하고 꼭 해야 할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정당과 진지하게 협력할 것이고 한나라당과도 대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날치기를 한 사립학교법이 무효가 될 때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도대체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과거 97년도에 노동법 파동이 있었다. 그때 새벽에 한나라당이 자기당 의원들을 다 동원하고, 저도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우리에게는 국회소집통보도 없이 자기들만 새벽에 모여서 국회에서 처리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날치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17대 이전에 16대 DJP연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여당은 항상 다수당이었다. 가끔 연말에 야당이 실력저지하면 다수당이 정상적인 의사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망이를 쳐서 처리한 것을 날치기라고 한다.
 
박근혜 대표가 이야기하는 날치기는 과연 어떤 것인가. 박근혜 대표도 사학법 통과 결과가 167:127이라고 이야기 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참여하면 날치기가 아니고 한나라당만 빠지면 날치기다. 이것이 아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표식 날치기의 정의인 것 같다. 국어사전에 새로 자신의 정당을 빼고 다른 정당이 운영하면 날치기라는 것을 적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다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날치기라고 하는 논리가 정상적인 주장인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장외를 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표가 임시국회를 막을 것인지, 단독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저희는 국회를 단독으로 할 능력이 없다. 박근혜 대표의 이야기처럼 단독으로 할 능력이 있다면 국민께 걱정을 덜 끼칠 텐데 144석으로는 단독으로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인식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다시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가길 바란다. 폭설피해보다 더 좋은 등원 조건은 없다. 무언가 명분을 주라고 언론 등에서 이야기하는데 폭설로 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말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명분 삼아서 당장 들어와서 내일 정책협의회부터 참석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우리당과 다른 야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는 제안과 요청을 간곡히 드린다.

▲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저희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다행히 안상수 위원장이 저희들의 요구를 일단은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사회를 봤다.
우리당 5명,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참석해서 개회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저희들이 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희들이 공개된 회의에서 지금 박근혜대표가 국회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일이 굉장히 많고 현재 170여건의 안건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위라도 열어야 한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했다.
안상수 위원장도 당론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도록 일단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래 오늘 10시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우리가 하루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고 해서 내일 10시에 법사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
주요하게 긴급 처리해야할 안건은 소위 X-파일에 관한 특별법과 특검법안, 공직자비리조사수사처에 대한 법안을 구두로 요구했다. 내일 저희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시에 두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의결을 해야 할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법사위원장에게 이야기 한 바 있다.

▲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는 어제 간사회의를 소집했는데 야당 간사가 부산집회 참석관계로 오늘 오전 10시에 비공식이라도 나오라고 했다.
의논해서 얘기가 잘 되면 같이 진행하고 만약 여의치 않다면 민주노동당 1인과 국민중심당 1인을 포함하면 25명중 14:11이 되기 때문에 모레쯤 회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홍창선 과학기술통신위원회 간사
저희 위원회는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과 오찬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침 때문에 실제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가 위원장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서명을 받아서 냈고 그쪽에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 비공식 간담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
사회권은 작년에도 4대입법 때문에 장외로 나가 법안처리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회권을 확보했지만 작년에도 정식회의는 하지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 문석호 재정경제위원회
재경위는 부동산 대책입법을 포함해서 세입예산에 전제가 되는 세법안 130건을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소집요구를 해서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나라당 박종근 위원장이 사회권을 양도해 주겠으니 회의를 열려면 열라는 태도를 취했다. 우리는 고민 끝에 회의는 열지 않았지만 내일 10시에 회의를 열도록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회권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예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법안 등 130건의 세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부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전략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조일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리 위원회는 현재 현안 중에 현안을 갖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의 구성비율이 우리가 회의를 하기에 곤란한 입장이다. 13:7이고 위원장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오늘 중에 좀 더 자세한 의논을 저쪽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3일에 우리는 쌀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18일 그제 DDA 협상이 홍콩에서 마무리됐다. 그 결과를 보면 국회가 예측하고 결정한 것이 옳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당과 국회가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임했다는 것에 논리를 제공한 의원으로서 당에 감사드린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WTO의 규정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기초로 해서 정부와 WTO에 외쳤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 간절함을 이해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홍콩 현지에 가서 시위를 벌이다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저는 홍콩 현지에 가서 분위기를 보고 왔고 제가 이전에 중국에 가서 몇 년 살다 왔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과 들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 우리 집권여당과 정부가 농민의 행동이 어떻든 간에 그냥 있으면 외교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이 한 행동의 잘잘못을 떠나 부모의 입장과 정부여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콩 당국에 선처를 요구하는 성명내지는 우리 입장을 표시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하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홍콩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다. 홍콩경찰의 입장뿐만 아니라 홍콩은 지금 중국 땅이라는 것을 인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국민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하루빨리 고국으로 데려오는데 정부여당이 역할을 해주시길 건의한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한나라당측과 결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하면 전체위원회를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각 1명씩이지만 소수야당과 함께 위원회의를 할 것이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우리당 소속의원끼리 간담회형식이라도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 문병호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간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없다.
저희가 목요일에 법안소위 개최를 통지했고, 보건복지는 상임위원장과 법안소위위원장을 우리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회의개최에 문제가 없다.

▲ 강봉균 예결위원장
예결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어제부터 소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과 11월 14일부터 예결위를 같이 했는데 상당히 진지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든지 투명한 토론을 통해서 다뤄왔다. 한나라당이 막대한 규모의 삭감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들이 승복하는 분위기였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문제는 우리가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졌다.
지금 지난주에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곧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임위에서 증액을 위해서 감액했던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마지막에 우리가 국가 채무, 국채발행규모를 정부가 낸 규모보다 늘릴 수 없다. 상임위에서 증액해온 것들이 삭감보다 4배정도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당이 심사숙고하고 당정협의에서 정해진 중요정책사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경위에서 세법심사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걱정하셨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세법과 세출예산이 같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세법은 법안 수는 많지만 내년도 재정수입에 주는 영향이 종합부동산세를 빼고는 크지 않다.
때문에 현행세법으로도 정부예산원안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2005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