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0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예결위원장), 강길부,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부대표 / 권욱 소방방재청장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2006년도 예산안 처리와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 비정규직 관련 입법, 파병연장 동의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10일 넘게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오늘 원내대표회담이 예정돼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국회가 빨리 개회되길 바란다. 한나라당도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그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

18일까지 연일 내린 눈으로 호남 충청지역에 47년만에 폭설이 왔고 약 2천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행자부 소방방재청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금요일에는 이용희 위원장을 비롯해 호남지역 폭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들이 피해현장에 가서 조사와 봉사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오늘은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장을 모셔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의하도록 했다. 대설 피해복구를 위해 조속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과 협의해서 내일 오전 여야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다. 당면한 폭설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나라당도 정쟁과는 상관없이 농민과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막대한 피해 복구에 국회가 최선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소방방재청장께서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와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권욱 소방방재청장
47년만의 대설이고 폭설량이 1미터 이상이다. 이번 피해는 주로 공공시설은 아니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가 많다. 복구는 드러내는 작업인데 장시간 눈이 내려서 인력이 투입되어도 복구작업이 어려워 본격적 복구작업은 사실상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됐다. 인명피해는 없다. 이재민이 가옥 10세대 26명이 발생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인근 친인척집에 있고, 정부에서는 이 분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 가축과 농산물 피해가 많다. 가축이 946천마리, 농작물 841헥타르 정도 피해 입고 재산피해는 약 2000억원 정도이다. 총 2027억원으로 보고됐는데, 전남북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이중 사유시설 피해가 99%이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중앙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에 가감이 있을 것이다. 

응급복구 추진상황은 특히 군병력이 많이 투입되었고, 군, 경, 소방, 민간이 참여하여 총 복구에 나서고 있고 도로부분은 교통소통은 거의 복구가 되었고, 일부 오지 산간도로가 막혀 있어 고립되어 있다. 구조 인력, 장비 자재는 시군까지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중앙에서도 하고 각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큰 요청이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주요 조치사항은 쌓인 눈을 제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나 온실속에 아직 살아날 수 있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온 온열기를 동원하여 최대한 보호하고 있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서 작업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회의나 국무조정실 회의 등을 통해 2-3일에 한번씩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관계 부처도 급한건 급한대로, 앞으로 조사가 5일간 계속되지만 조사 끝나서 확정되면, 바로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많은 간접적 지원도 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합동조사가 29일까지 끝나고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확정하여 확대지원 등에 대해 이후 바로 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전경을 촬영, 피해 확인 즉시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다. 예산지원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주로 농림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으나, 기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은 하고 예비비 등 가용예산 활용을 검토하겠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재난지역선포하는 문제와 무허가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규정상 지원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피해의 60% 이상이 무허가 시설이다. 이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헥타르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상한제를 폐지하여 지원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워낙 기준이 미달되고 사실상 간접지원을 통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피해 규모가 확정 되는대로 확정토록 할 계획이다. 모든 힘을 쏟아 복구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란다.

▲ 강봉균 예결위원장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는 어제부터 다시 정시 가동했다. 국회의 일차적 책무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짜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를 해 왔는데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어떤 사안이 중요하더라도 예산안 심사와 맞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가 진정이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의 참석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다. 민생 뿐 아니라 외교, 안보를 비롯해서 남북교류협력, 미래성장동력을 배양하는 모든 정책 수단이 예산안에 들어 있다. 저는 한나라당이 예산심의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계속 기다리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이은영 위원장
올 2월에 호주제가 폐지됐다. 후속조치로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컴퓨터 작업 중인데 그의 법적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국적및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하에 가족관계에 관한 새로운 등록제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개인별신분등록제로 하는 신분등록제의등록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절충해서 신속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가족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신분등록제를 만들고자 한다. 그동안 본적이라는 것이 개인 출생지역, 지역차별의 근거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본적을 없애고 등록준거지로 하여 편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쓸데없이 가족관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 혼인, 입양 등 각 사안별로 목적별 신분등록 초본을 떼도록 제도를 만들도록 하고 근래 문제됐던 국적의 편의에 의한 포기, 입영기피를 위한 국적포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적의 포기, 변경, 외국인의 국적취득 등도 함께 신분등록에 기재토록 하겠다.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법안la사제1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에 70여개 법안이 심의대상으로 밀려있다. 주요 현안으로는 우리당이 제출한 전 국정원의 불법도청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과 야4당이 공조해서 낸 특검법이 있다. 이것도 빨리 절충해서 도청테이프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히 매듭지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내일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들어와야 법안의 최종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 제2정조위원회-김성곤 위원장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아 방위사업법 통과가 안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정부조직법은 지난 6월에 통과되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개청하지만 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려면 방위사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통과했지만 한나라당 불참으로 상임위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파병연장동의안도 30일까지 처리되어야 우리 자이툰 부대가 불법으로 외국에 머무는 것을막을 수 있다.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참석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WTO 각료회의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저희가 지난 11월 국회에서 쌀비준동의안을 처리한 것이 시의적절했다는 판단을 다시 한번 내린다. 이번 홍콩에서의 농민 시위가 폭력으로 끝난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구속된 농민들에 대한 선처를 당부한다.

▲ 제3정조위원회-문석호 위원장
예산심의가 화급하다. 예산안은 우선 세출사항을 연상하게 되는데 세출못지 않게 세입예산이 중요하다. 조세법안 등의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세입 규모가 확정되고 그에 맞춰 세출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 조세법안 등에 대한 심의는 예산심의보다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경위에 계류중인 조세 관련 법안은 130건인데 현재까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8.3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도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국회를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내년 예산 특히 세입 예산,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심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 제4정조위원회-정장선 위원장
부동산 관련 기반시설부담금법은 건교위에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인데 전혀 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심의가 안 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가능한 가까운 시일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연구원 난자 제공 및 난자매매와 관련해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논문조작 및 줄기세포 진위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냉정한 자세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하겠다.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갖고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논문조작 근절 등 연구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참여정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차질없는 육성 방안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내일 과학기술위원회가 소집되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제5정조위원회-이목희 위원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개정을 추진코자 한다. 98년 설립된 이후 7년간 크게 성장했다. 당시 모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현재 2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복지 공동모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됐다. 예를 들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던지 등의 문제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현재 사무국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는데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책임과 권한을 이사회로 일원화 위해 상근 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이사회가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사회를 경제언론법조에서 3인, 노동종교시민단체에서 3인, 사회복지전문가 6인 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하고, 그밖에 애당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만들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하여 벌칙조항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 과태료 등 벌칙조항도 함께 넣으려 한다.

두 번째는 방학기간 중 아동급식과 관련한 점검작업에 나서고자 한다.
현재 예산급식 인원이 223천명이다. 현재 정부가 아동급식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구성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82%정도가 구성됐다. 내년도 아동급식 예산확보율이 70% 정도이다. 앞으로 급식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해야겠다. 예산상의 이유로 급식지원 대상을 발굴하지 않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아동급식위원회를 연내 구성하여 활동토록 해야겠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전문가,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해서 급식을 점검, 감독, 지원토록 해야겠다.

지난번 불량도시락이 문제가 된 바 있어 가능한 음식점과 연계하여 집단 급식시설 등의 활용을 주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여 실질적인 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 행자부가 함께 나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토록 하겠다.
당도 이런 급식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자원봉사 하는 등 겨울방학중 아동급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 제6정조위원회-지병문 위원장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해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제 돌아올때가 됐다고 본다.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종교재단의 경우도 초기에 오해가 있었으나 당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령과 정관에 의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나 전교조 문제 등에 대한 설득력을 잃자 이제는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제기하며 메카시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와 당에 좌경분자가 들어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근거 없는 얘기까지 한다.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억지 쓸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미혼모 종합대책을 당정이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혼모의 출산이 2004년 12,360건 정도로 추산되지만 미혼모 아동의 70% 이상이 양육포기로 해외입양되거나 요보호 아동화 되고 있다. 정부와 당은 미혼모들의 학업, 취업을 도와야 한다.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만 가능하면 아이를 키우고 싶어한다.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쳤던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세우고 있다.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고 미혼부에 대해 양육책임을 묻는 제도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5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