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한반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만 약 30발에 가까운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중에는 정전 이후에 처음으로 NLL 이남 수역까지 낙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양상과 강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상황이라서 매우 우려됩니다. 특히 국가적인 참사로 우리 국민의 슬픔이 어느 때보다 큰 때인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고는 해도 최소한의 도의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북한의 무모하고 반인륜적인 이번 도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한시바삐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동시에 긴장 완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강경일변도 대치는 시원하긴 하겠지만, 더 큰 대치를 불러오기 때문에 강대강 일변도의 대응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미사일과 포탄이 계속 오가게 되고 긴장이 격화되면 경제 불안정이 더욱 심화됩니다. 그것에 따른 고통과 피해가 모두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군대의 존재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 나도 상관없다’라는 인식과 그러한 태도가 전쟁을 부를 수 있고 공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는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안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이순간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담대한 전략,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미 모두가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적 행동을 자제하고 즉각 대화에 돌입해야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과 비슷한 안보위기가 초래됐던 지난 2017년에 선제적 군사 훈련 중단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대북 특사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가원로자문회의 소집이나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긴급회동도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치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이러한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안보는 바로 평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강한 국방력, 그리고 유능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위기 해소의 계기를 마련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주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주체적인 인식, 그리고 반드시 전쟁은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각오를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결단을 거듭 요청 드리고 우리 민주당 역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