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9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재건, 이호웅, 박병석, 조배숙, 유선호, 김영춘, 김태일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용희 고문단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박기춘, 김영술 사무부총장, 최규식 홍보미디어위원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어제 대선승리 3주년을 기념하면서 당정워크숍이 있었는데 성황리에 잘 마쳤다.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것은 한민족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어제 결의한 대로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국민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호남지역에 사상유례 없는 폭설이 내렸다. 제주도와 충청권까지도 폭설이 내려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민 피해가 크다. 당에서는 이용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호남지역폭설피해대책특위를 만들어 지난 금요일 현장에 다녀오셨다. 당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피해농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차질이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폭설피해대책을 위해서라도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어떤 분들은 명분을 줘야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옛날처럼 주고받는 시절도 아니고, 폭설처럼 하늘이 내린 명분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는가? 박근혜대표가 결단하면 된다. 가장 좋은 명분이다.
예산안 처리도 해야 하고 지금 다른 현안들이 많다. 이라크 파병 연장안도 12월말까지 처리해야 하고 비정규직법 등 여러 가지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다. 폭설. 예산안 등은 한나라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할 명분이면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이다. 한나라당이 꼭 돌아와서 우선 호남지역의 폭설대책만이라도 논의하자.

이런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국회로 안 돌아오면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학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찬반부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입장까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를 보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은 아주 소수다. 이런 점을 한나라당이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서 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을 챙기자. 명분을 따지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 조배숙 집행위원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18일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효화 투쟁 운동본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친북좌경 핵심세력이 1만2천명이고, 그에 동조하는 32만명 중 일부가 청와대, 언론사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한나라당의 색깔론이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고장난 축음기에서 흘러간 옛 노래를 듣는 느낌이다. 이규택 의원 본인도 월간지 등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니 스스로도 색깔론이 근거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중진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서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이상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국회가 여러 주요 현안을 앞에 두고 있고, 농민들도 호남지역 폭설로 어려운 지경이다. 한나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장외에서 엉뚱한 발언을 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 이용희 호남지역폭설피해대책위원장
광주출신인 양형일, 강기정 의원과 대전출신인 선병렬 의원 등과 함께 피해현장에 다녀왔다. 목불인견일 정도로 피해의 참상이 심각했다.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았고, 표현 못할 피해 현장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47년만의 많은 눈이다. 행자위에서 오전 10시 간사회의를 소집해 놓았는데, 만약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와라도 대책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기회에 한나라당이 국회로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박병석 집행위원
한나라당에서 지금까지 재해대책현장에 갔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폭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호남과 일부 충청주민들의 아픔보다 과연 장외투쟁이 더 시급한 것인지, 신문과 방송에 각 지역의 군인과 경찰이 와서 복구작업을 하는 것을 한나라당 지도부는 보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덜 급한 것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내의 복잡한 사정을 방어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이미 고어사전에만 나오는 해묵은 용어를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질책하면서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국회에 돌아와서 국정을 논의하면서, 당장 시급한 서민과 호남폭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해 주시길 당부한다.

▲ 유선호 집행위원
제가 전남도당 위원장이면서도 당헌당규 소위원회 회의 관계로 지난 금요일에는 이용희 위원장님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피해현장을 돌아봤다. 그때도 강풍이 몰아치는 엄혹한 상황이었는데 경북 주둔 특전사 201 장병들이 영암일대에서 나흘째 농민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됐다.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리사육장이 눈에 찌그러져서 수천 평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도 농민들이 일체 손을 못 대는 상황에서 장병들이 복구하는 순간, 그 안에 오리떼가 언 채로 수천마리 죽어있었다. 이것 때문에 며칠 전 오리 사육 농민이 음독자살했구나하는 원인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긴급한 구호활동을 국회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행자위나 농해수위는 즉각 오늘부터라도 가동해서 응급 지원이 종합적으로, 국회와 당정협의 속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장병들도 숙식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한나라당이 지금 전국의 장외집회를 계획하다가 호남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아주 궁색하다. 호남의 상황을 보다 못해 사학법 규탄대회에서 호남을 뺐다. 그러한 방식의 접근은 너무도 구태의연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민생을 외쳐왔던 야당이 복귀해서 재해대책에 함께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근혜대표가 서울역 집회에서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내년도 달력을 보니 내년도 2월 4일이 입춘이다. 그때까지 그렇게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무엇하러 국회에 들어왔는지, 왜 국회에 들어왔는지,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표가 작년에 당 대표가 되고 4월23일 날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다수결에 승복하는 의회주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많은 언론이 그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때 본인이 식언한 것이라고 본다. 많은 언론이 계시지만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의원은 법으로 말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두 번째 한나라당의 지역집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오늘이 부산집회이고,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끝난다고 한다. 이것은 철저한 지역주의 집회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끝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지역주의에서 시작해서 지역주의로 끝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다시 20세기로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박근혜 대표가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만약 의원들 중에 과반수가 장외집회에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겠다고 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접촉해 봤다.
공개적으로는 원희룡, 고진화 의원이 반대를 했고, 다른 많은 의원들도 ‘명분없는 투쟁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 대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박 대표의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것이다.’라고 한다.
저는 박 대표에게 오늘 당장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공개로 내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제가 볼 때 3분의 2 이상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주에 한나라당 대변인실에서 사학법에 관해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으로 결정하자는 얘기를 했다.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인지 정말 회의가 든다. 앞으로 모든 법을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로 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한다고 하면 무엇하러 국회가 존재하겠나? 그런데 이미 지난 주에 KBS, KSOI, 오늘 한겨레 신문 조사에서 결정이 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정책정당이 되어야 하고 두뇌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왜 발품정당이 되는지 모르겠다, 30년 야당하려고 하나, 야당성 키우려고 하나, 왜 한겨울에 동계훈련하고 있나’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좋은 야당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로 볼 때 굉장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내부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오늘 우리당의 초선 의원 10여분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17대 국회 의회주의 실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 정세균 당의장
농민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농민들을 세비라도 모아서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

▲ 이호웅 집행위원
인천에서 통반장들의 핸드폰으로 장외집회에 나오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오죽이나 명분이 없었으면 색깔론을 들이대고 해묵은 이념논쟁, 정체성 논쟁으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전교조가 지배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사학법 개정 반대 선동을 하는가했더니,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한나라당이 거의 석권하고 있는 현실을 이용해서 신관권동원까지 하고 있어 심각하게 걱정되고 우려된다.
이규택 의원이 과거에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도 잠깐 발을 담그고, 독재정권시절에 민주화운동도 해 봤던 사람이 12월 9일 날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니까 김정일이 기쁨조와 함께 폭탄주를 마셨다고 맨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아무리 자신의 당면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급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서글픈 마음이 든다. 정말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2005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