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재건, 박병석, 조배숙, 윤원호, 유선호, 김영춘, 김태일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기춘, 김영술 사무부총장, 최규식 홍보미디어위원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성과가 좋은 것 같다. 한-아세안 FTA 체결을 하시고 쿠알라룸프르 선언도 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제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경제협력을 잘 이룩하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가 이런 것도 뒷받침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개점휴업상태라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다.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말씀하시길 일을 많이 하면서 욕을 먹는 것이 일을 안 하고 욕을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역시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욕도 먹기 마련이라는 말씀이다. 바르고 정당하다면 흔들림없이 나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우리 국회가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일하는데서 벗어나는 것은 국회의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든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정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 해 왔고 오늘도 대규모 총력을 기울인 투쟁을 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장외투쟁을 해야 되겠으면 일도 하면서 투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투쟁을 하시되 국회는 국회대로 운영을 해 나가자는 것이다. 아마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거나 8.31부동산 대책을 국회에서 심의하거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가진 분들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호남지역에 폭설피해가 대단히 크다. 그 지역의 농민 축산인 할 것 없이 농심에 피멍이 들고 있는데, 이럴 때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자고 하는데 반대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감히 박근혜 대표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꼭 장외투쟁을 하려면 하시라. 우리는 납득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풀어줘라. 일하면서 투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국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시점에서 당장 어렵다면 우선 특별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농해수위를 열고 예결위와 8.31 부동산대책입법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재경위만이라도 당장 열자는 제안을 드린다.

국회의원이 왜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도 국민들처럼 365일이 있는데 국회나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들 개인이나 당리당략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국회나 국회의원들의 시간은 당연히 국정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어제 일부 지역의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얘기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 같다. 아시다시피 사립 중고등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사립 중고등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을 권한도 또한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헌법이든 법률이든 어느 곳에서도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당국은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불법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과 결의를 해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일을 당장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든지 휴교를 한다든지 폐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학교 설립자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모두 법과 헌법적인 뒷받침이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호웅 집행위원
투명한 학교운영,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사학법 개정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그 내용을 왜곡하고 과대 선전하는 행위들을 계속해 왔다. 이런 점은 국민들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을 잘 아시고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오늘 서울역 집회를 하는데 박근혜 대표가 개인 지지자인 박사모 4만 2천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에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리고 각 지역구 책임자들에게 과거 동원정치의 폐습을 답습하는 동원령을 내렸다는데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학법 개정을 했는데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다. 그것도 정치인 개인의 사적인 정쟁의 도구로 수단화하는 것은 용납 못할 일이다. 이런 행위들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유기홍 집행위원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부와 당정협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교육부총리께서 보고한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다. 어제 김장환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계 원로목사님들과 간담회를 가지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기독교계 원로 목사님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어제 MBC TV 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나오셔서 학생 배정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학측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한나라당이 과연 지금 학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 측과 의견을 같이 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박근혜 대표께서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오늘 촛불시위가 예정되어 있다는데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을 갖게 된다. 촛불시위는 열린우리당이 40여석일 때, 탄핵을 당했을 때 핍박의 상징으로서 자구책의 차원해서 했던 것이고 촛불시위는 그럴 때 하는 것이다. 백 몇 십석 되는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나가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겠다는 일을 하면서 촛불시위를 하는 것은 그동안 촛불시위에 동참했던 많은 아름다운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촛불시위의 저작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시위를 하는 것은 전혀 한나라당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중단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

2005년 1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