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08:3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 박수를 쳐드릴 분들이 있다. 어제 신강령기초위원회가 그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초안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당들이 정치 중심의 정치만 했는데, 이번 신강령에는 양극화, 저출산, 가난의 대물림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다 다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제 외부 전문가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민주와 반민주 구도, 지역구도 중심으로 정치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강령도 이렇게 손질하고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선진정치로 나아가는 시발점을 보인 것 아닌가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12월 26일, 27일에 신강령을 비롯해서 당헌당규 개정 등 제2창당 작업의 기초 안들을 마련해서 국회의원과 중앙위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 함께 논의하려 한다. 그 전까지 신강령을 손질하려 한다. 김영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인영 의원이 간사, 유필우, 양형일 의원 두분이 분과위원장을 하셨다. 대부격으로 임채정 원장님이 뒷받침을 해주셨다. 제가 봐도 상당히 잘 됐다. 지난 7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당에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꾸준히 일을 잘 추진해주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폭탄 선언을 했다. 여론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장외투쟁을 하는 야당을 처음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하는 것도 처음 본다. 거기에다 한나라당 위원장이 저에 대해 참 품격높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어안이 벙벙했다.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상대 당의 대표를 폄하해도 되는 것인가. 아마 곧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아침에 원내대책회의 확대간부회의 연석회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이번주를 우리당 의원들 모두가 당원을 포함해서 사학법의 진실을 알리는 한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의했다. 장외투쟁하면서 야당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나셨을 것이다. 전혀 사실과 다르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능한 말도 조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번주에 우리당 모든 의원들은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주로 만들어야겠다. 그 책임을 이미경, 유기홍 의원이 맡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이 모두 나서서 진실을 알리는 주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주말에 지역에서 종교계, 학원 이사회, 일반 국민, 당원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드린다.

이에 더해서 종교계, 학원, 학계, 일반 당원에게 알릴 뿐 아니라 사실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아까 말씀드린 당의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이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동시에 예산안, 8.31부동산문제, 비정규직,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야겠다.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는 의원들,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의원을 붙들고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책무를 다 해야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어제 소위 X-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한나라당 집권시기에 엄청난 도청이 자행됐다. 그 대상이 5400명에 달했고 도청정보가 대통령에 대한 주례회의때 보고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작성 가공해서 보고되어 대통령은 불법도청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보도됐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그야말로 반인권, 반인륜적인 불법도청이 자행되었는데 이렇게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무자비한 도청을 저지른 지도자는 공소시효 장막속에 숨어 면죄부를 받고, 사실은 도청을 종식시킨 세력인데 그들은 법의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특별법,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는 한나라당이 특별법 협상에 응하지 않아 우리가 양보해서 특검법과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전향적인 제안까지 내 놓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선전했던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도 야당은 국민을 상대로는 선명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놓고 막상 상임위에 가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상습적 모습인데 한나라당은 이런 모습을 버리고 당초 자신의 입장으로 돌아가라고 요청드린다. 특검법과 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사랑의 열매 전달식이 있었다.
금년에 모금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눔의 문화를 만들고 따뜻한 연말을 만들도록 함께 동참해야겠다.

2005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