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재건, 이호웅, 박병석, 김영춘, 유기홍, 윤원호 집행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우상호 비서실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최규식 의원, 김선미 원내부대표, 김영술 조직부총장

▲ 정세균 당의장
지난 금요일에 정기국회가 끝났다. 우리는 정기국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11대 과제를 선정해서 지난 100일 동안 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사립학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지원을위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를위한 특별법 등이 통과되었고, 8.31 후속 대책 법안도 14개 중에 7개는 처리했고 2개는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5개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것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다른 법안들도 상정이 되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이번 정기국회는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정책중심의 국회로 만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정책 중심의 국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돋보인 성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 지난 여름 민생현장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셨는데 그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하고 싶고 성과 있는 정기국회를 만들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짧게는 일년 반이고 길게는 5년 넘게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사립학교법이 지난 금요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되었다. 국회의장께서 원래 작년 연말에 처리토록 여야가 합의했던 것을 2월 국회로 미루셨고 4월, 6월, 정기국회로 미루시고 심지어는 심사기일을 두 번이나 지정하셔서 여야간의 대화를 여러 번 주선하시고 독려했지만 결국은 직권상정을 하시게 되었고 그 전에 조정안을 의장님께서 내 주셔서 그 조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다. 국회의장께서 힘든 결단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국회가 이런 갈등 사안을 처리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가면서 국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게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할 일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국회의장께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고 이번에 성과있게 매듭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된다.
한나라당에서 헌법 소원이니 장외 투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127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다.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144석을 가진 정당이다. 150석에 6석이나 못 미친다. 사실 17대 원 구성할 때 민의는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당은 144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우리 스스로만으로는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사립학교법도 국회의장께서 열린우리당하고만 논의해서 처리를 결정할 수 없는, 결심할 수 없는 의석분포 아닌가. 우리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이나, 가칭 국민중심당이 동의하고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혼자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행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강행처리가 아니고 강행저지다, 그리고 순리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떻게 해서 한정당만 빼고 모든 정파가 합의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강행이고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겠나. 너무나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국회법에 따른 운영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 사전에 다른 정파들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자유민주연합이나 가칭 국민중심당이 이 안건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설령 저는 그런 각오도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정해야 해서 상정했으면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부결시키면 될 일이다. 그것을 헌재로 가지고 가고 장외투쟁을 하고 지금 할 일이 산적해 있고 경제도 살려야 하고 민생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매일매일 한나라당이 떠드는 게 민생아니었나. 그 민생은 어디로 가고 지금 그런 일을 하나.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성적인 태도로 돌아와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국회로 들어와서 의정단상에서 당당하게 정책적으로 경쟁하고 다툴 일이 있으면 다투어야 한다. 의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일부 사학재단들도 학교를 폐쇄하느니 신입생모집을 중단하느니 하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 또한 적절치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학교에 개방형 이사 두 분이 들어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그런가? 투명해지면 그렇게 겁이 나나? 저는 거의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우리당에서는 건전한 사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학진흥법을 발의,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국가차원에서 사립학교를 돕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
기업에 사외이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기업은 주주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완전히 주주들에 의해서 기업이 구성되고 종업원들과 함께 운영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도 사외이사가 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이런 기업들과는 달리 공공성이 대단히 중시되는 공익 법인이다. 그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올바른 일일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만약 잘못 경영하면 기업 자체가 생성 소멸하면 될 일이지만,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학교법인의 비리가 있고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선진형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학재단은 더 이상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맞추어서 학원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 지난번 재경위 소위에서 표결을 했다고 본회의를 보이콧 한 문제라든지 사립학교법을 통한 투쟁이라든지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양당의 책임자가 만나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고 제안했는데 일거에 아무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것이 걱정이 되면 만나서 따져보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국민들이 판단해주고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의 편을 들 것이 아닌가. 왜 TV 토론에 불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TV토론은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것이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는 원내에서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간에 하면 될 일이다. 각 정당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 경쟁하는 입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내에서 다른 정파들과도 어떻게 임시국회를 성과 있게 운영할 것인가 협의할 일이지 박근혜 대표와 할 일은 아니다. 박근혜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주장을 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제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표가 양당 TV토론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
대한항공의 파업이 다행스럽게 정상화 될 것 같지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어서 물동량이 많은 연말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상황이라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노사간의 쟁점이 타결되어 정상화된 것이 아니고 타율적인 방법에 의해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노사간의 대화를 서둘러서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사가 진지하게 협상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이번 주에 우리당은 8.31대책 후속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국민들께도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잘 알려드리고 법안처리 절차도 세밀하게 기획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정기국회에 우리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고생이 많았지만 현안이 산적해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도 처리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덜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 유재건 집행위원
유엔 인권기념일을 기념해서 지난 5일부터 어제 11일까지 서울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회의가 있었다. 저희는 당을 대표해서 이 회의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동족들이 해를 받거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을 대표해서 예리한 것들을 다루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제 마치면서 8개 조항의 서울 선언을 채택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던 일들을 효과있게 해달라는 격려 같은 느낌을 갖게 해서 감사말씀을 드린다. 탈북자를 보호하는 문제라든가 납북자 소식이나 생존을 확인해달라는 문제들은 계속 해오던 일인데 힘을 내서 해달라는 것이고 정부가 적극 참여해서 해달라는 것은 적극 참여하되 방법론이 좀 다르지만 시민단체나 정부나 정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리라 믿고 고맙게 생각한다.
마침 내일부터 남북장관급회담이 제주에서 열리면서 8개 서울 선언에 포함된 3~4가지가 다루어진다. 납북자와 관련한 이야기라든가 생사를 확인하는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재회를 계속 화면을  통해서라도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면서 신뢰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퍽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당에서 관심가진 것은 전쟁없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취하고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동포들의 생존권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잘못해서 도움을 못줄까봐 염려되어서 몇 말씀 참가자를 향해 당을 대표해서 이야기 한 것이 신문에 잘 전달되었다. 그런데 워낙 지면이 제한되어 극단적인 한 줄이 발표되어서 그 뒤 이야기들이 발표 안 되었던 것이 있다. 우리는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권은 누구에게도 반대할 것이 없고, 모두 기본 인권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 누구인가, 시기는 언제인가, 장소는 언제인가를 봐서 슬기롭게,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압박받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한가지 방법도 없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나, 나라의 이해관계나, 집단의 목적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여 좋은 목적이 훼손될까봐 몇 말씀 드린 것이다.
다행히 내일부터 남북장관급회담이 잘 진행되고, 우리당에서는 정의용 국제 협력 위원장이 참여해서 조목조목 오해가 되었던 정부, 여당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 잘 설명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대회를 보이콧했다고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는 것이 좋고,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자는 결의안이 발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애써주신 국내외 한반도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전문가와 당국자들에게 당을 대신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유기홍 집행위원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표를 포함해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표께서는 친북반미 이야기를 하셨고, 한나라당 주장의 요체는 이번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사립학교를 전교조가 장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집권을 생각하는 당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 생각한다.
그 근거의 첫 번째는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을 2년간 심의하면서 나온 구체적인 통계 숫자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전국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거의 교총 소속 교사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14%의 전교조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전교조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추천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저희 분석이다. 14%가 단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다수는 전교조 인사가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 두 명 정도를 가지고 과연 사립학교의 지배권이 바뀌겠는가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14%밖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전교조가 현 상황에서 사립학교를 장악할 방법이 전혀 없다.
또 하나는 지금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이번 법으로 해서 해당 학교에 전교조교사들이 모두 개방형 이사로 참여할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이 법안을 한번도 읽어보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사립학교법 23조 2항을 보면, 겸직 금지인데, 해당학교의 교사나 직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전교조 교사들이 그 학교의 개방형 이사가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데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제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고  법안을 한번만 읽어봐 주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친북반미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 어찌보면 박근혜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로서는 너무 뜬금없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 문제를 색깔론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전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영춘 집행위원
예산안 심사 처리 기한을 많이 넘겼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법 처리를 둘러싸고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사학법 처리를 빌미로 해서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일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의 계수소위 위원들은 10시에 모여서 한나라당의 계속적인 심사를 기다리고 촉구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때문에 예산 심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사립학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를 마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만 들어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일년에 5조원이 넘는다. 이미 사립학교가 반공반사 정도의 공교육 체계의 일환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명백히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지원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사립학교가 적절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심의만큼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다.
오늘이 12일인데 12월 15일을 넘기면 내년도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워진다. 중앙정부는 몰라도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12월 17일까지는 광역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야하는 시한이고 12월 20일까지는 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시한이다. 그때까지 안 되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6년 예산안을 정식 확정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파행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에서 항상 정부예산 집행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하냐, 연말까지도 다 쓰지 못하는 불용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하는 문제인데, 작년에는 12월 31일, 재작년에는 12월 30일에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런 시한으로는 지방의회가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부터 이다. 일년간 써야 할 예산을 8개월, 6개월 동안 써야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용과 이월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쓰지 못한 예산을 연말에 모아쓰기로 보도블럭을 파헤친다든지 하여 국민들의 불만과 질타의 대상이 되는 파행 예산 운영의 한 단초를 늦은 예산 확정에서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올해만큼은 지방의회가 예산을 확정시켜주는 시한에 맞추어서 국회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막바지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하면 충분히 17일 지방예산 확정 시기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와 분리해서 예산심의 만큼은 한나라당이 함께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 박병석 집행위원
오늘 10시에 재경위원회를 열린우리당 소속위원 전원의 요구로 소집했다. 8.31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가 안됨으로써 또다시 시장이나 일부 투기꾼들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 국회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 같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의장께서 여야간의 대화를 촉구하신 만큼 그것을 존중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외투쟁이란 말은 20세기 우리나라의 정치사전에만 기록된 것이지 21세기 국회사전에는 장외투쟁이라는 말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장외투쟁을 이미 사라진 사전에서 꺼내올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과 국정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학법을 154명이 통과시켰는데 한나라당이 5명만 설득시켰으면 못 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의석수가 17석 차이에 불과하다. 이번에 언론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느 한 정당만 설득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면 어떻게 그 분들과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었겠냐는 점에서 한나라당 자신이 국민 뜻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사라진 장외투쟁이란 용어를 21세기 사전에 끄집어 내지 말기를 바란다.

▲ 유선호 집행위원
이번 사학법 처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조속히 임시국회에 복귀할 이유 몇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사학법이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법 중 하나인데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국회가 이러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국회 운영의 원리는 타당했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차원에서도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조속히 대화하고 싶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그것을 조정하고 타협시키는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또 이러한 일들을 최후에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다수결의 원리랄지 이런 민주적인 것도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러한 반성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으로 어떻게 심화시켜 나갈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갈등의 봉합에 있어서 이 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의 오해 내지는 실제로 무엇인가 불만을 해소시킬 대안을 제시해서 이 갈등을 봉합하는 쪽으로 가야 그간 국회에서 갈등을 치유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운영의 흠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할 때에 한나라당의 조속한 복귀야말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출발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일 여기 계신 유재건 의원과 배기선 총장님과 함께 북한 국제 대회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기자회견한 바 있다.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저희들이 북한인권에 눈을 감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체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데 그 중점이 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10일 조선일보 사설에서 마치 열린우리당이 북한의 인권에 아예 눈을 감고 있다고 한마디로 맹비난을 했다. 물론 주장이니 만큼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기자회견 내용의 팩트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어떠어떠한 취지로 어떠어떠한 분들이 어떠어떠한 말을 했다.’는 보도를 해주신 다음에 이러한 팩트에 대한 보도를 바탕으로 그 주장이 나갔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읽어본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그 팩트를 보도한 기사는 없는데 그 주장만 나와있었다. 주장은 아예 열린우리당이 일부러 북한 인권에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눈을 감는 다는 핑계로 북한과 전쟁하자는 거냐는 타이틀을 걸었다라고 쓰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론, 이념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갈등이 양산되고 확대되는 것들은 정치와 언론이 협력을 해서 극복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윤원호 집행위원
사학법에 대해 다들 말씀하셨다. 저는 우수모범사학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어제 한나라당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아이지키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한나라당이 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학부모들이 가장 예민하고 약한 것이 아이들에 대한 법안이나 전략들에 약하다. 한나라당에서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움직이려하는데, 이런 전략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우리당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5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