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새벽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발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이러한 참사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때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 특히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또 부상자들에 대한 가장 큰 위로는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왜 죽어가야 했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원인과 경과,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총리께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할 자리입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지금 그 일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리본에서 근조를 떼라’ 이러한 지시를 합니까? ‘근조, 애도, 추모, 삼가 명복을 빈다’이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버젓이 공문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하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하라’ 거기에 더해서 ‘영정 사진 붙이지 마라’, ‘위패 생략하라’ 지금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이 와중에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공문에다 써서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를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국민들의 분노를 줄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고통 속에서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이러한 꼼수를 쓰면서 우리 유족과 피해자들을 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중상자 두 분이 끝내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상자 모두 건강을 되찾길 온 국민이 간절히 기도했건만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 없습니다. 눈물 속에 하루 종일 발인도 이어졌습니다. 거듭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들 막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났다’, ‘대형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사람 죽을 것 같다’, ‘지금 진짜 심각하다’ 시민들은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위험성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도와 달라’, ‘와서 정리해 달라’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모두 다 참사 현장 인근에서 걸려온 신고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찰은 어제 11건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참사 당일 저녁 6시부터 4시간 동안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총 79건이나 되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19 신고만도 100건이었습니다. 당시 이태원 근처뿐 아니라 도심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던 경찰 기동대 인력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살려달라는 SOS를 모르는 체한 것도 모자라 뒤로는 사찰에까지 나섰습니다. 경찰청이 참사 이틀 만에 ‘특별 취급, 대외 공개와 전파 금지’라는 표시까지 써가며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확대될 경우 정권 퇴진론까지 끌고 갈 대형 이슈라고 적시했습니다.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 안위보다 정권책임론 회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뒤늦은 사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결코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와 장관, 시장과 구청장, 경찰청장과 서장 그 누구 하나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다. 엎드려 사죄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도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외신기자들 앞에서 ‘제도적 미비’만을 되뇌었습니다. 정부는 귀가 닳도록 ‘주최 측이 없어서 대응 매뉴얼이 없다’라는 변명을 반복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극도의 혼잡이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명명하고 근조 글씨가 없는 리본을 단다고 해서 정부의 참사 책임이 희석될 리 만무합니다. 사고 수습은 이번 참사가 국가적 대참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말로만 무한 책임이 아닌 진심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나설 때 참사 수습도, 진상 규명도, 제도 개선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 못 지키는 국가는 자격 없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비난하며 페이스북에 올렸던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할 때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습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도 참사의 축소와 책임 회피의 수단이 아닌 정확한 진상 규명을 기반으로 제대로 마련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하신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원전 회의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기조였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을 하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유가족들 앞에 오늘 즉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최 측 행사’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까? 진정 그랬습니까? 경찰·소방을 배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까? 그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정말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모르거나 위반한 사항입니다. 혼잡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잡 경비는 장소에 모인 사람에 대한 필요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피난을 시킬 수 있고, 통행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분산시킬 수도 있고, 해산시킬 수 있는 혼잡상황에서의 경찰 운용의 묘입니다. 이걸 하지 않은 겁니다.

‘정보분석판단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 정보관들이 있습니다. 정보과 형사들입니다. 대형 행사가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 것 같으니 기동대는 몇 명 정도 파견하는 게 좋겠다, 미리 사전에 판단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국가대표 A매치가 있다, 몇만 명 들어올 것 같으니 기동대는 몇 명 필요할 것 같다, 미리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상황보고’라는 걸 합니다. 정보과 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보고합니다. 이것이 해당 경찰서 정보과, 경찰서 당직팀에 보고가 되고 그 즉시 서울청 정보상황실에 보고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속보’라고 한답니다. 행사에 몇 명이 모였고 중요한 요인이 누가 왔다, 그러면 즉시 즉시 다 보고를 한답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 마포 새우젓 축제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무전을 친답니다. ‘덕유산 산 하나가 떴다’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수시로 다 보고한답니다. 저는 이것이 묵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압사당할 것 같다고 112 신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참사현장 그곳에서 두 차례 정도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인 112 신고가 있으면 반드시 출동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겁니다. 그때 출동만 했어도 이런 대형참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의 ‘정책참고자료’인데 사실상 정치사찰입니다. 여론 동향, 진보단체 시민운동 동향, 저는 사찰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대처방안, 이것은 군부독재정권에 있을 법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상케 합니다. 이 정부는 지금 못된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단계 조치로, 우선 1단계 조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각 파면하고 축소·은폐한 의혹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들을 사법조치, 저는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112 신고 접수 녹취록을 다들 보셨겠지만, 한 줄 한 줄이 참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시 34분,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아요.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8시 9분, 여기 사람들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체가 돼서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넘어지고 난리 났고 다치고 있어요. 단속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8시 53분,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 당하고 있어요.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장난전화 아닙니다. 9시 7분, 여기 지금 사람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가 있거든요.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드릴게요. 9시 10분, 할로윈 축제 중인데 상태가 심각해요. 안쪽에 애들 막 압사당하고 있어요. 10시 11분, 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그리고 비명소리라고 맨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왜 살리지 못했습니까? 국가는 존재했습니까? 국민들은 누구에게 보호해 달라, 살려 달라 얘기해야 합니까? 법적 책임은 물론이려니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질 것인지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가만히 있어!’, 용산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비극적인 참사입니다. 절대 피할 수 있었던 사회적 참사입니다. 신속한 사태 수습, 당연히 중요합니다.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 당연히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애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질문조차 못하게 말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야 말로 정치적입니다.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 앞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경찰도, 지자체장도 책임회피에 급급합니다.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참사 발생 3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렸다’라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수많은 국민께서 질문을 합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왜 유독 올해만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가? 2022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 이태원에서 백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는 과연 제 할 일을 다 했는가? 서울시와 용산구는 왜 사전에 아무런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가?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었는가?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물밀듯 쏟아졌는데 경찰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질문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할 일을 다 했다,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관련 매뉴얼이 없다, 속이 뻔히 보이는 뻔뻔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당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와 부상자, 생존자, 시민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는 말은 그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경찰이 대응할 권한이 없다’라는 말은 그저 망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에 똑똑히 그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진심어린 애도는 명확한 진상규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도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모두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 살릴 수 있었습니다. 첫날 희생자 상가에서 만난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 제 딸이 의원님하고 얼굴 색깔이 똑같아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둘째 날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랑 내 딸이 달라졌어요, 온몸이 새파랗게 멍들었어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자분들에게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남아계신 부상자들도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부상자들이 제대로 쾌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또 사망자 수가 늘어갑니다. 지금이라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112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어김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이 112 녹취록에 ‘안쪽에 막 애들, 막 압사 당하고 있어요, 상태가 심각해요’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12신고는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로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 112의 경무관을 비롯한 총경들이 이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서울경찰청과 경무관 정도는 ‘여기에 빨리 경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이것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서울경찰청이 이 신고를 받음과 동시에 용산경찰서에서도 이 112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용산경찰서장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 주변 101경비단 같은 대통령 경호대 말고 당시 시위를 대비해서 1,100명의 경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9시에 모든 것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때 바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이 인력을 배치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인재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대통령 그리고 모두 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니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비상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이야기하죠, 주최자가 없는 행사. 여러분, 경찰의 기본직무집행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극도의 혼잡한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이야기하는 이 정부는 무엇입니까? 대통령부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라’,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2004년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이라크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됩니다. 그 사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정부는 자기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행사에 와서 안전보호를 못 받아 세상을 떠난 사람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모두 다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장난, 농담 그리고 웃는 총리.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까만 리본 달고 웃는 이 모습,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는 무방비 상태였고 오세훈 시장은 대책 없는 서울시를 방치했습니다. 무대책, 무조치, 무책임했습니다. 하다못해 비가 많이 와도 댐 방류량을 조절하고, 눈이 와 빙판길이 되어도 염화칼슘을 뿌리며, 차량이 많아도 교통정리와 신호 조치를 하고, 태풍이 올라오면 비상대기하며 하룻밤을 지새우고,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최 측이 없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태원에 비가 왔습니까, 눈이 왔습니까, 태풍이 불었습니까, 불이 났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안 해서 생긴 일인데 어떻게 사고이고, 사망자입니까. 명백히 인재이고, 참사이고, 피해자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11에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어떠한 회의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구가 준비한 회의에 단 한 명의 담당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 관련 대통령령 제13조의 2에 경찰국과 경찰행정에 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7년에 배치했던, 90명까지 배치했던 인력이 절반 정도 수준의 많은 인파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이후 일선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장 지시를 따라야 할지, 경찰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행안부는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청 컨트롤타워를 무력화하고, 경찰청은 행안부 눈치 보느라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하고, 서울시는 비상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시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더니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은 사과하는 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현장에 가도 안 나던 눈물을,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급작스럽게 준비한 기자회견장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 없는 근조 리본까지 지침을 내리는 괴이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떡해서든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싶으실 겁니다. 정말 매정한 정권,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만 명 이상 모일 것이라는 발표와 언론 보도가 속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관리 계획이 없었고 3일 전 경찰, 용산구, 상인회와 함께하는 간담회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단 한 차례의 비상대책 회의조차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이미 6시부터 극심한 혼란과 위험이 예상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은 참사 직전까지 112에 79건이나 신고 되었습니다. 아직 68건의 녹취록이 더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든, 경찰이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두 축인 서울시도, 행안부도 그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건 이제 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입이 아픕니다. 최소한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깝고 안타까운 156명의 죽음 앞에 반성과 참회를 겸허히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께 마지막 도리와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것부터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시길 요구합니다.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십시오. 아이들을 굶긴 죄도 크지만, 사지로 내몬 죄가 더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시길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사고가 아니라 참사입니다.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입니다. 국민들은 불꽃축제도 가고 벚꽃축제도 가고 단풍놀이도 갑니다. 누가 주최하는지 확인 안 하고 갑니다. 대한민국이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이제 주최자가 불확실한 축제에 참여하면 보호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젊은이들이 길바닥에서 압사했습니다. 이 참사 앞에 대통령부터 구청장까지 뻔뻔하게 책임회피만 했습니다. 참사 당일 시민들의 112 접수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야 장관부터 구청장까지 우르르 사과했습니다. 이런 속 보이는 행태가 어찌 진심어린 사과라고 믿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네 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79차례나 112에 긴박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민의 요청에도 공권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할 공권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진 공권력을 대신하여 고군분투하던 두 사람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애도만 하라고 강요할 입장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고 협박할 입장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 바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참사를 사고로 부를 것을 강요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모독하고, 근조 글자를 뒤집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검은 리본을 고집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 내놓는 수사 결론을 믿을 국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무능력과 책임 회피의 대표적 인물인 행안부 장관부터 파면하십시오. 156분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이 참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도 없이 많은 가정들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참사 전후에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가는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정부와 관련자들은 참사 발생 시부터 지금까지 변명과 책임회피, 사건 축소와 왜곡뿐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라고 경찰을 옹호하고 나서고,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 없는 다중인파 매뉴얼은 경찰에 없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자발적인 축제여서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관련자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참사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서 마땅히 취했어야 할 안전조치들을 국민을 통제할 권한의 행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견된 위기상황,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실행해야 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존립 근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관료들은 참사를 방지할 의무를 국민들을 통제할 권한으로 착각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은 많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헌법 34조 6항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외에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7조 ‘경찰은 교통 혼잡이 우려될 때에는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행자, 자동차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많은 법들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한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이 없다’,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법, 매뉴얼이 있어야만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위험을 배제하여야 할 자기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이게 우리 법제에 명시된, 이미 확립된 이론입니다. 법 이전에 국민의 보호가 국가의 본연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법과 매뉴얼 탓,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경찰, 용산구청 모두가 이번 참사가 국가 제도의 미비, 매뉴얼 미비여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참사가 발생한지 4일 만에 약속이라도 한 듯 어제 일제히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는 여전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경찰이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무한 책임을 말하지만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자들의 이와 같은 책임회피, 그리고 참사에 대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인 진상조사가 무엇보다 빨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