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송영길 재경위간사, 우윤근 법사위 간사,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곤, 오영교 행자부 장관 등

▲ 이해찬 총리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내일이면 끝나는데 대체로 다른 상임위에서는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8.31 관련 입법이 재경위에서 상정조차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어제 재경위 있어서 소위를 통과했다.

시장에서 고민하는 부동산 입법이 늦어지면서 시장이 많이 교란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용적률 상향조정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일부에서 부동산 입법이 연내에 안 될 것 같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약간 올라가고 있다. 가격 호가로만 본다면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은 8.31 대책 이전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교란이 확산될 경우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어 부동산 정책의 혼란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용적률 상향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협의했다. 시의회에서는 상향조정 노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따가워 상향조정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8.31 후속입법이 처리되어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는 안 된다.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계경제 등도 회복세를 보이는데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모처럼 활성화된 증시 자금이 빠져 나가고 내년 초 임금인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오늘 저희가 긴급하게 당정협의회를 요청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대책에 관해서는 분명히 매듭이 이뤄져야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이들 지역의 재건축과 관련해 실수요자는 별로 없고 외부에서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용적률 완화는 전혀 있을 수 없다. 그 지역 투기꾼들은 조직적 투기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므로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심의해서 통과됐다. 문제는 위원장이 재경위 전체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내년 2월까지는 인정 못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는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해야겠다.

다른 상임위 관련해서, 건교위나 행자위 관계법들은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다. 이용희 위원장과 건교위원장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한나라당이 재경위 법률안 저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는데 부동산 입법과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저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늦었지만 총리께서 중동 외교에 수고 많으셨고 성과도 많았다고 얘기 들었다. 수고 많으셨다. 내일이 우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아직 주요 입법과제들이 펜딩 상태여서 답답한 심정이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올 정기국회는 예년처럼 파행이 있었다든지 난장판이 되지 않고 정책중심의 국회를 잘 이끌어왔는데 성과에 있어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아쉬운 국회가 된 것 같다.

여권에서는 8.3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으로 상정하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대한민국 국회에 16개 상임위가 있는데 왜 행자위, 건교위와 재경위가  이렇게 다른지, 상임위원장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행자위나 건교위 소관 부동산 관련 입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잘 처리되는데 반해 재경위에 속한 법안만 유독 추진이 안 되고 세월을 허비해왔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소집돼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해왔고 법안심사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문제는 야당이 언론용 당론이 다르고, 상임위용 당론이 다르고, 개별의원들까지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이틀 남긴 어제 시점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당의 소위위원장이 소위에서 표결 처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로서는 분명하게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협의도 하고, 정책협의회에서도 협의를 여러 번 했다. 그것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지금까지 정책협의를 누차 해왔는데 결국은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소위에서 표결 처리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관계법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상임위 처리, 법사위 처리라도 마쳐놓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다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서울시가 건교부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협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건교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움직이기 전에 이런 협의를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협조하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꼭 추진을 희망하는 정부에서 요청한 법안들과 우리당이 중점과제로 선정한 11대 과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행자부 장관님도 나오셨는데, 어제 광주 폭설피해 현장을 가봤는데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신속히 지원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드린다.

2005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