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08: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당의장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은데 정기국회가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피곤커녕 전율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렇다.
이럴 때 즐거운 이야기도 한번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5% 성장을 한다고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발표를 해서 다행스럽다. 얼마 전 OECD에서는 내년 우리 경제가 5.1% 성장할 것 같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어 한국은행도 5.1% 성장을 전망하여 이 기쁜 소식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동안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소비와 내수 그리고 투자가 부진해서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했는데 이 부분이 살아나는 것이 확연하다는 한은의 발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내수를 이루게 되는데 아마내년에는 이 부분에 큰 폭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업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모처럼 고무적인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다. 폭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낭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아직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연말연시에 물가 상승요인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이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빈곤층이나 서민층이 어찌 함께 나눌 것인가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열린정책연구원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내용을 충실히 채워가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행이나 OECD 비롯한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모두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니 이를 믿고 우리가 힘을 내서 경제주체들이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정치권이 사실은 도와줘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회복되려고 하다가도 찬물을 끼얹어서 주저앉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치권이 함께 도와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 회복세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시한을 이미 넘겼고 내일모레까지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는 생각을 한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았는데 정기국회가 막판으로 가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셔서 나름대로 조금씩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방위사업법이라든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라든지 비정규직3법 등 진전이 있는 것 같고, 부동산 관계법도 재경위를 빼놓고 건교위나 행자위 법안들은 잘 진척 되는 듯하다. 역시 어느 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용희 위원장님이나 김한길 위원장님이 대단히 잘해주셨는데 재경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제도 송영길 간사와 함께 의논도 하고 아마 재경위는 어제 밤 늦게까지 소위를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관계법과 사학법 등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서둘러야겠지만 정성껏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서 꼭 성과있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동산 관계법이나 사립학교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던 바는 아니지만 이대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결단을 하실 일은 하실 것이라 생각되고 특히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의 명운을 걸고 기필코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이라는 확고한 우리들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에 관철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다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함께 동참해서 원래 자신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광주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인 ‘아시아문화전당’이 착공된다. 그래서 VIP도 참석하실 것 같고 우리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실 예정인데 이 사업은 20년간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사업과 더불어서 호남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고 호남고속철과 관련해서도 어제 협의도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당으로서는 서남해안관광개발사업이나 광주문화중심도시사업이나 호남고속철사업 등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조치라든지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등 모든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과있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기국회가 3일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당력을 집중해서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성과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다 뚜렷하게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확립할 계기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무책임, 무당론, 무대안의 입장에서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어렵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국민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목표의 의미와 실제 중요성을 잘 전달해서 국민의 힘으로 한나라당의 무책임, 무당론, 무대안을 책임있고 대안을 가진 입장에서 임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지연시키다보니 이미 예산안은 위헌 상태에 들어가 있고 요즘 신문의 앞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지연 내지는 입법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기사들이다.
국민들이 다시 실망과 불안에 젖지 않도록 빨리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것이 공당으로 한나라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 비정규직법 등 중재 조정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대안없는 제1야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의 태도가 빨리 바뀜으로서 우리가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조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층고제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으로 가격상승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강남구가 압구정동과 대치동 등에 배포하는 구민 소식지에는 종부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나중에 위헌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선전, 선동을 자행하고 있다. 종부세 신고나 납부 거부를 조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 것을 강남구청이 주민들에게 직접 선전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더불어서 무책임한 국정과제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 계층 이기주의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정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2번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된다. 11시에는 한나라당과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다. 물론 한나라당은 여기에 감세안을 연계해서 빅딜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큰 틀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과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가 극심해 질 것으로 본다. 부동산 관련 입법은 원칙대로, 원안대로 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종용할 것이다. 또한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당정협의를 오늘 오후 2시에 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중재안에 동의한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3당 공조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사학법 문제를 처리하고 몇 해 동안 이어져 온 교육관련, 사립학교법 관련 논쟁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

정책위에서는 11대 주요 입법 과제 및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입법 등을 일일  점검 하고 있다. 각 위원회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실기함으로써 일 처리 시한에 차질없이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꼭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 내용과 원인을 잘 알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단합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린다.

▲ 보고사항 (2005년 정기국회쟁점 법안 현황보고) -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이 시간에 유재건 국방위원장 비롯한 의원들께서 국회 조찬기도회 송년모임을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교계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과 심도 있는 기도와 회개모임을 하고있다고 생각한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에 관하여 김성곤 정조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TF팀 회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용 전기인하문제를 둘러싸고 산자부와 제3, 4정조 위원들과 산자위원들 간의 치열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당의장님과 정책위의장이 보고하셨다시피 저희가 8월에 의원워크숍을 하면서 선정한 11개 주요입법과제 중에서 6개 처리되었고 5개가 처리 예정이다. 물론 이안에는 건별로 몇 건 속하지만 처리 못 된 부분이 있어서 보고드리겠다.
우선 8.31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입법은 재경위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종부세 와 관련된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통과될 듯하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재경위 사정으로 보아서 반드시 우리들이 압박을 해 내어서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 정치권이 투기꾼들에게 엉뚱한 신호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의미있는 법률안 통과가 있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이른바 소위 항만노조법 항만인력공급체계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은 우리 역사, 개항 이래 일대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이 법안에 관해서 큰 부두 노조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했었으나 인천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안’, ‘지방교부세법안’,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 주요 안건이 의결될 것 같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최용규 의원을 중심으로 14대부터 노력해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될 것 같다. 이 법안을 위해서 14대부터 노력해주신 선비의원여러분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노력해 주신 최용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요청한 8개 법안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급한 것이 많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해낼 작정이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오늘 국방위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8일 혹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했다. 어제 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연석회의를 거쳐서 현재 이 안 자체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안을 중심으로 다른 두 야당, 민주당, 민노당과 의견을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교육위원들께서는 사합법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하여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이 안을 토대로 일단 오늘 두 야당과 정책협의회를 거쳐서 최종당론을 확정할 작정이다. 현재까지 아쉬운 것은 상당부분 전향적 자세를 보이던 한나라당이 당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쉽고, 현재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며 엄포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법안이 만약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당의장님과 상의는 드렸는데 야당과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오늘부터 협의해 볼 계획이다.

2005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