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강길부, 이경숙, 채수찬, 유필우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 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서갑원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금년에는 첫눈이 첫눈다운 눈이 와서 도시민에게는 행복한 주말이 됐을 것 같다. 그러나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호남 지역은 걱정이 큰 것 같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오늘 소방방재청에서 피해조사 및 복구작업이 이뤄질 것인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21일 우리당이 재해복구비의 지원 대상 기준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했다. 앞으로 구호차원의 복구비 지원보다 근본 대책인 풍수재해보호법도 제정할 계획이어서 폭설이나 태풍 등 재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진전된 법령으로 이재민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중앙정부나 각 시도와 시군에서 피해를 복구하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예산안 처리가 흐지부지한 상태이다. 예산안을 비롯해서 8.31부동산종합대책 법안 등 주요법안에 대해 속도를 내서 여야가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

부동산 시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되겠다. 모처럼 자본시장이 주가지수 1300을 넘어서 기대를 모으고, 시중에 많은 자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자금으로도 보이는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모이고 있는데, 만약 부동산시장이 다시 투기장화 되어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면 시중자금의 산업자본화가 지연되고,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 활성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협의하는데, 증권시장이 활기를 띠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면서 부동자금이나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8.31부동산종합대책이 중요한데, 이것이 제때 입법화되지 않아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만약 부동산 투기가 재연된다면 한나라당은 이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이 다시 8.31대책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신문이 보도하는데,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인데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신호를 보내, 부동산 가격을 다시 들썩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 문제는 절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100%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천정배 법무부 장관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시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아침부터 회의하는 것을 보니, 작년 생각이 난다. 여당으로서 민생을 잘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절감한다. 남은 기간동안 꼭 챙겨야 할 예산, 민생법안, 개혁법안에 큰 성과 있기를 바라고,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당도 잘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보람이 있는 한 해를 맞이하길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번이나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으나, 여야 합의가 안 되어 심사기일을 넘겼다. 지난 4일까지 한나라당과 협의했지만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어 합의가 어렵다. 우리당은 오늘 고위정책회의와 사립학교법개정특위에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3당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두 당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참석 의사를 밝혔고, 민주노동당 비대위 회의에서 참석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기로 했고, 참석하면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한 최순영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내용으로든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우리당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어제 정책기획단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다. 보도를 보셨겠지만, 검찰과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했다. 오늘 정식으로 보고 드리고, 이후 정책의총에 보고하겠다. 오늘 천정배 장관께서 근간에 검토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안을 설명해 주시고 함께 논의하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이은영 위원장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의 최종 조정안이 어제 드디어 발표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은 지난 7월1일부터 회의를 시작했다. 사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측에서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우리당이 나서서 조정문제를 떠맡고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활동을 해왔다. 실제로 조정을 추진해보니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려운 중에 여러 번 언론에 기한을 어겨가면서 조정에 노력한 결과, 어제 우리당 기획단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도 선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객관적인 조정안을 어제 된 것이다.

조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간 검찰만이 수사의 주체로 되어 있던 것을 검찰과 사법경찰관리를 나란히 수사주체로 인정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명문화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호 협력하여 수사하도록 상호 협력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행사하는 부분은 내란, 외환의 죄를 비롯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주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범죄가 되겠으나, 이 부분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계속 갖도록 했다. 그밖에 소위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를 담아 검찰이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 임용이나 징계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넣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앞으로 우리당의 정책의총에 보고되고 당론으로 추진되어 신속한 기일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찰이 이번 기회에 수사의 주체로 되면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해 경찰대학의 존폐 문제를 비롯한 경찰내의 개혁 문제에 박차를 가하도록 우리당이 촉구할 계획이다. 오늘 법무부 장관께서 우리당안과는 다른 안을 제안할 것이다. 그 의견도 우리당은 경청할 것이다.

▲ 제2정조위원회-김성곤 위원장
국방개혁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됐다. 한나라당은 애초, 지난 정부조직법이 절차상 잘못됐다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 청구를 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안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가 법안심사에 응해줬다.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하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애초 우리가 의도했던 방위사업법의 취지가 일부 후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기 위해 잠정 합의를 봤다. 이번주 중 상임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제3정조위원회-문석호 위원장
8.31부동산대책 입법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현재 8.31부동산대책은 건교위에서는 대체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고, 한두가지 쟁점법안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재경위 소관 종부세법, 소득세법안 등에 대해서는 그간 조세법안 소위에서 무려 13차례의 심의를 마친바 있다. 이제는 결론을 낼 때이다. 12월 9일 정기국회를 마치게 되는데 그 일정에 맞추어서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오늘 14차 회의가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이 안 나면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8.31부동산종합대책 법안을 감세안과 연계시켜 처리하려는 요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8.31부동산종합대책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이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내 놓고 언론에 흘리는 등 마치 과거의 부동산 대책처럼 또다시 용두사미격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과거 역대정권이 부동산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입법 과정 및 시행과정에서 완화되어 일관성있는 대책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8.31대책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대책이고 여야를 초월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정책이다. 이 자리 빌어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한다.

▲ 제4정조위원회-정장선 위원장
항만노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과 부산 노조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상태이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노조원들에 대해 계속 설득해서 오해가 풀리고 항만노무법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도 예산 지원 및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건교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중 기반시설부담금법안이 하나 남았다. 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나, 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만나는 등 야당과 계속 만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법안심사 소위 심의가 통과되도록 하겠다.

새로운 부동산기획단 구성을 내일까지 완료하겠다. 지금까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에 새로이 구성되는 부동산기획단에서는 집값 거품을 빼고 토지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실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택이 투자나 투기 대상 아닌 주거대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이목희 위원장
언론에 비정규직법안 협상이 실패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안 심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어제까지 쟁점을 도출해냈고 오늘 쟁점 토론을 한다. 오후 쟁점토론이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하게 될 것이다.

민노당이 말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쟁점이 될 수 없는 쟁점이 있다. 사용사유제한제이다. 잘 아는 대로 1999년 EU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 제시한 지침이 있다. 즉 기간제한을 하던지, 반복갱신 횟수를 제한하던지, 계약을 경신할 때 사유를 제한하는 등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하면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우리는 기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두번째 이 쟁점은 지난 4월 제가 주재했던 협상에서 두 노총이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언론이 1+1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아무 사유없이 1년을 쓰고 사유를 제한해서 1년을 쓴다는 것으로 두 노총의 마지막 안이었다. 이 말은 사전사용사유제한을 이미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제와서 이를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 노동자가 380만명이다. 민주노동당은 4가지 사유에 한해 쓰자고 하고 있다. 임신 출산, 육아 및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계절적 사업,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밖에 일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쓰자고 하는 것이다. 이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극소수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사용자는 380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일부는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나머지는 법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쓰게 된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근로자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7-8년 전에 하려고 했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때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해도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저는 기업이 어려운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이 불가피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 못한다.

사용사유제한이나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등으로 묻힌 주요과제가 있다. 비정규직 60% 이상이 여성이다. 여성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산전휴가 기간 동안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예컨대, 12개월 계약을 했는데 11개월이 되어서 산전휴가를 받으면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다. 산전휴가 급여도 못 받고,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을 계약해지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최대 요구이다. 이에 대해 산전후 휴가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산전휴가 급여는 지급되도록 하겠다. 이는 2008년부터는 산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이 주기 때문에 지급해도 관계없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해서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 태아검진 휴가를 내년에 입법하겠다. 이렇게 되면 여성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 고용안전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거의 모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 제6정조위원회-지병문 위원장
사립학교법 처리가 막바지에 왔다. 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이다. 지난해부터 일관된 우리당의 안은 개방형이사제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꾸준히 개방형이사제를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면 개방형 이사제를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보면 개방형이사제를 막기 위해 딴지를 거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개방형이사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에 담을 수 없는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사립학교법개정안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제가 깊이 모르지만 자립형 사립고를 사립학교법에 넣자는 것은 즉 회사법에 담을 내용을 상법에 담자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자립형 사립고문제는 초중등교육법에 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은 차후에 논의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형이사제를 자립형 사립고 문제와 연계시키자고 하는 것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다.

길게는 약 10년 이상을 끌어온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도 의장 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묵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늘 중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연내처리를 위해 당의 이견을 해소해 나가겠다.

최근 발생한 MBC의 PD수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불행히도 최근 MBC는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7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 방송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와 관한 규정, 방송사 자체의 방송 강령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신속히 심의해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위가 PD수첩에 대한 심의를 8일에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정서로 볼 때 시간이 없다. 방송위는 즉시 심의에 착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