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박병석, 유선호, 조배숙, 김영춘, 유기홍, 윤원호, 김태일 집행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이용희 고문단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우상호 비서실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식 의원, 김영술 조직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전병헌 대변인,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
지난 주말에 폭설이 왔는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다.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고 주말이라서 다행이었던 것 같다. 호남고속도로가 교통 통제가 되는 등 엄청나게 눈이 왔다고 하는데 폭설 피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있을 설해에도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렇게 폭설이 오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많이 주저앉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오는 8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5주년 되는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행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도 오시는 등 각국 많은 사절들도 오시고 성황리에 대대적인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햇볕정책이 한반도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고 우리가 인권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끼친 업적은 두고두고 길이 빛날 것이라 생각하면서 6자회담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북문제나 인권문제 등 모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더 큰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관상을 보니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주가지수가 1,300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주식시장이 개장한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여러 경제 지표가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가지수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확신을 주는 것인데 이는 IMF사태 이후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잘했다. 당시 4대 개혁 중 하나가 기업이었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도 잘했고 이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률이 국제 수준을 능가하는 초우량 기업들이 많다.
이런 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은 참여정부가 당장 경기를 활성화 시키거나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단기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많이 써온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급하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장세나 경기가 금방 반짝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우리가 단기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금방 꺼지지 않고 시간을 두고 갈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우리 정부를 보고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지 않은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은 유동성과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서민주거안정을 하기위해서 8.31 종합대책을 세웠다. 그러다보니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은 사실과 합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우리가 입법을 제대로 하는 것은 유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그것이 산업자금화 하여 장기적 우리 경제의 발전요인이 되고 경제에 있어서 유동성이 선순환되는 좋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입법을 성공시켜야 한다.
최근에 강남권의 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보도를 보셨을 텐데, 한국부동산협회 시세자료가 나오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8.31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에 들어 있는 거품을 빼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8.31부동산종합대책의 목표인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나타나서 우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강남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된 입법에 야당에 의해서 무산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의 보도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야당이 계속해서 종부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입법에 발목을 잡는 경우에 부동산 투기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빨리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협조를 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나라당의 종부세법 협력이 부족한 측면 이외에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8.31대책에 재건축 아파트가 집중규제 대상인데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는 오히려 재건축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이 재건축아파트 시세를 오르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집값이 다시 폭등하고 투기가 재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우리당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우리가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는데 만약에 이 원가연동제가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분양원가공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있어서는 아무리 강력한 방법이라도 다 동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당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야당이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안 제,개정에 적극 협력할 것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반등하는 것을 부추겨 온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올해도 예산안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면목이 없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매년 법을 어기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벌써 10년째 반복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인 우리당부터 법정 시한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나라당이 이른바 빅딜을 이야기 하며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법정시안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능하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시점 바로 이후에 예산심의를 시작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는 원내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라고 부과해서 경각심을 높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한나라당은 어떤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2%도 안 되는 부자들이나 기득권 층 만을 위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특정기업만을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나 되는 정당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국회과반수가 못 된다는 이유로 우리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끌려 다닌 결과는 아닌지 그것 때문에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답답하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당의 명운은 남은 회기 기간동안 국민적 관심사인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어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보고 국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MBC가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함정취재를 시인하고 취재윤리위반을 인정하는 공개사과를 했다.
과학의 성과는 과학계가 스스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냉정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결과는 과학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언론인이 검증하겠다고 나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과학계가 인정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과정과 방식으로 재검증을 하도록 함께 지원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한 발짝씩 물러나서 온 세계의 온 인류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과학적 성과가 온전하게 보전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병석 비상집행위원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어제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 보도가 국가를 위해서나, 인류의 염원인 난치병 치료를 염원하는 뜻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방법으로 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에 관해 누구도 더 이상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황우석 교수도  이제 안정을 되찾고 연구실로 오셔서 국가를 위해서나 인류의 염원을 위해서나 연구에 전념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안정적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당은 8일 생명과학 연구와 생명윤리 입법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본청 245호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조배숙 비상집행위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연구원들은 연구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보도를 보니 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연구만 해서 언론과 접촉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연구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해 주려면 언론담당과 홍보, 행정 부분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가려서 이 문제를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난자의 핵을 제거하는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박을순 연구원이 잠적된 상태다. 그 기술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정부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도 하고 그렇지만 주위 연구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한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한다. 박을순 연구원이 빨리 연락이 되어 국내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에서는 김명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생명과학 연구지원 및 윤리대책특위가 발족되었고, 권선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황우석 교수를 돕는 국회의원 모임 등이 여기에 대해 대처하려 하고 있다.

▲ 유선호 비상집행위원
최근에 마카오 은행 제재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어찌 보면 냉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조들이 확산되는 현상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곧바로 지난 4차 6자회담의 성과를 이어서 실천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당장 13~15일 예정된 제주도 남북장관급 회담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저희는 남북간, 북미간, 한미간의 모든 현안이나 개념들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모두의 가장 큰 목표의 하위개념이라고 본다. 이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의 마카오 은행 제재 등, 자산 동결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릴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동안에 북미간에도 대화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집중력 있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양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권고한다.
두 번째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진지한 각도에서 접근되길 진정으로 바란다.
이번 주에 열릴 북한 인권에 관련된 대회도 그런 차분한 자세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이런 난기류에 대해서 우리당은 외교부가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김영춘 비상집행위원
우리당의 젊은 의원 몇 명이 적립식 펀드에 1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본이 40%정도 된다. 일본은 20% 정도이다. 웬만큼 규모가 크고 경제 구조가 괜찮은 나라들은 일본의 수준이나 그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전체 투자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초우량기업들, 업종에 상관없이  60~80%넘는 수준까지 외국인 자본이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적을 강화하는 속에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의 상당 몫이 간접투자에 의한 적립식 펀드 등이 활성화되어서 생기는 그런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약 1년간 수익률이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약 20%정도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민간투자자들도 예전에 개인 투자했다가 깡통 차는 사례를 많이 본 것처럼 주식시장이 등락이 심했는데 간접투자방식이 많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볍게 말씀드렸다.

오늘이 12월 5일이다. 이미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겼고 우리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어떻게든 예산안 처리를 종료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오늘 정도면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삭감안과 증액안을 함께 심사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후 의결한 삭감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바퀴 다 돌고 심사했다. 내일부터 남은 일정이 한나라당의 지출 축소안과 각 당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증액안, 상임위원회 증액안을 심의하는 일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이 더 정치적으로는 어렵고 복잡한,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5,6,7,8 적어도 4일 이내 예산 심의를 마쳐야 9일 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 의결이 가능한 일정이다.
우리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12월 8일까지는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종료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려 하지만 한나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주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면 계수소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시 하는 것처럼 심사를 진행하여 왔다. 예결위 계수소위가 해야 할 일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건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혹시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 쉽게 생각하거나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되짚고,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결정사안을 조정해내는 그야말로 계수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마치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건을 거의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방법으로 계수소위를 한다고 하면 아마 12월 한 달을 다 보내도 예산심의가 끝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예를 들어 국방 예산 중에서 해군 예산이라 하면 이지스 구축함 예산은 원양작전함대용 예산인데 그것도 깎자, 반면에 고속정 사업은 연안작전용 소형함정인데 그것도 깎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일관성이나 기준이 없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남은 4일간의 일정이나마 한나라당이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의 구조적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중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예산심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처리가 차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12월 9일까지 처리 못하면 일단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기관운영과 사업집행을 위한 예산계획을 확정할 수 없어서 그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빨리 예산심의를 종결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12월 2일까지 권고시한을 두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유감이다.
멕시코 같은 나라의 경우 예산안 처리 일을 법으로 못 박아놓고 그 때까지 예산 심의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처리한다. 다수의결 표결처리를 해서 통과시키고 그 예산 처리에 이의가 있는 정당은 대법원에 이의제기신청을 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안 처리의 시한 준수라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당의 의원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야당에 대해서도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 유기홍 비상집행위원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오늘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 마련하라고 시간을 주신 마지막 날인데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거부의사를 취해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개정할 것인가 보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대 국회 내내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상정조차 막아왔고 17대국회 들어서도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이미 1년 2개월 전부터 추진했던데 비해서 당론이라고 볼 수도 없는 김영숙 의원 법안, 임태희 의원 법안, 우리는 이것을 방탄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임태희 의원 법안을 예로 들면 자립형 사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자립형 사립고는 지금 시범운영을 거쳐서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지금 국회에서 법제화 하자는 것도 어거지일 뿐 아니라 임태희 의원 법안이 가진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방탄 법안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이는 법체계상을 봐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데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오늘, 국회의장님이 지정해주신 마지막 날 한나라당이 당론 없음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기국회 내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마지막 노력을 촉구한다.

◈ 질의응답

- 일부 언론에서 원톱 시스템을 한다고 보도된 것이 있는데?
= 신문들이 오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제가 아마 지난주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행위원회가 소위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이고 중요한 것이 당헌당규소위인데 당헌당규소위가 어제 처음 상견례를 했다. 그러니 맞선을 본 격이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벌써 애가 나와 있다. 맞선보고 몇 번 데이트도 하고 해서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또 신혼여행도 다녀와야 뭔가 성과가 나올 텐데, 맞선만 봤는데 어떻게 신문에 애 이름도 나오고 애 사진까지 나오는가 한다.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아보니 실무자들이 그간에 논의된 내용들, 이런 저런 의견들을 회의 자료로 정리했다고 한다. 과거에 지도부에서 논의된 것들을 참고하십사하고 회의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수준의 것이다. 맞선본 것에 불과하지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그것이 우리당의 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런 자료도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나누어 가진 자료니까 유출된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을 입수하지 못한 언론의 경우에는 마음이 편찮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수준의 자료들은 당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야말로 실무자가 과거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보도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2005년 1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