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아들이 떠나고 장례를 치르기까지, 지옥 같았던 하루가 무엇보다 마음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슬픔도 모자라 서류가 없다고 자식 빈소도 차릴 수 없었던 한 어머니의 절규가 가슴을 칩니다. 희생자들의 장례를 마치기까지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중상자도 많고,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가족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가 최우선인 만큼 정쟁을 중단하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참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회는 수습과 애도 기간 중이지만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이번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비록 정부 당국의 일방적 보고의 자리라서 한계가 크지만 조만간 이번 참사에 관한 별도의 현안 질의도 갖기로 했다니, 이번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을 규명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이태원 지하철 1번 출구가 국화로 덮이고, 분향소에도 온종일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자신의 일처럼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래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20,30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말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입장을 냈던 용산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입니다. 애도와 장례 기간에,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재난안전법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의 주무장관과 지방정부의 구청장으로서 대형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발언 또한 국가애도기간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행사 주최자가 없으면 현 재난안전법의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전의 이태원 핼러윈 행사 등에서는 정부나 경찰이 그렇게 해 와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과 달리 무방비, 무대책으로 수수방관 하다 보니 끔찍한 대형 참사가 생긴 것이라고 수많은 국민과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습과 애도에 전념할 때입니다. 정부가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근조’ 글씨가 없는 검정 리본을 쓰라는 지침까지 내려서 행정력을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희생자의 장례 절차와 추모, 유가족의 위로, 부상자의 치료 지원에만 집중해주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민생입법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납품단가연동제, 카카오먹통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입법 사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과제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총이 끝나면 소속 의원단이 다 함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충격과 비탄에 빠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세로 슬픔을 나누고, 마음을 모아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SNS상에 공유하거나, 시기에 맞지 않은 언행은 자중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과 완전한 사고 수습 그리고 참사의 실질적 원인과 그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과 가족분들 모두 쾌유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속절없이 보낸 부모님들의 비통한 절규가 모든 국민의 가슴을 무겁게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황망하고 가슴 아린 사연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2시간 이상 딸의 시신이 방치되어 장례를 하루 밖에 못 치른 유가족은 태평한 정부의 대응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오열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사고에 대한 수습과 대응, 유가족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목격자분들과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생존자분들, 가족을 잃은 아픔에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절망을 느끼고 있는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리치료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통함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국정에 책임이 있는 모두가 용서를 빌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선긋기와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을 더욱 비통하게 만드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력해 사고수습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충분한 경찰 인력을 배치했는지 여부와 재난안전법상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유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 이태원 참사 대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절망과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극복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총 4건의 당론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등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두 건의 법안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1년 만에 7%에서 4.7%로 감소했습니다. 기존 납품단가연동제법은 제도 적용의 대상, 제도 발동의 요건, 제재 기준 등의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할 납품단가연동제법은 표준 계약서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 계약서 납품대금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납품대금과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신속한 방송통신재난 복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두 건의 카카오먹통방지법을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센터를 보호 조치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보안을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일정 요건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이미 변재일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오늘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위기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디지털 재난을 막기 위한 당론법안 채택으로 민생을 위한 우리의 걸음을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5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사흘째입니다. 여전히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분들, 현장의 참상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희생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들의 탓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정부가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잘못됐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아파하며 묵묵히 애도하는 것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장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 중환자 치료와 사고현장 수습에 힘쓸 때라고 생각하고 속울음을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숙하고 사과해야 할 정부의 관계자들이 오히려 제일 먼저 나서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변명과 선동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치안을 책임진 경찰이 질서통제 권한이 없다고 하고, 구청장은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책임이나 사과라는 말은 전혀 들리지 않고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정쟁만이, 겁박만이 들려옵니다. 참담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합동분향소의 정식 명칭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분향소’로 하였습니다. ‘사망자’라는 이야기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망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입니다. 희생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155분의 희생자가 그냥 죽은 사람입니까? 정부의 눈에는 그냥 죽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가 어찌 이리도 무도하고 이중적이며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이번 참사에 희생되어진 분들이 희생자입니까 아니면 사망자입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사로 희생되어진 155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국민 155명이 국가 행정력의 미비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52분이 부상 당하셨습니다. 그날 만약 대통령실의 책임자 한 명이라도 3년 만의 실외 마스크 해제로 행사에 몰려들 인파를 예상하고 국민의 안전을 걱정했다면, 그날 만약 경찰의 책임자 한 명이라도 몰려들 인파에 대해서 안전 통제를 고민했더라면, 그날 만약 지자체 관계자 한 명이라도 현장의 위태한 지형을 미리 파악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섰더라면 이토록 처참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산구도, 서울시도, 행안부도, 경찰청도, 대통령실도 그 어디서 누구 하나 국민의 안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307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충격에 빠진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들 중에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부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주최자 없는 집단 행사’를 운운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갈 궁리부터 한단 말입니까. 아이를 잃고 형제자매를 잃어버린 유족들에게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지면서 ‘미안하다. 정부가 잘못 했다’ 이렇게 최소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지금은 수습과 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유족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애도만으로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 탓, 국민 탓 하면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판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유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유족과 함께 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8년 전 침몰하는 배 안에서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던 아이들이 8년 후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깊은 슬픔에 잠긴 국민 여러분들께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부상자 회복 지원과 희생자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우리 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나갈 것입니다. 

어제 참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좁고, 너무 짧은 골목이었습니다. 입구 양측에 단 몇 명의 경찰만 배치되었어도 피할 수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아직 참사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일 예상되는 인파에 비해 경찰 인력이 너무 적게 배치되고, 안전대책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인 지난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어 이런 것으로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라며 책임전가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번 참사에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도, 용산구청도 사과는커녕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발언 등으로 책임회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사로 인한 분노와 슬픔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책임 당국자들의 구차한 행태가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마저 법에 없어 경찰에게 권한이 없다며 책임회피를 하는 장관 발언을 두둔해주었습니다. 이는 법 자구에 매달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법 맹신론자, 법 기술자의 얄팍한 태도에 다름 아닙니다. 평생 법을 공부하고 법을 다루며 살아왔던 검찰 출신 대통령과 판사 출신 장관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감을 넘어 치가 떨립니다. 

헌법 제34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도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행사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한 정부 책임이 더 크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11월 5일 개최하려는 중고생 촛불집회 역시 학생안전이 우려되는 행사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있지도 않은 봉사시간 부여 문구를 넣어 조작된 자료로 주최 측을 매도하고 공격했던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여당이라지만 교육부가 국민의힘 전담 용역센터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조치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비극적인 참사를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먼저 부상자를 치유하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미비되었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반드시 따져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