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등 민생입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 일 시 : 2005년 11월 30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재건, 유선호, 박병석, 이강래, 조배숙, 유기홍, 윤원호 집행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노영민, 김영술 사무부총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최규식 홍보미디어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은 무역의 날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수십 수백만 무역 전사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무역 규모가 5천5백억불 시대에 도달했다. 물론 수출이 크다. 경제성장에 수출이 기여하는 것이 절반이상으로 높다. 한때 수출전사들이 ‘라면에서 미사일’까지라고 얘기했다. 라면 같은 작은 상품부터 미사일까지 판다는 뜻이었다.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대국을 만들고 경제를 이만큼 이끌어온 수출전사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요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문제이다. 부동산 입법이 후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다. 막강한 야당이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입법을 좌절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요 법안이 회기 내에 처리가 잘 안될 것이 아닌가하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우려 반 독려 반의 성격이 아닌가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측면, 그래서 독려해서 8.31부동산 입법이 성공되어야 하고 현안들도 처리되어야 한다는 독려성격이 크다고 보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전망은 옳지 않다. 빗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부동산대책입법, 사립학교법, 민생개혁법안 등은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후속입법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100퍼센트 민생입법이고 이것의 후퇴는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절대 후퇴는 없다. 그러나 X-파일 특검법을 비롯한 정치현안은 야당과 타협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부동산 관련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법안을 야당에서 교환하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다. 부동산 관련법은 교환대상, 거래대상, 흥정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100퍼센트 민생입법이라는 것을 야당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부동산 대책 입법과 관련해서 야당은 언론용 대책과 상임위용 대책이 다르다. 정책위의장 얘기와 정책위 정조위원장이 다르고 상임위원들의 얘기가 다르다. 어디가 진실이고 어떤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중요 민생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단일화하고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1야당의 책무를 다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주장도 관철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언론용 정책과 당내 정책의 간극을 하나로 만들어서 분명하게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정기국회가 10일 남았는데 분명한 입장을 내와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우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환영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대했기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책무이지 자신들의 당리당략이나 옹호하고 비호하는 특정세력을 위해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당은 총력을 기울여, 부동산 대책이 원래 가진 취지에 맞게 입법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정기국회가 열흘 남았는데 국회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여야 모두가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행복도시의 합헌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세력이 결의대회를 한다고 한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것은 망국적인 국론분열행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행복도시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가? 2002년 대선공약 이후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일부 야당의원을 비롯해 문제제기를 하고 헌재에 제소해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다시 행복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문제제기를 했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직도 여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헌정파괴행위이다. 지난 수 년 동안 그만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으면 됐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이제는 승복해야 한다. 이제는 헌재결정에 승복하고 국론을 모아 행복도시가 잘 성공되고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오늘 이렇게 합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결의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도 주시할 것이며 국민들도 지켜볼 것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입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오후 4시에 한나라당과 양당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한나라당이 적어도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당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설득하고 당부할 계획이다.

X파일 관련해서 우리당은 특별법을 제출해 놓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당이 특검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타협적으로 대응하려고 당의 방침을 변화시켰다.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김효석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의 원내정책을 책임지는 심상정 의원과 지난 주말과 어제에 걸쳐 조율해서 특검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특별법과 특검법을 조화시키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내주 초에 원내대표들 간에 모임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정책책임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합의를 시도해 볼 생각이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비정규직 입법 관련 확대 당정이 있었다. 한덕수 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이 참여하고 우리당에서는 소관 정조위와 환노위가 참석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다. 정기국회 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까지 시한으로 노사간에 교섭이 진행되어 왔지만 결과는 비관적인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하지 못하면 더 이상 입법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까지 노사협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비정규직 법안을 우리당이 주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강력하게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안과 관련해서 내일모레 파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미리 파업을 결정하고, 물리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구태에 다름 아닌 틀에 박힌 투쟁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런 행동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진정한 역할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민주노총이 생각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총파업 방침을 철회해야 될 것이다.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보호입법 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총파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배기선 사무총장
이번에 헌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제 내년부터는 힘 있게 국가균형발전전략이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국론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이것을 또 다시 분열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충청도 가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르고 수도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르면 모처럼 국가균형 발전전략에 중심이 잡히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희망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희망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오후 2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이뤄진다고 하는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께서 중단을 촉구하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줄 때 국론은 하나로 되고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조배숙 집행위원
오늘 2시 30분에 미 국무부에 인권대사인 밀러 대사가 국회에 온다. 우리당과 간담회를 갖게 되고, 3시 30분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에 방문한 취지는 지난번 우리가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집행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향상됐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한국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본받자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권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정청래 전자정당위원장-한나라당의 행복도시 합헌 불복을 경고한다
제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 이번에 금산법과 같은 지명을 갖고 있다. 고향이 금산 분들이 굉장히 좋아 하신다. 아시다시피 금산은 인삼이 세계적인 특산물이다. 우리 몸에 인삼이 좋다면 우리 경제에 금산법이 보약과도 같은 법이다.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했다고 했다가 다시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나오시는 위원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보약을 먹이겠다는 금산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빨리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
행복도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헌재 불복대회를 열려고 하는 것 같다. 지난 행정수도 위헌판결로 우리당은 복장 터지고 불만스러웠지만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했다. 작년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나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 실제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이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은 수많은 산고가 따르는 행위이다. 그런데 작년에 자신들이 뱃속으로 낳아 놓은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사망선고를 받자 환호작약을 했다. 참으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헌재를 칭송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가 행복도시 합헌판정을 내리자 작년과 태도를 돌변해서 헌재를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고 이율배반이고 후안무치이다. 그리고 경선불복보다 더 심한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지금 국론분열을 조장하면서 헌재 불복대회를 진행하려하는데 이에 대해 경고와 함께 중단을 촉구한다.

2005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