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9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유필우,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서갑원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다음주 금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점이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와 의총에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속도를 내자고 했는데 속도를 내긴 내지만 속도에 치우쳐서 일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겠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이다. 특히 민생법안이나 예산안 등을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소위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 끝내야 한다.

8.31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한 여러 민생현안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지연시키거나 입법을 저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당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야당과 타협할 생각도 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야당은 국민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속셈이 있다면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야당도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 그리고 여러 사안에 대해 여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제가 아무것이나 타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당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 국민생활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인데, 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중요한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특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한나라당이 막아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소문을 퍼트려 시장이 잘못 움직인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에 대한 책임성, 그런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끝에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경우에 따라 당론은 당론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와 소위원회의 보고가 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여름에 야당이 여러 발표를 한 바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야당의 주장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 잘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환영한다고 한 바 있다. 야당이 그런 식으로 개혁성 있는 양 국민 앞에는 선전하고 소위에 들어와서는 딴 얘기를 하는 상황은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지금은 소위도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백일하에 다 드러날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1야당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 심지어는 이를 폐지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6억은 안되고 9억으로 타협하자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야당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정하고 여당과 절충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에 대해서,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 X-파일에 대한 특별법과 특검법에 대해서도 절충할 수 있고 열어놓고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 야당도 입장을 정리해서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다.

저는 이제는 이런 저런 현안을 하나하나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금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지방자치를 위해 당이 분주해 질 것이다. 중요한 현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넘기려 하는 것은 무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내년 이후 여러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금년 정기국회가 일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야당이 일하는 자세로 국회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지금까지는 여야가 가능한 정쟁보다는 정책 대결로 잘 이끌어왔던 점 등을 감안해서 남은 기간 같은 기조를 유지해서 꼭 성과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린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중요한 정책을 대하는 태도는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10조원이니 9조원을 감세하겠다는 주장도 합리성을 결여한 비상식적인 주장이었지만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는 당론이라며 감세를 주장하고 상임위에서는 증세를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심지어는 41조원이 추가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면서 언론용 당론과 상임위용 당론이 따로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당보다 더 강한 개혁적인 안을 처음에 제출했다가 지금은 종부세마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법인세, 소득세 감세안과 연계하여 관철하려는 주장이 있었다. 부동산 대책이 이런 흥정거리가 된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또 다시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X파일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특별법을 반대하고 특검을 주장하며 법안까지 제출해 놓고 우리당이 특검수용 의사를 밝히자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법 논의조차 기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소신 무당론으로 자신의 당론마저 뒤집는 무책임한 한나라당 태도는 얼마 안남은 정기국회 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예산안, X파일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예측하게 한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8.31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X파일 처리와 관련해서도 특검법과 특별법을 절충해서 처리하자는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 빠른 시일내 당론을 정해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수능 부정 행위로 인해 내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헌법 소원을 할 예정이라 한다. 당에서는 정부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겠다. 그러나 휴대폰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 박탈 문제는 지난해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 수능 부정행위로 인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첨단화된 수능 부정 행위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법의 안정성, 국민에 대한 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다각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 현안보고

▲ 제2정조위원회-최성 부위원장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당정협의를 거쳤고 내일(11월 30일) 국방위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 파병연장하면서 필요시는 파병연장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이라크에 치안 책임인수 시기와 다국적군 동향 등을 고려 2006년 상반기부터 파견부대 규모를 2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12월 1일로 예정된 정책의총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론 결정 과정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가능하면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필요한 비준동의안인 만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6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의 1조원 이상 감액과 관련해서, 예상대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이 일체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러다가 계수조정소위에서는 협력기금 1조원 이상을 감액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중단을 원하는 주장이다. 정치적 동기이거나 남북협력을 반대하는 반평화세력을 입증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차원에서 특별히 이중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제3정조위원회-문석호 위원장
의장님과 대표님께서 8.31 후속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역대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는데 대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입법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었고, 집행과정에서 완화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이다.

이번 8.31 종합대책은 공급확대를 포함해 불로소득 환수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이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시장에선 가격의 안정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한나라당의 모호한 태도와 일부 야당 의원들의 8.31 대책 완화 시도 등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8.31대책이 과연 성공하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최근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에게 강조한다.
부동산대책은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정책이다. 대화와 타협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8.31대책만큼은 이를 완화하고 효과를 약화시키는 쪽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정책·책임정당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8.31대책을 좀 더 강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제1야당답게 책임있는 자세로 당론을 결정하고, 그 당론을 바탕으로 여당과 대화하되, 그것이 8.31정책을 후퇴시키거나 부동산 정책을 발목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 제4정조위원회-정장선 위원장
어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지원특별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앞으로 항민인력공급체제가 항운노조 공급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직접 상시 고용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항운 노조원 입장에서는 안정된 직장에서 연금 등 복지혜택이 가능하고 사업자측면에서는 신축성 있는 인력 채용이 가능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법안으로 생각하고, 이법을 통과시켜 주신 농림해양수산위 여야 의원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촌 쌀값은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장을 보면 변동직불제 등 정부의 농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앞으로 정부에 농정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이목희 위원장
민주노총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노동이 12월 2일 총파업을 한다고 한다.
총파업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정치 사회적 요구를 내걸은 파업이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해왔고 하겠다는 투쟁은 일부조합원의 집회투쟁이다. 이를 언론에서 총파업 총파업하니까 국민들에게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대중적인 투쟁이다.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투쟁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비대중적인 투쟁이다.

사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 당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임해왔다. 세 가지이다. 한국경제와 기업 특히 견실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해소해 나가되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실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노동계의 요구를 다 받으면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못하면 정치일정상 2008년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2008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이 대량 늘어나 차별이 엄청나게 강화되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
남은 쟁점사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까지 노사합의가 안되면 당이 결단해서 처리하겠다. 저는 대중 이익과는 떨어진 거리에서 반대를 외치는 분들께 말한다. 내년이면 늦는다.

▲ 제6정조위원회-지병문 위원장
지난 23일 실시된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휴대폰, MP3 등을 반입한 학생들에게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까지 제한한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고 당사자들도 억울해 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상당수 학생의 휴대폰 부정이 있었다.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 의견을 모아서 날로 지능화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했다.

원래 교육부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을 무효화하고, 2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1년으로 완화시켰다. 다만 이번에 부정행위로 간주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부정행위까지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금지한 물품을 반입해서 교육부가 지정해놓은 부정행위자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법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무슨 행위까지가 부정행위인가는 교육부가 정할 문제이다. 최근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수능의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가 억울함을 해소할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고민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하도록 하겠다.

◈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1월 29일(화) 10: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고위정책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홍미영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고, 그동안 우리당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던 두개의 안이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획단에서 논의한 두 가지 안, 홍미영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기타 각계 전문가들이 제안한 안을 취합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이 하나의 안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번 주에 기획단이 결론을 내고 그것을 다음 주 고위정책회의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그동안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교육용 전기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결론적으로 최근 고유가 시대에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시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그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도록 독려하는 속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적극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조만간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모두발언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2006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관련 처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처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확인하고,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던 기본 취지가 작년에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됐던 휴대폰 등 전자 통신 기기를 통한 조직적인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단호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기본 취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인식이다.

이런 법률의 기본 취지와 정신, 그리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35명 학생 중 매우 억울한 경우나, 적극적으로 참작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교육부가 자체 조사와 철저한 규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를 갖고 구체적으로 구제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