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비상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
-극소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입법방해가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사립학교법 등을 꼭 통과 시킬 것이다
▷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집행위원, 유기홍 집행위원, 유선호 집행위원, 윤원호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원내부대표, 김혁규 중앙인재발굴기획단장

▲ 정세균 당의장
“부동산입법, 사립학교법 등 중요한 민생개혁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 김연아를 아시나 모르겠다. 15세 중3의 사랑스런 김연아양이 주니어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했다. 피겨 요정이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피겨스케이팅보다 쇼트트랙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피겨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분야다.
아마 한국 분들의 체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합한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나라 위상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다. 스포츠도 경기력이 뒷받침 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특히 피겨의 경우 선진국형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더 크게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어야겠다. 15세의 김연아양이 온 국민이 기분 좋은 월요일을 맞이하게 했다.

2005년도 한 달을 남기고 있다.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경기 내내 아무리 뛰어도 문전처리가 안 되면 골로 연결되지 않고 그러면 경기에 지게 된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인데 이번 주와 내주 밖에 국회가 안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12월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국정찬스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경기에 임하냐는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다.
지금 우리가 골대 앞에 와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기운을 내고 있고, 우리당이 위기 앞에서 너도 나도 힘을 보태자, 함께 하자는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는 의원님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제 정기국회를 성과 있게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국회를 성과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통영 워크숍에서 우리가 선정한 11대 과제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입법, 사립학교법 등 중요한 민생개혁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제2창당을 준비하는 12월이기 때문에 아까 마무리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12월에는 전 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당원동지들이 참여하고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제2창당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잘 진행시켜 가야겠다. 동시에 우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학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이고 특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보면서 당원, 국민 여러분께서 또다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무겁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근절과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우리가 제 스스로의 부끄러운 면을 들어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정부합동단속반이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적발했는데 그 중 공무원이 27명이나 끼어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다면 국민은 정부여당의 의지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성급할 수 있지만 숫자에 관계없이 공직에 있는 분이나 당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에서는 이런 낯 뜨거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 외상의 망언을 규탄한다.
또다시 일본의 아소 외상이 신사참배와 관련 망언을 자행했다. 지난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기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낯이 두껍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일본에 외교를 담당하는 외상이 그런 추한 말을 한 것에 대해 경고한다. 그리고 이를 용납하고 있는데 좌시하지 않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교조가 아픔을 딛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으로 새출발하길
오늘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이 사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전교조 지도부는 정부와 벌인 협상과정에서 교원 평가안의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무력화 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조건부 수용안을 제출했지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이 됐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다.
즉 교원평가에 대한 조건부 수용안을 낸 지도부가 결국 대의원대회에서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사퇴한 것이고 다수 조합원이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걸로 해석해야 한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국회의원도 싫어하고 여당도 싫어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평가다. 국민 모두가 이를 원하고 있다.
이것을 조건부수용도 아니고 전면수용불가입장을 취하는 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조직이기주의다. 이수일 위원장은 사퇴의지를 밝히면서 전교조가 아픔을 딛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으로 새출발하기 바란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우리당은 전교조가 학생, 학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출범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전교조가 합리적인 수용안까지 거부하고 전면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는 한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참교육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특별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도청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의 특검을 수용해 여야 합의 추진키로 정리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별법안은 잘 아시다시피 진실위원회를 둬서 도청 테이프을 공개하기로 되어있고 위법한 것은 물론 위법하지 않은 것도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공개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테이프 내용 등 위법사실에 대해 공개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당은 도청 관련해서 수사는 검찰이 하고 내용은 진실위 결정 내용에 의한 공개, 그 내용에 의한 특검, 검찰 수사가 기존 방침이었지만 도청테이프 처리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하고 최근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되고 홍석현 대사 수사 중인 상황에 국민들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야당 주장의 특검을 수용해서 여야 합의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 2가지 안을 합쳐 ‘도청테이프 처리와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이라 정하고 특검과 진실위를 별도로 두고 특검이 진실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가 제출한 특검, 특별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고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다.

▲ 유선호 집행위원
한나라당의 엉터리 감세 주장과 거대 예산 요구하는 한나라당 법안의 모순
한나라당이 7조가 넘는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일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통합하지 못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자명한 일이다. 무리한 감세가 실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책임정당의 위상을 벗어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을 인기영합적인 주장이라 보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제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감세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
윤건영 의원이 한 가지 주장한 것만 해도 예산이 41조가 들어간다. 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 총 90조가 넘어가고 있다. 이것을 볼 때 한나라당이 취하는 감세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나가는데 매우 부적합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조속히 시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예산의 지연이 없도록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춘 집행위원
빈부격차 줄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예산심사소위가 시작된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혹시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따져보고 삭감할 것은 삭제해야할 것이다. 현재 경제성장이나 시장이 나쁜 국면으로 가지 않는데 문제는 상위소득자와 하위소득자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나왔지만 국민 전체 중에서 40% 즉 하위소득자, 서민의 실질 소득이 줄어  들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줄어 들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등에 의한 소득보전에 실질 소득이 조금 늘었지만 상위 60%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늘어 빈부격차 심화되었다.  예산안 심의에서 빈부격차를 적절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복지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의 예산안이 되도록 우리당이 사명감 차원에서 지켜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의해서 증액 시킬 곳은 증액시키는 작업을 해야 우리사회의 통합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쳐다보지 못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 유재건 집행위원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견 연장동의안 관련
1주일동안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다녀왔다.
정부가 자이툰 부대 1년 연장 동의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하기 전에 민노당을 중심으로 우리당 의원이 가세해 자이툰 부대 철수결의안이 올라왔는데 몇 달 준비했다가 지난 주 국방상임위에서 결정했다.
여러 가지 논란 가운에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31일에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 정부가 연장동의안을 제출했다. 상황 파악을 위해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아르빌 자치위원, 총리, 장관, 시민, 부대원들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사기는 충천해 있고 아무 사고 없었다. 총리께서 다섯 나라를 순방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에어쇼에 우리나라 T50 두 대가 날아와 시범을 보였는데 최고로 잘했다. 그동안 국방부 과학위는 돈만 쓰는 곳이었는데 외화도 벌 수 있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두었다. 
개회식에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가 제가 참석했는데 한국 연습기가 최고로 곡예를 잘하고 음속을 돌파하는 전투기로서는 회전각이 가장 좋다고 칭찬하면서 나눠서 공군 조종사를 태워줬으면 좋겠다고 해 두주일 정도 더 남는데 30여대 정도 구매의사를 밝혔다.
이게 실현된다면 해방이래로 처음으로 고등연습기를 외국에 판매하는 방위산업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저도 가서 만났고 총리께서도 국왕, 국방장관을 만나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고 드릴 것이다.

▲ 유기홍 집행위원
한나라당 재경위위원들 모두 8.31 부동산 입법에 자격이 없다.
8.3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서 우리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로 일관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8.31부동산 후속대책으로 종부세를 강화할 경우 지금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의원 10명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조세법안심사위원이 4명인데 한 명은 지금 기준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 법안이 우리당이 바라는 방향대로 될 경우 4명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남, 서초구 한나라당 의원들을 부동산 3적으로 규명했던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재경위 구성 자체를 교체하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자기 재산 때문에 법안을 심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보도가 나왔고 한나라당이 보이는 태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와 걱정을 하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8.3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를 촉구한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한나라당은 주요정책에 관련한 당론은 없고 이미지 정치만
어제 정세균 당의장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 정체성, 우리당의 방향과 관련해 과격한 극좌와 선을 긋고,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우파와도 선을 긋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께서 전교조 사태 지적하셨는데 전교조는 참교육을 외치면서 촌지수수를 거부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교육을 일신시킨 참교육 운동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아울러 소수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수구 우파와도 거리를 두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유기홍 의원 말씀대로 10명 재경위위원과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면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무당론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쌀비준안, 금산법에 당론은 없었다. 주요 정책에는 당론이 없고 이미지만 남기려 한다는 비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표가 진도개를 분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도개를 파는 이미지만 파는 정당, 진돗개 정당이라는 말도 있다.(우리나라의 명견인 진도개를 팔아 박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이미지 정치를 지적한 발언임)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부동산에 관련해서만 10명의 재경위원과 극소수 상위층만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방해 한다면 수구기득권 정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 태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이다.

2005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