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08: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단 및 간사단, 원내대표단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정기국회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들의 의지를 다질 할 필요가 있어 원내대책회의를 소집을 했다. 지난주에는 참 수고가 많으셨다. 쌀협상비준안 처리 문제가 어려운 숙제였는데 잘 처리하고, 당론을 결정할 것들도 정리를 하고 해서 과제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무도 그렇고 국회 일도 그렇고 우리당이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제2창당을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현 시점에서 정기국회를 성과있게 마무리하게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이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 일할 수 있는 날이 딱 2주일 남았다. 각 상임위에서 현안들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야당이 지연작전을 계속 쓰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언론에서는 부동산대책 입법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사립학교법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도 언론들도 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흔들림없이 제때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통영 워크숍에서 11대 과제를 선정했다.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사립학교법을 꼭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선택했다.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 최근 보도를 보면 재건축아파트 값이 8.31 대책 이전으로 원위치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나 정책위 해당 정조위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여러 대책도 세우고 해야겠다.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혹시 부동산대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또 투기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자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8.31부동산대책은 절대 후퇴가 없고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그러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시장이 우리를 믿고 부동산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투기를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규 공급 아파트의 거품을 빼는 것까지 해야 우리의 책무가 끝난다는 확고한 신념과 공동목표를 갖도록 하자.

사립학교법은 아시다시피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국민 공감대를 얻느냐이다. 비정규직법도 대단히 중요한 법으로 환노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X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이 대립되어 왔는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발의해 놓은 특검법에 대해서마저 지금에 와서 태도를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야당이 지연작전으로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하는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우리 입장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을 통해 매듭을 풀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여러 현안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천연되는 것이고 내년의 다른 정치일정에 밀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갈 수가 있다.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우리들의 정기국회의 목표를 중심으로 11대 과제와 11대 과제에 관련된 법안들을 직접 발의하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기국회가 꼭 성과있게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진행상황과 예산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책위나 예결위에서 일일 브리핑을 통해 논의사항을 알리고, 우리들의 의지를 다지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5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