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자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집행위원, 유선호 집행위원, 윤원호 집행위원, 이용희, 이호웅 집행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원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행복도시 합헌결정'으로 수도권 비롯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제가 원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인데 그간에 스마일 할 기회가 없어서 참 난감했었다. 그런데 어제 스마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나 다행스러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제청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사실 이것은 참여정부가 국민들께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공약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위헌을 주도했었다. 그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행정도시복합법으로 수정을 하는 곡절을 겪은 국가의 중대사이다.

이 법안이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받아 탄력을 받게 되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헌재판결을 환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소모적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야당은 수도권주민과 지역 주민 이간질을 중단하라-결과에 승복하라

어제 천안과 연기를 둘러 봤는데 천안에서 환영대회를 하는 도중에 문자메시지가 들어 왔는데 야당의원 메시지였다. 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아직도 이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주민과 이간질시키려 하는가.
그나마 뉴스에서 야당과 서울시장이 승복한다고 발표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즉시 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만큼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연기주민들과 충청도민을 걱정시켰으면 되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과 비용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이제는 승복하고 국가적 대사가 제대로 잘 치러지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길 바란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2007년,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불 달성 할 것

또 하나 제가 스마일 하는 것은 무디스의 토마스 번 부사장이 한국이 2007년쯤이면 2만불 국민소득 달성할 거란 이야기를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판결과 함께 한국의 모든 국민에게 날아온 행복한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무디스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 우리에 대해서 가끔은 가혹한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이번 평가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이런 평가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고 2007년도에 2만불을 달성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탄력을 받아 추진되게 되면 그간의 수도권에 가해졌던 규제도 점차 풀어서 수도권의 경쟁력도 함께 올라가서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올라가는 선진국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 + 로컬라이제이션 = 글로컬라이제이션
공공기관 이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요즘은 세계화시대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고 글로벌화 되는 시대이다. 동시에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즉 지방화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것으로 함께 이뤄지는 것을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를 잘 실현하면 국가경쟁력이 올라가고 2만불 시대로 나아가 선진국이 되지 않겠는가.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이 앞장서 노력하겠다.

어제 천안과 연기를 방문해서 함께 기뻐하면서 참여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잘 추진해서 지역발전,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실천되도록 우리당이 적극 노력하겠다.

8.31 부동산대책관련 법안 반드시 통과해야-야당이 반대해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위해 전력할 것

요즘 언론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8.31부동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관련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 발의가 되어서 심사 중이다. 그중 3개 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나머지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부동산대책에 혹시라도 의구심이 갖는 분이 있다면 떨쳐주시기 바란다.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부동산대책 관련입법을 꼭 성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의 꿈과 희망은 8.31부동산대책을 통과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가격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이 우리 목표다.
8.31부동산대책입법을 성공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부동산 가격을떨어 뜨리는 것이 목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행복도시법안 합헌, 금산법 당론 모으기 등 여당의 사업이 힘을 얻고 있다
그제는 어렵게 쌀 협상 동의안이 처리되었고 어제는 금산법 당론을 모아냈다.
또 어제 오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이 났다. 이제 좀 되어간다는 생각이 되니까 일할 맛도 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2006년 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사립학교법 등이 남아 있는데 지금처럼 한 것처럼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그동안의 흩어졌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해서 당정간에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당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내주 초에 개최하겠다.
정세균 당의장께서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이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동력이고 국가 경쟁력이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단일 극점에서 다극점으로 전환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주문화중심도시 등인데 그중 가장 힘 있게 주민들의 자각과 자신감에 입각해서 자기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모색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이다.

당이 정부와 힘을 합쳐 후속 APEC 대책 세워나갈 것
부산은 지금 APEC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시민들의 사기가 한껏 고양되어 있다.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어제 POST APEC 부산시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부산의 관과 민의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개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당에서는 부산시민을 위해 POST APEC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지역출신의원을 중심으로 거당적인 체제로 구축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행복도시에 헌재 합헌판결을 중심으로 충청권 의원들과 국가균형발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겠다.

▲ 윤원호 집행위원-POST APEC(에이펙 후속 대책)
어제 정부와 부산시 시민단체와 해서 POST APEC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통일외교통상부에서는 APEC 기획단장이 나왔다. APEC의 성과가 CNN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져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7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 70년대 경제성장의 의지를 모아 부산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동력의 중심이 되도록 온 시민의 결의를 모으자 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POST APEC 구성을 제안 받았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

▲ 김영춘 집행위원-행복도시 추진으로 서울시 발전도 힘을 얻을 것
제가 전직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서울시발전대책 위원장이다.
서울시 발전, 지방발전이라는 것이 수도권을 죽이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한 차원 높은 발전의 잠재력을 키우고 여건을 만드는 발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잇다.
수도권 주민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이다.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지방이 살면서 동시에 수도권도 사는 수도권의 한 차원 높은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고 정부와 협조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은 안심해 주시고 우리당의 전국적인 발전, 수도권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방향을 모으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 우상호 비서실장-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호남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광주를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최고의 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야심찬 계획이고 10년간 2조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전남도청이 이전을 했는데 5.18의 상징인 전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3만 5천평 규모의 도시사업을 벌일 것이다.
또, 해남과 영암 일대 관광도시에 10년간 22조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광주전남을 관광과 문화의 도시로 만드는 참여정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호남 수도권에 이어지는 국가균형발전이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

▲ 정세균 당의장-조일현 의원과 강원도 농민, 전국농민, 강원도 발전 대책관련
지금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과 전북 무주가 경쟁했는데 평창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무주가 안 된 것은 아쉽지만 평창이 꼭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결의를 했고 강원도의 관광자원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강원도에는 우리당의 의원이 강원도 조일현 의원, 이광재 의원 두 분이다.
조일현 의원이 원래 농민의 아들이다. 부모님이 논밭 일을 직접하고 계신 농민으로 14대 최연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UR 협상 때도 제네바에서 머리를 깎고 시위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 내려가 보니 행사장이 봉쇄될 정도로 조일현 의원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그러나 조일현 의원의 소신이 어차피 그길 밖에 없고 비준안 부결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원도에는 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쌀이 많이 생산된다. 경기미 다음으로 강원도 쌀이 품질평가를 높게 받고 가격도 높다.
조일현 의원과 함께 강원도 농민, 전국의 농민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 유선호 집행위원-전남 해양엑스포 추진관련
국토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남에 특별하게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여수 해양엑스포 유치사업이다.
2012년도에 30조의 경기부양 효과, 4만명의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국가발전 프로젝트다. 2007년 말쯤에 투표가 이뤄질 예정인데 의원 여러분들이 국회특위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이번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해양엑스포유치특위 설치를 당부드린다.

2005년 11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