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4일(목) 08:3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어제 수고 많으셨다. 몸도 마음도 힘드셨을텐데 이른 아침에 정책의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당을 위해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님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쌀협상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수고 많으셨다. 찬성을 한 의원이나, 반대를 한 의원이나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95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 다른 나라들은 준비를 열심히 해서 다 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준비가 부족해서 개방을 못하고 국제사회에 부탁해서 개방을 유예하는 상황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이제는 국회도 정부도 국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겠다.

어제 본회의 이후, 경제부총리와 농림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차관 등과 우리당의 정책위 농해수위 등과 함께 확대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장이라도 농림부는 농민단체와 대화를 시작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어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제 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가 이 문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서 농심을 달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촉구했다.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정부가 준비키로 약속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어제는 최선은 아니었으나 우리가 선택할 길은 그것밖에 없어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택했다. 함께 한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의총에서는 금산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국정의 매우 중요한 일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입장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 입장을 갖지 못하면 여당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는가. 국정에 아주 중요한 일이나 국민의 큰 관심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없는 정당으로 국민이 믿고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국민의 주요 관심사나 국정현안에 대해 항상 당론을 갖고 확정해 왔다. 오늘도 우리당의 이런 저런 의견이 있었다. 일단 정부안은 곤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을 결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안을 확정하고 당론이 확정되면 당론을 존중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가 국회에 오래있지는 않았다. 아마 오래 계신 이용희 선배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당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혼자 자기 길을 가서 크게 성공하는 정치인을 못 봤다. 당론을 만들면 그것을 존중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책무이다. 어떻게 144명의 의견이 똑같을 수 있겠나.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펼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당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론이 나면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그런 정당을 국민이 믿고 따르고 표도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부하지 않아도 모두 그러시리라 믿고, 앞으로 이 문제 외에도 X파일에 대한 특별법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 많다.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당의 입장을 결정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겠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강조드린다.

어제 아침에 중앙위원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중앙위원회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능률적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당원협의회장과 관련된 당헌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함께 해주신 중앙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회의도 초반부터 성원이 되어 능률적으로 진행되고, 당헌개정안도 통과시킨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이 자리를 빌어 중앙위원께 감사드리고, 과거에는 국회의원이면서 중앙위원이신 분들이 의정활동 등으로 바빠 참석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우리 중앙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범을 보였다.

아무쪼록 오늘 충분히 토론하되,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갈팡질팡하거나 혼선과 논란만 있는 정당에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논쟁하되 때가 되면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